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주택은 무주택자에게 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역세권 등에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공공주택이다. 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주도하는 임대주택이 중심이 될 전망이다.
굳이 집을 소유하지 않고도 고품질의 주택에서 원하는 기간동안 거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주택철학이 반영된 결과다. 이 후보는 당내 경선...
이어 시민들이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재난, 나아가 생활안전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도시, 인간성(Humanity)과 스마트(Smart)가 결합한 인간 중심의 ‘휴마트 도시’를 K-스마트도시를 추구해야 할 미래상으로 제안했다.
이날 포럼에서 김환용 한양대 ERICA 건축학부 교수는 "자율주행 무인자동차, 도심항공교통(UAM), 머신러닝, 인공지능 등의 기술들이 별다른...
심 후보는 인상 계획을 묻는 질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3~4% 인상안을 내놓은 바가 있다. 저는 3% 이상 돼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3% 이상 인상한다고 해도 당장의 재정 수지 균형을 이루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다만 그동안 지체됐던 개혁을 시작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무원연금 등...
우선, 인력 수급과 재해 대응과 관련해 농업인력지원특별법 제정, 생산비 보장 근본 대책 마련, 재해비상대책 수립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가 식량자급률은 현재 45%선에서 60%로 높이고 식량안보 직불제를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친환경농업을 위해 공익직불제를 대폭 확대하고 농촌에 과감히 인프라를 투자해 균형 발전을 꾀할 방침이다.
또, 농정 예산 확대에...
사회정책 기본법은 기본권 보장과 시민 참여 기반 사회문제 해결을 목표로, ‘사회정책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관련 정책 수립·성과 관리를 위한 ‘사회정책심의회’를 운영하도록 근거 법령을 마련하는 것이다.
사회기여 활성화법은 민간의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사회공헌과 가치실현 활동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명단공표 절차법은 갈등비용 최소화와...
기존 상담사 기본급보다 더 높은 연봉체계가 적용되며, 교육 기간 동안 정규직 급여를 제공할 예정이다. 상향된 급여 보장이 상담사들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 우수 상담사 양성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공채 선발을 통해 입사한 상담 직원들은 약 3개월간 사내 교육(OJT)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먼저 상담 직무의 비전을 비롯해 업무 적응을...
5대 공약은 △차별 없는 공정한 일터 △부모가 함께 돌보는 사회 △남녀 포괄 성·재생산 건강권 보장 △1인 가구 지원 및 다양한 사회관계망 존중 △한부모가정 아동 성장 지원 등이다.
이 후보는 공시제 외에도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채용 단계의 성차별 방지를 위해 남녀고용평등법과 채용절차법을 개정해 제재 방안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양성평등센터를 올해 5개소에서 내년 6개소로 늘린다. 양성평등 조직문화 진단 대상기관은 광역 지자체에서 기초 지자체로 확대한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관련 유엔(UN) 기구인 '유엔여성기구 성평등 센터'를 설립해 성평등 분야 연구개발, 교육훈련,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 국제협력을 강화한다.
젠더폭력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사회를...
또한, 사회개혁의제로 △검찰수사권 폐지 △포털의 뉴스편집배열금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열린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 선대위에 별도의 열린캠프를 구성해 참여하기로 했다.
또한, 두 당에선 5대5로 참여하는 당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민주당 측 협상대표를 맡은 우상호 의원은...
군내 트랜스젠더 수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함께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보장하는 대안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미 인권위는 복무규정을 손봐야 한다고 권고한 바가 있다. 인권위는 변 하사 전역조치와 관련, "군인사법 37조 제1항 1호에 따라 성전환 수술을 한 사실을 심신장애의 한 사유로 명문으로 규정하게 된다면 이는 유엔인권최고대표의 의견에서...
14:00 사회보장위원회(서울청사)
◇농림축산식품부
20일(월)
△계란 공판장 20일부터 시범 운영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결과
21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한농대, 세계 최고의 기후변화 실습교육연구시설 완공
△2022년 농림축산식품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22일(수)
△22년 농업재해보험 및 농업인안전보험 운영계획
△신규...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식 논의 착수
△러 경제개발부 장관과 한-러 통상 협력 확대 추진
◇농림축산식품부
13일(월)
△농식품부 차관 14:00 제4차 낙농산업 발전위원회(오송)
△논콩단지 배수개선사업 신규 추진
14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21년 농촌형 성평등 전문강사 위촉(석간)
△제4차 낙농산업 발전위원회 개최 결과...
아울러 이 후보 측은 금융정책 기조를 ‘전 국민의 금융 기본권 보장’으로 정하고 금융 양극화를 완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 측은 “금융은 경제활동이 원활하게 일어날 수 있는 윤활유 역할을 함과 동시에 사회의 안전판 역할도 한다”며 “그러므로 국민이 모두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가와 지역은 먹거리 종합전략을 수립하여 수행하도록 먹거리기본법을 제정하자는 것이 먹거리기본권 운동이고, 대선 공약으로 떠오르고 있다. 먹거리위기, 기후위기 상황은 먹거리·농업의 국가적·사회적 역할과 위상을 성찰하고 재구성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농림축산식품부가 9월 발표한 국가식량계획이 관료 중심 결과물이란 지탄을 받거나...
그는 “정부에서 책임을 져주는 게 보장이 돼야 아직 사용되지 않은 여성 인력들을 다시 노동시장으로 불러올 수 있다”며 “저출산으로 줄어든 인구를 여성 인력으로 대체하게 되면 (OECD 분석 결과) 한국에서 남성만큼 여성도 끌어올리면 1%가 올라간다. 저성장 사회에서 1%는 어마어마한 숫자”라고 했다.
박선영 선임연구원은 성별 관리직 목표제 확대가...
보장수준이 큰 폭으로 높아집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로 5만3천여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263만 명을 대상으로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아프면 쉴 수 있는 나라'의 첫걸음을 내딛겠습니다.
또한 대리운전, 퀵서비스 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들이 신규로 고용보험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기본보상...
안전, 사회적 책임(공정ㆍ복지), 고객 및 주주가치, 지배구조 등 ESG 분야의 기본 정책과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중장기 목표 등을 심의한다. 분기별 정기회의와 필요시 수시회의를 열어 회사의 사업과 투자가 ESG 경영 원칙에 부합하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다.
ESG위원회는 △탄소절감 등 친환경 정책 △성 평등 보장 등 근로 환경 개선 정책 △공정경쟁ㆍ공정거래를...
=2차(리셀링) 시장은 예술가들이 그들의 작품에 대한 로열티로부터 이익을 낼 수 있도록 보장하는 매우 강력한 방법이다. 작품이 가치를 얻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재판매되기 때문이다. 물론 차익 실현을 위해 이 단계를 빠르게 넘기려는 투기꾼들은 언제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파운데이션이 제공하는 스마트 계약서에 포함된 로열티를 통해 예술가의 2차 판매 로열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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