성장 발목 잡는 낡은 규제…“메가 샌드박스로 규제 풀어나가야”

두 번의 고도성장 후 새로운 성장 기회 찾는 한국 경제
규제 논의만 수년째…“시범 규제로 범위 확대해야”

▲한국의 경제성장 추이 (사진-대한상공회의소)

“큰 산 넘어야 하는데, 날은 저물고(20년 저성장) 큰 바위(규제) 가로막은 형국”

송승헌 맥킨지앤드컴퍼니 한국오피스 대표가 14일 “한국 경제가 1960~1980년대, 1980~2000년대 성장한 이후 지난 20여 년간 ‘새로운 성장’을 만들지 못했다”며 한국 정부의 경직된 규제를 지적했다.

송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새 정부 규제개혁 방향은? 토론회’에서 “간판기업의 부진뿐 아니라 벤처기업에 투자되는 자본·인력·혁신도 지지부진하고 서비스업, 자영업, 중소기업도 낮은 노동생산성으로 부가가치를 만들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이처럼 밝혔다.

그는 저성장의 원인으로 기업가 정신이 발휘되기 어려운 경직된 환경을 꼽았다. 송 대표는 “대내외 환경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시대지만 현행 규제는 지나치게 일률적이고 유연성이 떨어진다”며 “한번 만들어진 규제는 대부분 강화되기만 하고 기업들이 변화에 맞춰 전략을 조정하기 어렵다 보니 결국 실적 부진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새로운 성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규제 실패’를 인정하고 가장 큰 걸림돌(Big Rock)을 먼저 치워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수백 가지 규제를 하나씩 손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본시장 규제, 노동규제, 벤처투자 규제처럼 기업을 경영하려는 의지를 제약하는 핵심 규제부터 집중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가 샌드박스’ 방식으로 성장의 기회를 테스트해보자는 의견도 제기됐다. 메가 샌드박스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수차례 제안해 온 새로운 성장모델이다.

이정희 중앙대 교수는 “지금 우리가 마주한 규제는 논의에만 수년이 걸릴 수 있다”며 선 테스트 후 실행하는 모델을 제안했다.

예컨대 특정 구역 내 상속세를 유연하게 조정하거나 연구개발(R&D) 특구에 탄력적 근무제 허용과 같이 지역 맞춤형 특례를 적용해 규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 중구 상의회관 (이투데이DB)

대한상의는 최근 ‘새로운 질서, 새로운 성장’ 책자를 통해 ‘전국의 규제를 다 풀 필요는 없다. 리소스가 많이 든다. 시범적으로 규제를 풀어보고 그 효과를 검증해 가며 범위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자’는 취지로 제안했다.

국정기획위원회도 최근 메가 샌드박스는 원포인트가 아닌 종합적 규제완화제도라며 국정과제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이를 위해 광범위한 규제 특례를 위한 내용도 인사처와 감사원으로부터 보고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최해옥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리스크 기반 규제와 인공지능(AI) 샌드박스를 주장하고 나섰다. 그는 “전기차 배터리의 경우 전주기적 리스크를 고려한 규제 설계가 필요하고 민간 인증과 학계 평가를 연계한 체계가 요구된다”면서 “AI와 같은 첨단 신산업 규제를 설계할 때 단일 법률이 아닌 유기적인 시스템으로 접근해 기술 친화적이고 신뢰가능한 유연한 규제체계를 수립하고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얼마나 완화해야 할지에 대한 실험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축사를 통해 "이제 대한민국의 잠재력을 끌어내는 방향으로 규제가 설계돼야 한다”며 “현 정부가 추진하는 기술주도 성장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기업이 과감히 도전하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도 영상 메시지를 보내 “지방소멸, 청년 유출, 경제 활력 저하 등 구조적 문제의 근본 원인은 과도한 규제에 있다”며 “이제는 정부가 진입 장벽을 걷고, 기업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