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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계약갱신 청구 기간 10년 ‘상가임대차보호법’ 통과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보호 기간을 계약 종료 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고, 권리금 보호 대상에 재래시장을 포함했다. 이와 함께 국회는 소유 건물을 5년 이상 장기...
    2018-09-20 20:37
  • 여야, 8월 국회 '쟁점 법안' 합의 결렬…오후 4시 본회의서 무쟁점 법안만 처리
    여야, 8월 국회 '쟁점 법안' 합의 결렬…오후 4시 본회의서 무쟁점 법안만 처리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원내교섭단체 3당은 8월 국회 마지막 날인 30일 그동안 쟁점이었던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과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등 민생·규제 혁신 관련 법안들을 합의 처리하는데 실패했다. 홍영표 민주당·김성태 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규제...
    2018-08-30 16:12
  • 상가 임대차 계약기간 5년→10년…임대료 폭등 발생할까
    30일 여야는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처리하기로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은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찬성했지만 자유한국당이 자유계약 원칙 위배와 사유재산권 침해 우려로 반대했던 내용이다. 하지만 28일 여야 원내대표가 극적 합의를...
    2018-08-30 13:14
  • 여야, '상가 계약갱신 청구권 10년·권리금 회수 보호 기간 6개월' 의견 모아
    여야, '상가 계약갱신 청구권 10년·권리금 회수 보호 기간 6개월' 의견 모아
    여야는 28일 원내 지도부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들과 긴급 회동을 갖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핵심 쟁점이었던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 기한을 10년으로 늘리는 데 의견을 모았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이날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계약갱신 청구 기한을 10년으로 하는 쪽으로 이견이 좁혀졌다"며 "한국당의 내부...
    2018-08-28 14:45
  • "권리금 회수보호기간 2배 확대"…법무부,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 의견 수렴
    "권리금 회수보호기간 2배 확대"…법무부,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 의견 수렴
    정부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개선점에 대한 현장의견 수렴에 나섰다. 법무부는 17일 240여 개 상인단체 등이 모여 만든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와 함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한 현장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궁중족발 사건’ 발생 등으로 상가임차인 보호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현장의...
    2018-08-17 14:37
  • 막 오른 8월 임시국회…규제 개혁·민생 법안 성과 낼까
    막 오른 8월 임시국회…규제 개혁·민생 법안 성과 낼까
    이 밖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놓고서도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25일 1차 수사 기한이 끝나는 ‘드루킹 특검 연장’을 놓고도 충돌이 불가피하다. 한편 이번 8월 국회에서는 2017년도 결산 심사도 한다. 국회는 국회법 제 128조에 따라 결산 심의·의결을 정기회 개회(9월 1일) 전까지 완료해야 한다.
    2018-08-16 10:35
  • “임대료 인상 1년 전 통보”....속도 내는 상기 임차인 권리 높이기
    환산보증금은 상가나 건물을 임차할 때 임대인에게 내는 보증금과 월세 보증금을 더한 금액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이 액수를 기준으로 법 적용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상가법이 적용되면 임차인이 5년간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료 상승이 연 5%로 제한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환산보증금 범위를 대폭 인상한 바 있다. 서울의...
    2018-08-14 10:00
  • 연매출 3000만 원 이하 자영업도 부가세 면제 전망
    연매출 3000만 원 이하 자영업도 부가세 면제 전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이 액수를 기준으로 법 적용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데,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환산보증금 범위를 50% 이상 대폭 인상한 바 있다. 서울의 경우 4억 원인 환산보증금 상한을 6억 1000만 원으로 2억 원 이상으로, 부산은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세종과 파주 및 화성시는 2억 4000만 원에서 3억 9000만 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2018-08-13 08:06
  • 민주평화당 “‘쫓겨나지 않을 권리’ 보장해야... ‘백년가게 특별법’ 제정 촉구”
    민주평화당 “‘쫓겨나지 않을 권리’ 보장해야... ‘백년가게 특별법’ 제정 촉구”
    정 대표가 제시한 ‘백년가게 특별법’은 임차인과 임대인의 대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으로,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보다 임차인 보호를 더욱 강화한 법안이다. 정 대표는 “유럽의 경우 협동조합 방식, 미국의 99년(50년+49년) 등의 임대 방식이 있고, 그 해답은 이웃 일본의 특별법인 차지차가법(借地借家法)에 있다”며 “(일본이)...
    2018-08-08 10:31
  • 감축 계획이던 내년 SOC 예산, 현재 수준 유지 전망
    감축 계획이던 내년 SOC 예산, 현재 수준 유지 전망
    김 부총리는 자영업자 대책과 관련해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가 임대차보호 한도가 올라갈지도 주목된다. 그는 “국회에 관련 의원입법안이 많이 올라와 있다”며 “심의 과정에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서울 지역에서는 상가...
    2018-08-03 10:44
  • 여야 3당, 민생경제법안 TF 2차 회동…이견차 커 난항 예상
    여야 3당, 민생경제법안 TF 2차 회동…이견차 커 난항 예상
    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힌 법안은 '규제 샌드박스 5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가맹사업법 등이다. 특히 이날 민주당은 '규제 샌드박스 5법' 처리 필요성을 집중 거론했다. 이 법은 새로운 서비스나 상품 활성화를 위해 기존 규제를 유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행정규제기본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진흥법...
