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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전문]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보장수준이 큰 폭으로 높아집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로 5만3천여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263만 명을 대상으로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아프면 쉴 수 있는 나라'의 첫걸음을 내딛겠습니다. 또한 대리운전, 퀵서비스 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들이 신규로 고용보험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기본보상...
    2021-10-25 11:02
  • 한화에너지, ESG위원회 신설…경영 투명성 강화
    한화에너지, ESG위원회 신설…경영 투명성 강화
    안전, 사회적 책임(공정ㆍ복지), 고객 및 주주가치, 지배구조 등 ESG 분야의 기본 정책과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중장기 목표 등을 심의한다. 분기별 정기회의와 필요시 수시회의를 열어 회사의 사업과 투자가 ESG 경영 원칙에 부합하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다. ESG위원회는 △탄소절감 등 친환경 정책 △성 평등 보장 등 근로 환경 개선 정책 △공정경쟁ㆍ공정거래를...
    2021-10-15 12:52
  • [창간기획] "물리ㆍ디지털 영역의 융합...크리에이터에게 경제권 맡겨야"
    [창간기획] "물리ㆍ디지털 영역의 융합...크리에이터에게 경제권 맡겨야"
    =2차(리셀링) 시장은 예술가들이 그들의 작품에 대한 로열티로부터 이익을 낼 수 있도록 보장하는 매우 강력한 방법이다. 작품이 가치를 얻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재판매되기 때문이다. 물론 차익 실현을 위해 이 단계를 빠르게 넘기려는 투기꾼들은 언제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파운데이션이 제공하는 스마트 계약서에 포함된 로열티를 통해 예술가의 2차 판매 로열티는...
    2021-10-05 05:00
  • [피플] 장혜영 "의료ㆍ교육ㆍ교통 등 모든 공공서비스 영리화 위험"
    [피플] 장혜영 "의료ㆍ교육ㆍ교통 등 모든 공공서비스 영리화 위험"
    제주 영리병원도 의료법에 기초한 것 아냐""민주당, 집권하며 찬성 돌변…그들도 명분 없다는 것 알아""강행하면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서비스 모두 제외 요구" “기획재정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서발법)추진 명분이 없다는 걸 알고 있다.” 국회 기재위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4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2021-10-05 05:00
  • [전문]김두관, 광주ㆍ전남 연설 “광주ㆍ전남도 서울처럼 잘 사는 나라”
    [전문]김두관, 광주ㆍ전남 연설 “광주ㆍ전남도 서울처럼 잘 사는 나라”
    광주전남도 수도권처럼 잘 살고,지역, 출신, 직업으로 차별받지 않고,가난하더라도 기회를 보장받는 나라.평범한 사람들도 소외되지 않고,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나라.공직사회가, 국민의 대표가진정 신뢰받고 책임을 다하는 나라.청년이 꿈을 꾸고 희망을 갖는 나라.위대한 역사의 여정을 함께 해온,빛나는 광주전남 당원동지 여러분!짙은 어둠을 비추고,긴 밤을 태우고...
    2021-09-25 16:16
  • [전문] 배진교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 '독점 규제법' 준비해야"
    [전문] 배진교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 '독점 규제법' 준비해야"
    ■ 일하는 모든 시민의 기본권 보장, 더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플랫폼 경제 확산은 출근과 퇴근의 ‘일자리’ 개념을 지웠습니다.이제는 스마트폰으로 배당되는 ‘일거리’를 수행하는 시대입니다.2020년 비임금 노동자 수는 681만 명입니다.분명 ‘일하는 시민’인데 임금의 최저선도,노동 시간의 규제도, 재해에 대한 보상도 없습니다.‘일자리’를...
    2021-09-13 15:15
  • 서울시교육청, 2040년까지 공립 특수학교 9개교 신설
    서울시교육청, 2040년까지 공립 특수학교 9개교 신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많은 학생이 거주지 인근에 특수학교가 없어 편도 1시간 이상의 원거리로 통학해야 한다"며 "특수학교 설립은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이자 기본권의 문제로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사회적 책무"라고 밝혔다.
    2021-09-07 14:09
  • 靑 "탄소중립법, 역사적인 첫 입법 결실"
    靑 "탄소중립법, 역사적인 첫 입법 결실"
    박 수석은 "중장기 고등교육 재정 지원 기본계획 수립과 사회통합전형의 근거 법률인 '고등교육법'을 비롯해 고등학교 학점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교육 관련 국정과제 법률이 의결됐다"고 말했다. 이어 "문화예술 분야 국정과제인 '예술인의 지위.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예술인 권리구제 기구가 설치될...
    2021-09-01 15:51
  • [전문]한-콜롬비아 정상회담 공동선언문
    [전문]한-콜롬비아 정상회담 공동선언문
    양 정상은 수자원 사용 증가 및 이를 관리하고 지속가능성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에 부응하여, 기본적인 상하수도 시설에 대한 적절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폐기물 처리 및 활용을 위한 혁신적인 모델과 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목표 6번 이행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러한 협력은 환경보호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농촌 지역과 가장 취약한 지역에...
    2021-08-25 12:4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3~27일)
    (국회)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1차 개통 추진계획 발표 △제8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26일(목) △복지부 장관 10:00 한-콜롬비아 보건장관 면담(서울 포시즌스), 14:00 청년정책조정위원회(서울 프론트윈) △복지부 1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2착한 1400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세종청사), 19:0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2021-08-22 11:08
  • 이재명 '여심 잡기'…이낙연 '청년 공략'
    이재명 '여심 잡기'…이낙연 '청년 공략'
    지금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만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보험설계사ㆍ학습지교사 등)와 프리랜서, 비정규직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들에게도 육아휴직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만 11세~18세 여성 청소년들에게 연간 13만2000원어치의 생리대를 제공하는 ‘기본 생리대’ 공약도 내놨다. 또 경기도가 운영 중인...
