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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계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 중소기업 입장 우선 고려해야”
    중소기업계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 중소기업 입장 우선 고려해야”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않기로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표준 미연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법’ 개정 검토도 요청했다. 김영석 서울경인레미콘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건설업체와 납품대금 연동계약을 체결한 레미콘‧전문건설업체는 전무하다”며 “미연동 계약을 요구하는데, 저희는 납품해야 하는 입장이라 반항할 힘이 없다”고 호소했다....
    2024-01-24 11:30
  • 법인세 인하부터 세액공제 연장까지…'감세'로 경제 활력 되찾을까 [감세로 경제활력]
    법인세 인하부터 세액공제 연장까지…'감세'로 경제 활력 되찾을까 [감세로 경제활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6월 우리나라의 작년과 올해 잠재성장률을 각 1.9%, 1.7%로 추정했다. 잠재성장률이란 노동·자본·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모두 동원하면서도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을 의미한다. OECD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13년(3.5%) 이후 2024년까지 12년간 계속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올해...
    2024-01-18 05:00
  • "협력사랑 업무매뉴얼 만들고 기술개발하고"…새해부터 상생 공들이는 건설업계
    "협력사랑 업무매뉴얼 만들고 기술개발하고"…새해부터 상생 공들이는 건설업계
    또 다른 건설업계 관계자는 “협력사와 상생 협력 기조는 원청은 물론, 하도급 기업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제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협력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원청과 하도급 모두 생존을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이고, 앞으로 이런 추세는 더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1-14 14:4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기술규제 협력 본격화 17일(수) △산업부 장관 13:30 대한상공회의소 방문(대한상의), 14:30 한국경제인협회 방문(한경협), 18:00 기계 신년인사회(63컨벤션센터) △통상교섭본부장 10:00 공급망 통상 현장 방문(오창산단) △산업부 2차관 11:00 광업계 신년인사회(더케이H)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 현장 간담회(석간) △2024년 광업계 신년인사회 개최(석간)...
    2024-01-14 08:12
  • R&D 예산 삭감에도 양자 투자 33%↑…이종호 “1300억 투입, 산학연 협력 지원”
    R&D 예산 삭감에도 양자 투자 33%↑…이종호 “1300억 투입, 산학연 협력 지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0일 서울 반포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K-퀀텀 스퀘어 미팅’에서 “국정 방향에 맞춰 대규모 R&D 예타사업에 맞춰 충실히 준비하고, 양자법 제정에 맞춰 제도를 마련하고, 인력을 가속화하겠다”며 “개방형 양자팹 구축에 착수해 활용을 늘리고, 산ㆍ학간 서로 협력하고 상생할 수 있는 퀀텀 플랫폼 등 생태계 조성에...
    2024-01-10 17:17
  • 1986년 시작된 농업용 면세유 또 3년 연장…"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
    1986년 시작된 농업용 면세유 또 3년 연장…"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
    또한 고효율 냉난방기 설치에 따른 농가의 초기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대상', '한국동서발전'과 협약을 맺고 기업이 농가에 고효율 냉난방기 설치비의 일부를 우선 지원하고 해당 농가의 탄소배출권으로 투자 비용의 일부를 회수하는 상생협력 체계를 마련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유류·비료·사료비 지원과 고효율 냉난방 시설 보급 확대로 농가의 경영...
    2024-01-09 11:00
  • 생산성 둔화하는 韓…“디지털 전환·일하는 방식 바꿔야”
    생산성 둔화하는 韓…“디지털 전환·일하는 방식 바꿔야”
    생산성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기업 지원 사업 효율화,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제조-서비스업 생산성 격차 해소를 위해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제조업의 서비스화가 필요하다고 지목했다. 경직적 노동시장으로 인한 낮은 노동 유연성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2024-01-09 11:00
  • [마감 후] 불공정거래 근절 ‘원년’ 되길
    [마감 후] 불공정거래 근절 ‘원년’ 되길
    그러고선 14년이 걸려서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이 작년 10월 4일부터 시행됐다. 납품대금 연동제의 본격 시행으로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위탁거래 계약 체결·갱신 기업들은 연동 약정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시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성실하게 협의해야 한다. 또 위탁기업은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어 수탁기업에...
    2024-01-03 05:00
  • 금투세 폐지, ‘코스피 3000’ 발판될까…증권가 반응은
    금투세 폐지, ‘코스피 3000’ 발판될까…증권가 반응은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구태의연한 부자 감세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인 상생을 위해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투세란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의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해 실현한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를 말한다....
    2024-01-02 15:31
  • 연동제 입증 수탁→위탁기업 전환 등 ‘상생협력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연동제 입증 수탁→위탁기업 전환 등 ‘상생협력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수탁기업이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중앙회에 대행협의를 신청할 경우 그에 필요한 신청요건이 삭제됐다. 수탁기업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공급원가가 상승하는 경우 납품대금조정협의 제도를 활용해 위탁기업과 직접 납품대금...
    2024-01-02 14:26
  • “기술탈취 징벌적 손해배상 3배→5배 강화된다”
    “기술탈취 징벌적 손해배상 3배→5배 강화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근절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및 법원의 자료송부요구권을 개선하는 ‘상생협력법’과 ‘중소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술탈취의 선제적 억지 효과를 강화하고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위해 현재 ‘3배 이내’로 규정돼 있는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행위 및 관련 보복행위로...