    2018-07-31 13:41
  • 여야 ‘상가임대차보호법’ 연내 처리 ‘한목소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을 종전 5년에서 10년까지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상가법개정본부는 “현행 상가법하에서는 한자리에서 열심히 일해 자리를 잡아도 5년 후에 건물주가 나가라고 하면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한 채 나가야 하는 게 현실”이라며 “2015년 5월 상가법이 개정되면서 권리금 회수는 가능해졌지만 임대료 폭등과...
    2018-07-12 11:15
  • [여야, 원 구성 타결] 국회 정상화 첫삽 떴지만, 민생입법·개혁입법연대 난관 예고
    [여야, 원 구성 타결] 국회 정상화 첫삽 떴지만, 민생입법·개혁입법연대 난관 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미세먼지 저감법, 양성평등기본법, 규제혁신 5법 등의 개정을 주장한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파견근로자보호법 등을 핵심 법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여야 4개 교섭단체는 5월 민생입법협의체를 구성해 중점 법안을 교환했지만 쟁점을 둘러싸고 각 당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려...
    2018-07-12 10:30
  • 與, ‘궁중족발 사건’ 막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계약갱신권 5년→10년
    與, ‘궁중족발 사건’ 막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계약갱신권 5년→10년
    권칠승 의원은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계약 기간 5년이 넘으면 건물주가 임대료를 몇 배씩 올리거나 재계약을 거부해도 임차상인을 전혀 보호하지 못한다”며 “5년이라는 시간은 상인들에겐 투자이익을 회수하기에 지나치게 짧은 시간이지만 2001년 법 제정 이래 이 조항은 한 번도 바뀌지 않아 정치권이 상인들의 고충을 외면한 측면이 크다”고 법안 발의...
    2018-06-20 11:01
  • 지방선거 ‘압승’한 민주... 다음 과제는 ‘최저임금’과 ‘52시간’
    지방선거 ‘압승’한 민주... 다음 과제는 ‘최저임금’과 ‘52시간’
    현재 국회 각 상임위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법, 미세먼지 특별법, 미투 관련 법안 등 민생법안이 쌓여 있다. 이 중 상법개정안 처리가 우선순위가 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 공약집에서도 재벌개혁과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을 경제 관련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를 정상화하는 원 구성...
    2018-06-15 10:42
  • 경찰, '건물주 망치 폭행' 궁중족발 사장에 구속영장… 살인미수 적용
    경찰, '건물주 망치 폭행' 궁중족발 사장에 구속영장… 살인미수 적용
    김 씨가 인상을 거부하자 이 씨는 명도소송을 제기했지만, 임차 기간이 5년 넘는 탓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보장하는 계약갱신요구권이 없어 김 씨는 패소했다. 한편, 김 씨는 약 3개월 전부터 이 씨 소유의 건물이 있던 압구정 인근에서 1인 시위를 해오고 있으며, 12차례 이어진 법원의 강제집행 시도를 물리력으로 막은 바 있다.
    2018-06-08 17:11
  • 20대 국회 상반기 마지막 본회의… 민생법안 또 멈출까
    20대 국회 상반기 마지막 본회의… 민생법안 또 멈출까
    주요 법안으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가맹사업 거래 공정화법, 지역상권 상생발전법, 미세먼지 저감법, 양성평등 기본법 등이 포함됐다. 반면, 야당은 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조작 의혹(드루킹 사건) 방지법’을 최우선으로 내세웠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드루킹 사건과 관련된 정보통신망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신문법 등을 포함했다. 또 방송법 개정안과...
    2018-05-28 11:05
  • 28일 본회의 처리 우선 민생법안 與‘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vs 野‘댓글조작방지법’
    28일 본회의 처리 우선 민생법안 與‘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vs 野‘댓글조작방지법’
    민주당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건설근로자고용개선법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미세먼지 특별법 △미투 관련 법 등 각종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중 긴급 처리법안 1순위에 오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현행 5년인 임차인 계약갱신 요구권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역이 아닌 산업을 중심으로 한 규제혁신 5법...
    2018-05-23 11:04
  • 여야 민생입법협의체 회동 … ‘민생법안’ 5월 국회 내 성과낼까
    여야 민생입법협의체 회동 … ‘민생법안’ 5월 국회 내 성과낼까
    민주당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건설근로자고용개선법,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미세먼지 특별법, 미투 관련 법 등 각종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규제혁신 5법, 재벌 개혁을 위한 상법, 계약갱신 청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에도 주안점을 두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댓글조작방지법이나 방송법 등을 중점 법안에...
    2018-05-21 16:45
  • 대법 "중도금 지급 부동산 이중매매 배임죄"
    대법 "중도금 지급 부동산 이중매매 배임죄"
    그러나 해당 상가 임차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2015년 11월까지 식당을 비워줄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하자 매매계약에 따른 부동산 인도를 못 하게 됐다. 권 씨는 1차 계약자들과 계약 위반에 대한 손해합의금 등에 대해 다투던 중인 2015년 4월 제3자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상가를 15억 원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끝냈다. 이번...
    2018-05-1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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