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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부, 제1호 ‘대중소 상생형 공동사업전환’ 세아베스틸 승인
    중기부, 제1호 ‘대중소 상생형 공동사업전환’ 세아베스틸 승인
    공동사업전환에 참여한 세아베스틸은 특수강 제조 대기업으로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간 30만 톤의 부산물을 중소기업 7개사와 협력해 벽돌, 시멘트 등 산업용 소재로 재활용하는 기술과 제품을 공동으로 개발해 생산하기로 했다. 또 경량·고강도 특수강 소재를 활용한 전기차 부품도 중소기업 2개사와 공동 개발을 통해 생산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통해...
    2023-12-11 14: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17:30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브리핑(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14:30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호텔나루) △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박물관, 지역박물관과 상생협력 전시 개최 △고립은둔 청년 지원방안 발표 14일(목) △복지부 2차관 14:00 국가환자안전위원회(서울) △2023년 제2회 자활정책포럼 및 자활 수기 시상 △제2차 환자안전종합계획(’23~’27) 수립...
    2023-12-10 08:51
  • “기술탈취 손해배상 5배” 상생협력법 등 본회의 통과
    “기술탈취 손해배상 5배” 상생협력법 등 본회의 통과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기술을 부당하게 훔친 대기업의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기존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물품을 부당하게 수령 거부하거나 납품 대금을 감액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도 위탁기업(대기업)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2023-12-08 18:02
  • 본사 '대리점 갑질' 여전…'판매목표 강제' 가장 많아
    본사 '대리점 갑질' 여전…'판매목표 강제' 가장 많아
    공정위는 "전반적으로 표준대리점 계약서의 제·개정 배포 및 공정거래협약제도 운영을 통한 자율적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노력과 익명 제보센터 운영 등을 통한 법 위반 감시활동 등에 대한 대리점의 만족도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실태조사 결과 나타난 주요 불공정행위 유형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감시활동 및 필요 시 직권조사에 나설...
    2023-12-06 12:00
  • 중기 공공구매 실효성 제고…“신제품 참여기회 확대ㆍ국산부품 사용 유도”
    중기 공공구매 실효성 제고…“신제품 참여기회 확대ㆍ국산부품 사용 유도”
    상생협력제품이나 시범구매제품 등 관련 제도 평가 절차도 단축한다.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실효성 제고 방안도 내놨다. 구매 공공기관(856개) 대상으로 비중소기업 제품 구매 실태 조사를 통해 중소기업 생산 제품 구매 강화를 검토한다. 최 정책관은 “향후 판로지원법을 개정해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구매만 인정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구매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2023-12-05 12:48
  • 벤처기업협회,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공정한 거래문화 조성”
    벤처기업협회,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공정한 거래문화 조성”
    그러면서 “지난 11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는 벤처스타트업의 기술을 탈취 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현행 3배에서 최대 5배까지 확대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며 “이와 함께 ‘하도급’개정안도 조속히 통과시켜 공정한 거래 문화를 확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하도급법 개정안은 중소기업...
    2023-12-05 09:02
  • 중기부,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 조사...“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 후 첫 조사”
    중기부,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 조사...“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 후 첫 조사”
    1단계 위탁기업 거래현황 조사, 2단계 수탁기업 설문조사, 3단계 법 위반 의심기업 현장조사 등으로 진행한다. 조사 결과 상생협력법 위반이 확인되면 개선 요구 등 행정처분을 한다. 중기부는 “최근 고금리 여파로 중소기업들의 자금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납품대금을 제때 받는 것이 중요한 점을 고려해 납품대금을 제때, 제대로 지급하는지...
    2023-12-03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농식품부-스타벅스 상생협약 체결식(서울) △농식품부 차관 09:30 업무점검회의(세종)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화상 토론회 개최 △농식품부-스타벅스, 국산 농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5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10:00 수급상황 점검회의(세종) 14:00 방역현장점검(청주) △농식품 수급상황 확대...
    2023-12-03 09:16
  • 수원 전세피해 상담센터, 12월부터 금융부문 종합상담서비스도 제공
    수원 전세피해 상담센터, 12월부터 금융부문 종합상담서비스도 제공
    현재까지 변호사‧법무사‧공인중개사가 주로 법률상담을 했는데, 12월 1일부터 29일까지 우리은행 상생금융부‧경기 수원영업본부 우리은행 직원들과 협력해 ‘맞춤형 금융 부문 종합상담 창구’를 추가로 개설한다. 우리은행은 전세사기 금융지원 담당 기관 5개 은행 중 한 곳이다. 금융상담창구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유형에 따라 전세피해임차인...
    2023-11-30 11:00
  • 하도급거래 모범업체에 영진종합건설 등 5곳
    하도급거래 모범업체에 영진종합건설 등 5곳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제도는 원사업자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중에서 보다 영세한 중소기업(수급사업자)과 거래함에 있어서 법 준수와 상생협력 노력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해 하도급거래 직권조사 면제, 하도급법 상 벌점 경감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5개 업체는 작년 한 해 동안 협력업체에 대금을 40일 이내에 100% 현금으로 지급하고, 최근 3년 간 하도급법...
