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한 비율도 2011년 41.7%에서 2021년 30.3%로 줄었다.
이에 대해 이 연구위원은 "정부의 이전지출 확대를 통해 중산층 비중은 유지돼 왔지만, 이러한 정책방향이 이들의 생산성 향상 및 향후 상향이동에 대한 기대 증가로는 연결되지 못했다"며 "자녀 세대의 상향이동성에 대한 기대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5%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는 보도에 대해 “정부안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조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국민과 함께 개혁안을 만든다는 원칙 하에 국민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개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급여지출의 25%를 조세로 충당하는 방식을 도입한다면 보험료율을 12~15% 수준으로만 인상해도 실제로는 15~20%로 인상하는 효과를 내게 된다. 퇴직연금 일부를 국민연금으로 옮겨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는 방식도 있다. 이는 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이자 문재인 정부 청와대 사회수석을 지냈던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 교수가 과거...
두 번째 화살인 ‘확장적 재정정책’은 적극적으로 사회간접자본 및 재해방지시설을 강화하고, 각종 사회복지 지출도 확대하되, 법인세는 인하함으로써 정부가 직접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다. 일본 정부 부채 비율은 아베노믹스 이전 이미 국내총생산(GDP) 대비 200%를 넘어섰지만, 엔화가 ‘지구 최후의 안전자산’이라 불릴 정도로 국가신용도가 높기...
기부금으로 들어왔든 세금으로 거둬들였든 모든 수입은 지역 주민들에게 행정·복지 서비스로 지출하기 위해 조성·편성하는 것이다. 기금이 조성되면 적극적으로 주민 대상 직접 사업으로 집행하거나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예산으로 집행해야 한다.
고향사랑기부금은 2023년 1차 추경부터 기금으로 설치될 예정이어서 1차 추경에서의 기금액이 해당 단체장의 능력을...
그러면서 "고령층의 비자발적 노동 공급을 줄이는 대신 자발적 노동 공급은 장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건강 등으로 인해 노동 공급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비자발적으로 일을 해야 하는 저소득 고령층의 소득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사회복지 지출 확대, 기초연금 수준 증대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노인 인구에 비례한 수급자 증가로 재정 지출은 급증하지만, 고자산·고소득 수급자도 늘어 빈곤율 개선 효과는 떨어지는 구조다. 올해는 5억 원 상당 자가에 월 400만 원가량 근로소득을 보유한 부부가구도 ‘하위 70%’ 빈곤 가구로 분류돼 수급자격이 생겼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5일 “10월 제출하는 국민연금 개혁안에 기초연금 개혁안도...
또한, 취약계층이 자부담 없이도 보일러를 교체할 수 있도록 기업 및 시 사회복지협의회와 연계한 사업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김재웅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면 도시가스 비용 절약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저감에도 효과가 있다”며 “지원대상 요건이 완화된 만큼 많은 시민이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해 고물가 시대 난방비도...
1%) 등 북유럽 복지 3국을 모두 추월할 것으로 전망했다. G20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2034년 13.6%로 프랑스(13.2%)를 넘어 2042년 18.6%로 독일(18.1%)까지 추월할 것으로 내다봤다.
"사회보험 급여 확대, 경제성장 범위 내에서 추진"
경총은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개선과제로 보험료율의 안정적 관리와 제도별 강력한 지출효율화 추진을...
분야별로는 사회복지 분야로 고용 및 주택 부문이 주로 감소했다. 정리하자면 수입이 주니 동시에 지출도 줄어들지만, 수혜자가 뒤바뀌면서 ‘재정의 역할’은 상반되게 된다. 쉽게 말해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 수입이 줄어드니 그만큼 서민들의 복지 지출을 줄인 것이다.
그렇다면 기존의 ‘예산편성지침’을 만들었던 거대 야당이 개입한 2023년 국회 예산안 수정안은...
비율 지출 구조조정 원칙은 전체 평가 제도로 확대하고, 연례적 부진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올해 성과 평가부터는 2년 연속으로 '미흡' 등급을 받게 되면 부처별로 제도 개선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3년 연속 미흡 평가를 받게 되면 원칙적으로 사업을 폐지하기로 했다.
핵심 재정사업의 성과 관리 체계도 구축한다. 정부는 사회적 약자 복지, 청년 지원...
1만7000원을 지출해야 한다. 이모튼은 연간 400억 원, 고덱스는 연간 600억 원의 건보 재정을 위협하는 약제”라고 재차 주장했다.
이어 건약은 “지난 수년간 콜린알포를 포함한 임상적 유용성이 없는 약제의 퇴출을 요구했지만, 현재까지 단 하나의 약제도 건보 급여에서 삭제되지 못하고 있다”며 “복지부는 불필요한 의약품 사용을 통제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속히...
노동자의 복지를 위해 쓰기 위해선 노사 법치주의가 확실하게 정립되고 불필요한 쟁의, 갈등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국가가 잘 리드해나가야 한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또 '노조의 부패'를 언급하며 "우리 사회에서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돼왔고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노동의 유연성과 노동의 개혁을 해나가는데 노조 부패도 공직 부패 기업 부패와...
보건복지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사회서비스 수요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주요 결과를 보면, 최근 1년간 18개 분야 사회서비스 중 하나라도 필요했다는 가구는 58.4%였다. 서비스를 실제로 이용한 가구는 33.1%였다. 실제 이용률이 높은 서비스는 보육(69.9%), 출산 지원(58.9%) 등이었다. 주거 지원(17.5%), 정신건강(15.0%)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재활, 문화...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교육부 장관이 개혁 추진 로드맵을 제시하며 3대 과제가 어느정도 윤곽을 드러낸 셈이다. 조동철 KDI 원장은 "3대 개혁은 우리 사회가 청년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핵심과제"라고 강조했다.
우선 노동개혁은 최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로 윤 대통령이 '단호한 대응' 기조로 강하게 고삐를 죄고 있다. 노동부는 내년 상반기...
윤 대통령은 앞서 8월 19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도 ‘약자복지’를 강조하며 건보 재정지출을 필수의료 기반과 중증치료 강화에 집중시키라는 주문을 한 바 있다.
지난달 21일에는 당정협의가 열려 희귀·중증질환 치료 지원에 집중하는 건보 제도 보완 방침이 나오기도 했다.
당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케어’로 18조 원에 이르는 많은...
기준선 전망은 현행법과 제도, 관행 등이 전망 기간 그대로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재정 수입과 지출의 각 구성항목들의 미래 모습을 종합해 전망하는 것을 의미한다. 김학수 위원은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장기금의 수지도 인구 고령화에 따라 수급자가 본격적으로 확대되며 2038년부터 적자로 전환될 것"이라며 "국민연금의 경우 2036년부터...
보고서는 OECD 36개국의 1985년부터 2019년 공공사회복지 지출 자료를 바탕으로 패널 분석을 해 OECD가 분류한 9개 공공사회복지지출 영역별 사회복지정책이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노령, 유족, 무능력급여, 보건, 가족, 적극적 노동시장, 실업, 주거, 기타 영역 등의 공공사회복지 지출이 포함됐다.
분석 결과 한국의 공공사회복지 지출 가운데 가장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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