    2024-01-02 14:25
  • 중기부 “중소기업 사업전환·구조개선으로 매출 20~30% 신장”
    중기부 “중소기업 사업전환·구조개선으로 매출 20~30% 신장”
    제1호로 승인받은 공동사업전환은 특수강 제조 대기업인 세아베스틸을 중심으로 9개 중소기업이 상생 협력해 제강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산업용 소재로 재활용하는 사업과 내연차 부품에서 미래차 부품을 제조하는 사업으로 함께 전환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을 통해 신사업으로 전환하는 ‘상생형 공동사업전환 프로젝트’를 전...
    2024-01-01 12:00
  • 최진식 중견련 회장 “경제 위기 극복ㆍ미래 세대 풍요 책임질 ‘성장 원리’ 재인식 필요” [신년사]
    최진식 중견련 회장 “경제 위기 극복ㆍ미래 세대 풍요 책임질 ‘성장 원리’ 재인식 필요” [신년사]
    그는 “부의 대물림이라는 철 지난 관념을 벗어나 상속·증여세를 과감하게 완화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원활히 성장하고 협력하는 선진국형 상생 파트너십의 기반을 다지는 과제도 너무나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돌아보면 위기 아닌 적이 없었고, 끝날 것 같지 않던 팬데믹의 기나긴 터널도 많은 사람의 손을 잡고 돌파했다”며 2024년...
    2023-12-28 11:00
  • 중소기업계 “50인 미만 중처법 2년 연장 후 더 유예 요구 않을 것”
    중소기업계 “50인 미만 중처법 2년 연장 후 더 유예 요구 않을 것”
    또 “대기업들이 상생 협력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동반성장지수에 포함한다든지, ESG 우수기업 지원을 강화한다든지, 재정지원을 할 때 우선 선정을 한다든지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근로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도 검토할 방침이다. 정 부회장은 “예를 들어 단체 간 협의가 필요할 때 근로자 쪽 단체도 참여할 수 있다고 보인다”며...
    2023-12-27 14:00
  • 중소기업 체감 공정성 악화…“‘계약·단가체결’ 개선 노력 필요”
    중소기업 체감 공정성 악화…“‘계약·단가체결’ 개선 노력 필요”
    지난해 12월부터 실시한 조사를 통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위반 의심기업 706개사가 적발됐다.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행정지도를 통해 위탁기업 697개사가 미지급 납품대금 등 98억9000만 원을 수탁기업에 지급하는 등 자진 개선했고, 1개사는 개선요구를 통해 300만 원을 피해기업에 줬다. 최종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은...
    2023-12-26 12:00
  • 중기부, 납품대금 미지급 등 위탁기업 708개사 적발…697개사는 자진개선
    중기부, 납품대금 미지급 등 위탁기업 708개사 적발…697개사는 자진개선
    반면 최종 개선요구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은 가림종합건설, 대한엔지니어링, 회성, 명신테크코리아, 비피에스글로벌, 셈, 천우종합토건, 다합건설 등 법 위반기업 8개사에 대해 기업명, 상생협력법 위반 사실 등을 중기부 누리집 등에 공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관련 조치를 요구했다. 또한 서면(약정서, 물품수령증)...
    2023-12-26 12:00
  • 중소 입점사, 대기업보다 판매수수료 최대 7% 더 부담
    중소 입점사, 대기업보다 판매수수료 최대 7% 더 부담
    이어 "이는 유통브랜드 간 경쟁 심화, 유통-납품업계의 상생협약 등 상생협력 노력, 정부의 판매수수료 정보 공개, 불공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덧붙였다. 업태별 실질수수료율은 TV홈쇼핑(27.0%), 백화점(19.1%), 대형마트(17.7%),아울렛ㆍ복합쇼핑몰(12.9%), 온라인쇼핑몰(12.3%) 순으로 높았다. 전년대비...
    2023-12-20 12:00
  • [정책발언대]석연찮은 공정위의 플랫폼 규제법 제정 시도
    [정책발언대]석연찮은 공정위의 플랫폼 규제법 제정 시도
    예컨대 자율규제 ‘갑을분과’는 갑(플랫폼)과 을(입점업체, 배달종사자 등)이 자율적으로 상생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율규제 활동처럼 보였지만, 이러한 형태의 자율규제는 ‘갑을’이라는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율규제’라기 보다는 ‘갑’의 일방적 양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라는 심리적 타율(?)로 볼 수밖에 없다. ‘갑을관계’를 당사자에게만 맡겨둔다면...
    2023-12-20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국제개발협력(ODA) 백서 발간 △기획재정부 청년인턴 수료식 개최 △2023년 제6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22일(금) △기재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서울청사) △제35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6차 물가관계차관회의 △KOSTAT 통계플러스 2023년 겨울호 발간 △2022년 지역소득(잠정) △2023년 가을배추·무, 콩, 사과, 배...
    2023-12-17 10:05
  • 희소금속 공급망 안정화 지원 '국가희소금속센터' 개소
    희소금속 공급망 안정화 지원 '국가희소금속센터' 개소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와 정기적으로 협의회를 열어 공급망 이슈 대응, 연관 기업 간 상생 협력 모델 발굴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개소식에 참석한 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축사를 통해 "신산업·첨단산업에 필수적인 희소금속의 중요성과 그 수요는 나날이 커지고 있으나, 특정 국가에 매장·생산이 집중돼 수급 불안 발생...
    2023-12-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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