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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 사업전환 지원제도 전면 개편…"지원 사각지대 해소"
    중소기업 사업전환 지원제도 전면 개편…"지원 사각지대 해소"
    이에 따라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이업종 기업 간 융복합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전환이 가능해졌다. 중기부는 “특히 미래차, 저탄소 등 산업환경이 급변하는 분야에서 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이 공동의 방향을 설정하고 함께 전환할 수 있게 돼 사업전환에 따른 경영 부담을 줄이고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사업전환에...
    2023-05-09 10:50
  • 중기ㆍ벤처 숙원 제도 도입 눈앞…디테일 작업은 숙제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중기ㆍ벤처 숙원 제도 도입 눈앞…디테일 작업은 숙제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이후 9월 관련 시범사업이 시작됐고, 윤 정부 출범 약 7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8일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중소기업계 입장에선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오는 7월 4일 개념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이 먼저 시행된 뒤 10월 4일에 제도 의무에 관한 사항이...
    2023-05-08 19:30
  • 한기정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ㆍ차액가맹금 수취 반드시 개선"
    한기정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ㆍ차액가맹금 수취 반드시 개선"
    한 위원장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상생 협력을 강조했다. 그는 "‘조지양익(鳥之兩翼) 거지양륜(車之兩輪)’이란 옛말이 있다. 새는 두 날개로 날고 수레는 두 바퀴로 간다는 뜻"이라며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역시 수익을 놓고 경쟁하는 관계가 아닌, ‘같은 목적지를 향해 함께 가는 동반자’라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2023-05-08 1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8일 ~ 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8일 ~ 12일)
    8일(월) △공정위 위원장 15:00 프랜차이즈 상생협력 선언식(대한상의) 9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국무회의(서울청사) 11일(목) △공정위 위원장 14:00 플랫폼 자율규제 성과 발표회(명동 포스트타워)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청사), 14:00 정무위 법안소위(국회) 12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2023-05-07 08:58
  • 의무휴업일 변경 키워드는 ‘상생’…전통시장은 기대감↑
    의무휴업일 변경 키워드는 ‘상생’…전통시장은 기대감↑
    이마트 만촌점-동구시장, 롯데마트 율하점-목련시장 상생대구시 5월 상생협력과제 추진…경제효과 분석도 실시 대구광역시의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시행 약 2개월이 지났지만 주변 전통시장의 우려는 크지 않았다. 오히려 대형마트업계가 전통시장과의 상생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전통시장 역시 시장 활성화 기회로 삼겠다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기존 영업 규제가...
    2023-05-03 05:01
  • 대형마트 휴업 주말→평일…‘10년만에’ 변화 바람 분다 [르포]
    대형마트 휴업 주말→평일…‘10년만에’ 변화 바람 분다 [르포]
    골목 상권 경쟁 상대=온라인 쇼핑몰10년 지난 대형마트 영업 규제, 효과 떨어져쇼핑 편익 증대…젊은 소비층 정책 변화 환영주말에 못 쉬는 마트·협력업체 직원…숙제로 “한 달에 주말 이틀 문을 닫는 것보다 월요일에 닫는 게 아무래도 매출에 덜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주말에 마트에서 장을 볼 수 있게 되면서 고객들 쇼핑하기에 여유로워진 점이 있죠.” 지난달...
    2023-05-03 05:00
  • 與 ‘공정채용법’ 당론 추진...“채용 부정행위 형사 처벌”
    與 ‘공정채용법’ 당론 추진...“채용 부정행위 형사 처벌”
    윤 원내대표는 이어 “기득권의 고용세습을 뿌리 뽑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부터 시작하겠다”며 “일하는 방식 개선,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원하청 상생 협력 방안 등 현재 대두된 노동 개혁 의제에 대한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현실적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불공정,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공정과 정의를 기반으로 한...