    2023-11-29 10:54
  • 포스코이앤씨, 협력사 상생 위한 ‘에코&챌린지 투게더’ 행사
    포스코이앤씨, 협력사 상생 위한 ‘에코&챌린지 투게더’ 행사
    있다”며 “협력사와 함께 친환경 미래사회 건설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을 지속 발굴ㆍ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포스코이앤씨는 동반성장지원단 이외에 비즈니스 파트너인 협력사와 동반성장 및 상생 협력을 위해 저가 제한 낙찰제, 동반성장ㆍESG펀드 및 상생협력기금 운영, 협력사 장례용품 지원 등 다양한 동반성장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23-11-29 10:33
  • ‘매출 1000억’ 달성 벤처기업, 869곳 역대 최대…투자유치ㆍ인재확보 어떻게
    ‘매출 1000억’ 달성 벤처기업, 869곳 역대 최대…투자유치ㆍ인재확보 어떻게
    공로를 인정해 2022년 처음으로 매출 1000억 원을 달성한 134개사에 대해 트로피를 수여했다. 벤처기업협회는 ‘벤처천억클럽’도 발족했다. 성상엽 회장은 “정기적인 네트워킹을 통해 정보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벤처기업을 위한 지원 정책을 발굴해 지속적으로 건의하며, 후배 벤처기업 육성 등 민간 주도의 상생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11-27 12:5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EPC 상생협력 포럼(서울) △산업부 1차관 08:00 차관회의 △겨울철 대비 전력수급 비상대응체계 가동(석간) △2023년 플랜트 수주 유공자 포상(석간) △11월 수출입동향 발표(석간) △다자간 탄소중립 협의체 ‘기후클럽’ 공식출범 △제4차 신FTA 전략포럼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27일(월) △농식품부 장관 09:30 업무점검회의(세종), 14:30 나눔과 봉사의...
    2023-11-26 09:09
  • 윤재옥 “기업 부채마저 빠르게 악화…재정준칙 도입 서둘러야”
    윤재옥 “기업 부채마저 빠르게 악화…재정준칙 도입 서둘러야”
    이어 “국회가 서둘러 재정준칙 도입을 마무리지어야 한다”며 “은행권도 상생금융과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 등을 통해 가계부채와 기업부채의 뇌관이 터지는 일이 없도록 선제적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산업계 노동개혁을 통해 근본적인 경제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야권을 향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
    2023-11-24 10:16
  • 철강업계 “노란봉투법, 산업현장 파국 초래…대통령 거부권으로 막아야”
    철강업계 “노란봉투법, 산업현장 파국 초래…대통령 거부권으로 막아야”
    개정안이 공포된다면 노조의 과도한 교섭 요구와 파업이 빈번하게 발생해 산업 현장에서 정상적인 사업운영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노사 간 상생 협력을 기반으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철강업계의 상황을 고려해 이번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건의 드린다”고 말했다.
    2023-11-23 15:05
  • “협력사 안전관리 최우선”…DL이앤씨, 중대재해 발생 협력사 경영진 간담회
    “협력사 안전관리 최우선”…DL이앤씨, 중대재해 발생 협력사 경영진 간담회
    특히 DL이앤씨는 올해 연말부터 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해 신규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다. 협력회사가 법적 기준 외에 추가로 배치하는 안전전담자의 임금을 지원하는 한편, 근로자 이동식 휴게실과 같은 안전시설 지원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앞으로 협력회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3-11-23 09:35
  • 당근 분쟁조정센터 출범...중고거래 분쟁 해소 나선다
    당근 분쟁조정센터 출범...중고거래 분쟁 해소 나선다
    분쟁조정센터 출범 등 이용자들이 믿고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장서서 노력하는 당근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도 상생협력 사례들이 플랫폼 생태계 전반에 퍼질 수 있도록 자율규제의 법적 근거 마련을 비롯하여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3-11-21 17:0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현대차·기아 상생협력 공동선언(경주) △현대자동차·기아 상생협력 공동 선언식 △2023년 ‘미래내일 일경험사업’ 우수사례 공모전 결과 발표 21일(화) △고용부 장관 08:30 우수 농식품 홍보행사(정부서울청사), 09: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08:00 제11차 일자리TF 회의(서울고용노동청), 16:00 외국인력 정책 실무위원회(서울고용노동청)...
    2023-11-20 01:22
  • 'K-조선', 세계 1위 굳히기…7100억 들여 차세대 선박 점유율 80% 달성
    'K-조선', 세계 1위 굳히기…7100억 들여 차세대 선박 점유율 80% 달성
    이외에도 조선산업의 수주와 수출 확대를 위해 금융지원 인프라를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촉진을 위해 전·후방 산업, 대·중·소 기업 등 상생협력 기반을 강화한다. 또, '차세대 조선산업 기술혁신 및 산업화 촉진법'(가칭) 등 법·제도도 정비할 계획이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글로벌 조선 시장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어 우리 조선산업도 과거 불황을...
    2023-11-15 08:00
  • ‘플랫폼 자율규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플랫폼 자율규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이번 법 개정안은 민간의 자율규제 활동과 정부의 지원, 시책 마련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민간에서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 △혁신 촉진 △이용자 보호 및 상생협력 등의 목적을 위해 자율규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효율적인 자율규제 수행을 위해 자율기구 설치·운영의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정부가 민간의...
    2023-11-1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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