    2021-08-16 17:15
  • [종합] 올해 수능도 마스크 쓰고 본다…점심시간에만 칸막이 설치
    [종합] 올해 수능도 마스크 쓰고 본다…점심시간에만 칸막이 설치
    기회를 보장하도록 대학들에 권고를 하고 있다"면서 "확진자는 기본적으로 병원과 생활치료센터에서 응시해야 하는 한계가 있지만 작년에도 기회를 제공한 사례가 있다. 면접과 실기 등 비대면 평가로 가능하리라고 예상한다. (물론) 가능하지 않은 상황도 있을 것으로 생각은 한다"고 말했다. 대학별평가 실시 전에는 '대학별 방역관리계획'을 세워...
    2021-08-05 13:41
  • 방통위, ‘99.9㎒’ 라디오방송사업자 8월 중 기본 계획 마련한다
    방통위, ‘99.9㎒’ 라디오방송사업자 8월 중 기본 계획 마련한다
    아울러 지역라디오방송사업자 선정임을 감안해 ‘지역적ㆍ사회적ㆍ문화적 기여 실적 및 실현 계획’을 제시하도록 하고 그 적정성을 평가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정책방안을 바탕으로 8월 중 경기지역 라디오방송사업자 선정 기본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지상파방송 및 광고시장이 위축되는 등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새로운 라디오방송사업자가...
    2021-08-04 11:05
  • 문재인 정부 마지막 대법관 후보…손봉기·하명호·오경미
    문재인 정부 마지막 대법관 후보…손봉기·하명호·오경미
    국민의 기본권보장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아우르면서도 시대의 변화와 사회의 여망을 읽어내는 통찰력과 함께 도덕성, 청렴성을 겸비했다고 판단되는 후보들을 추천했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3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추천위 추천 내용, 법원 내외부 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할 계획이...
    2021-07-29 18:5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6~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6~30일)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발표 △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등에 관한 기준 개정 30일(금) △전남 지역 불법어업 철거사업 추진결과(석간) ◇국토교통부 26일(월)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 심의결과 공표(석간) △용산공원 미래방향을 담은 국민제안문 채택 △하자담보책임 운영지침 마련 △스마트시티 넥스트 혁신기술 실증 지원사업 공모...
    2021-07-25 09:18
  • [벼랑끝 청년들②] 서울시 "올해 하반기 5년개년 청년 정책 발표"
    [벼랑끝 청년들②] 서울시 "올해 하반기 5년개년 청년 정책 발표"
    서울시는 2015년에 전국 지자체 최초로 청년 5개년 기본계획인 '2020 서울형 청년보장'을 발표하는 등 청년정책을 혁신해왔다. 이후 올해 수립예정인 '2025 서울시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준비 중이다. 2025 서울시 청년정책 기본계획에는 코로나19와 사회구조 대전환에 선제 대응하는 청년정책 계획이 담길 예정이다. 보고서는 서울시 청년정책 추진안으로 기존 4대...
    2021-07-24 07:00
  • 이재명 기본소득에 野 즉각반발…“퍼주기 논란 불가피”
    이재명 기본소득에 野 즉각반발…“퍼주기 논란 불가피”
    그간 꾸준히 기본소득을 비판해온 윤희숙 의원도 페이스북에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쓴다는 건지 계획을 보면 이 지사가 나라를 직접 운영하는 건 무리”라며 “이 지사 기본소득에 필요한 70조 원으로 무얼 할 수 있나. 빈곤층 위한 기초보장생계비 합해봐야 4조 원 남짓이고, 전국 대학과 전문대 등록금을 모조리 합쳐도 13조 원이며, 국방예산도 53조 원이다. 이...
    2021-07-22 18:39
  •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중대사건과 간부경질, 그리고 방역협력?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중대사건과 간부경질, 그리고 방역협력?
    계획 및 수송까지 책임을 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월 완전봉쇄된 개성시에 당중앙은 식량과 생활보장금의 특별지원을 결정했고 국가에서 특별지원물자를 전달하는 모임도 개최했다. 코로나 상황에서 철저한 경계와 통제, 주민들의 안전생활에까지 국가비상방역사령부의 막중한 책무를 엿볼 수 있다. 물론 당이 결정하고 비상방역사령부가 집행하는 것이 기본이다....
    2021-07-08 14:56
  • ‘투명성ㆍ공정성ㆍ책무성’, AI 기반 미디어 추천서비스 원칙 정립
    ‘투명성ㆍ공정성ㆍ책무성’, AI 기반 미디어 추천서비스 원칙 정립
    한편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경인방송의 최다액출자자 등 변경 승인에 대한 기본계획(안)을 심의, 의결했다. 방통위는 변경 승인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 방송법 제15조의2제2항에 규정된 심사 기준을 적용하되, 신청 법인의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 방송의 공적 책임과 지역성...
    2021-06-30 11:49
  • [전문] 윤석열, 정치 도전…"상식을 무기로 정권교체 이루겠다"
    [전문] 윤석열, 정치 도전…"상식을 무기로 정권교체 이루겠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윤 전 총장은 X파일과 정치적 중립성 논란, 향후 정치 계획 등에 대한 의견을 내놓았다. 국민의힘 입당과 관련해선 "정치철학 면에서는 제가 생각을 같이한다"면서도 구체적인 대답은 피했다.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해선 "인격적으로 참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했다"며 "저는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고 답했다. 국민께 드리는...
    2021-06-29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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