    2023-05-02 16:50
  • 국립공원, 6762.3㎢로 36㎢ 늘어…여의도 12배 면적
    국립공원, 6762.3㎢로 36㎢ 늘어…여의도 12배 면적
    환경부는 이번에 국립공원에 편입된 지역을 포함해 국립공원 내 사유지 매수를 지속해서 확대하는 한편, 공원보호협약 체결, 주민 체감 및 지역맞춤형 마을 지원사업 확대 등 국립공원 내 지역‧이해관계자와 상생협력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국립공원계획 변경은 총 5년이 소요되는 등 쉽지 않은 과정이었으나, 주민 등...
    2023-04-30 12:00
  • 법무법인 세종, 중기부와 '납품대금 연동제 설명회'
    법무법인 세종, 중기부와 '납품대금 연동제 설명회'
    상생협력법과 하도급법은 대부분 유사하지만 적용대상 기업의 범위나 법 집행 방법 등에서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은 해당 법률을 잘 살펴보고 입법 취지에 맞게 준수해야 한다. 노형석 중기부 불공정거래개선과장은 "상생협력법은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을 법으로 의무화한 것이 아니고, 연동약정 체결을 의무화한...
    2023-04-28 14:37
  • KT그룹, 중소 협력사 부담 낮춘다…‘납품대금연동제’ 안착 앞장
    KT그룹, 중소 협력사 부담 낮춘다…‘납품대금연동제’ 안착 앞장
    올해 1월 3일 납품대금연동제 내용이 반영된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공포돼 오는 10월 4일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로드쇼에서는 이대희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불공정거래개선과 노형석 과장이 실제 운영사례를 기반으로 제도 전반을 설명했다. KT는 중기부의 납품단가연동제 시행에 앞서 선제적인 납품단가 조정을 통한...
    2023-04-28 14:00
  • "방위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안보실, 방산수출전략평가회의 개최
    "방위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안보실, 방산수출전략평가회의 개최
    정부는 국방 신산업분야를 중심으로 역량 있는 방산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별 주력산업과 연계한 특화형 방산클러스터를 구축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들이 안정적 산업기반에서 세계적 방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중장기 전략과 세부 이행계획을 다듬어나갈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작년 역대...
    2023-04-26 17:06
  • 160억대 ‘광주지역 교복 입찰담합’ 업체운영자 31명 기소
    160억대 ‘광주지역 교복 입찰담합’ 업체운영자 31명 기소
    최순호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 부장검사는 상생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부장검사는 “현 제도는 경쟁을 유도해 최대한 저렴하게 학생들에게 교복을 공급하려는 취지이나, 지나친 저가 투찰로 인한 출혈 경쟁을 피하기 위해 업체들이 입찰담합 유혹에 빠지기 쉬운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최 부장은 “학교 급식에서와 같이 낙찰 하한율을...
    2023-04-24 17:40
  • 경제 6단체, 노란봉투법 입법 부작용 담은 카툰북 발간
    경제 6단체, 노란봉투법 입법 부작용 담은 카툰북 발간
    경제 6단체는 “기업들은 어떤 노조가 어디서 언제 교섭을 요구할지 몰라 365일 내내 노동분쟁을 걱정할 수밖에 없고 기업 간 상생·협력생태계가 붕괴할 것”이라며 “결국 국내외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꺼리고 공장을 철수시켜 국민의 일자리마저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카툰북에는 노란봉투법의 골자인 △사용자 범위 확대 △노동쟁의 범위 확대...
    2023-04-24 12:00
  • 중견련, ‘제9회 중견기업인의 날’ 유공 포상 신청 접수
    중견련, ‘제9회 중견기업인의 날’ 유공 포상 신청 접수
    국가 경제·산업 발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지속적인 상생 협력으로 동반 성장을 이끈 중견기업인과 중견기업 육성 인프라 구축에 기여한 유관기관 임직원에게 주어진다. 역대 최초로 대통령이 참석한 지난해 ‘제8회 중견기업인의 날 기념식’에서는 국내 시스템반도체 산업 생태계 고도화에 기여한 공로로 금탑산업훈장을 수훈한 이병구 네패스 회장을...
    2023-04-24 09:37
  • 대구도, 청주도 바꿨다…대형마트 규제완화 목소리 확산
    대구도, 청주도 바꿨다…대형마트 규제완화 목소리 확산
    청주시는 지역 유통업체간 상생협력 강화와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해 의무휴업일 변경을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달 청주시는 청주시전통시장연합회, 충북청주수퍼마켓협동조합, 한국체인스토어협회가 참여하는 지역유통업 상생발전을 위한 ‘대형마트 등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협약’을 맺었다. 이어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에 대한 찬반 의견을 받았고...
    2023-04-23 14:00
  •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16. 美 월가와 中 공산당의 밀월여행(상)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16. 美 월가와 中 공산당의 밀월여행(상)
    중국공산당은 월가의 도움을 받아 미국 정계와의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월가는 공산당과의 결탁을 통해 중국시장에서 더 많은 부를 축적하는 상생의 협력 관계였던 것이다. 또한 공산당 자본의 글로벌 유출 통로가 월가와의 관계 속에서 생성되기도 한다는 사실이다. 新중국 성립 전부터 월가·공산당 접촉 월가와 공산당의 관계는 매우 오랜 시간 깊고 두텁게...
    2023-04-20 05:00
  • 중기부 “납품대금 연동제 일률적 적용·직접 조정은 오해”
    중기부 “납품대금 연동제 일률적 적용·직접 조정은 오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기자설명회’를 열고 “개정 상생협력법 어디에도 정부 혹은 법률이 납품대금을 직접 조정하는 조항은 없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계의 숙원사업이었던 납품대금 연동제가 지난해 법제화 되고 올해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도 산업계에 이같은 오해가 여전히 확산해 있는 데에 대한...
    2023-04-19 16:40
  • “효과 없고 갈등만 키운 대형마트 규제…상생방안 찾아야”
    “효과 없고 갈등만 키운 대형마트 규제…상생방안 찾아야”
    이제는 갈등과 규제를 통한 문제해결보다는 상생과 협력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강용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회장은 “대형마트는 우리에게 중요한 유통경로지만 의무휴업 규제로 인해 매년 8000억 원 이상의 농산물 매출 감소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사회 약자를 보호하고자 추진했던 정책이 오히려 농업인과...
    2023-04-19 10:00
  • “베껴놓고 ‘기술 보호대상 아냐’ 억지 주장”…中企 기술‧아이디어 탈취 엄중 대응해야
    “베껴놓고 ‘기술 보호대상 아냐’ 억지 주장”…中企 기술‧아이디어 탈취 엄중 대응해야
    업계는 “성과물 침해의 경우 행정조사의 대상이 되도록 현행 법 규정을 개정하고, 아이디어 침해나 데이터 부정사용 등은 시정권고 이외에 시정명령까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범부처 협의체 구성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현재 하도급법상 기술유용 신고는 공정위, 상생협력법 및 중소기업기술보호법상 기술침해 신고는 중소벤처기업부를 통해 이뤄진다....
    2023-04-18 15:00
  • 신한카드, 그랜데이터 얼라이언스 확대 가속화
    신한카드, 그랜데이터 얼라이언스 확대 가속화
    2021년 10월, 신한카드와 SK텔레콤, 코리아크레딧뷰로(이하 KCB)가 함께 런칭한 그랜데이터는 최근 금융결제원, GS리테일, LG전자, SK브로드밴드, SK C&C, TG360, 누리플렉스 등 공공 · 민간 데이터를 보유, 활용하는 기관 및 기업들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며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특히, 신한카드가 민간데이터전문기관 본 지정을 앞두고 있고, 신데이터 3법...
    2023-04-17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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