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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화물자동차 대ㆍ폐차시 업무처리 절차 보완

국토교통부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불법 등록ㆍ증차를 방지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화물자동차 대ㆍ폐차 업무 처리 규정’을 개정해 내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규정은 대ㆍ폐차 기한 연장이 필요한 부득이한 사유를 추가하고, 화물자동차간 대ㆍ폐차의 유형별 범위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한 것이다....

2015-01-30 06:00
[오늘의 인물]미국선 대규모 투자 유치, 국내선 불법된 우버 강경훈 대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데 이어, 이날 방통위도 형사고발키로 결정한 것입니다. 강경훈 우버코리아 대표가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을 하면서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을 문제 삼은 것입니다. 위치정보법에 따르면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의 종류,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2015-01-22 16:46
방통위, '신고 생략 영업' 위치정보법 위반한 '우버' 고발키로

사업용 주요 설비 등에 대해 방통위에 신고토록 돼 있지만 우버코리아테크놀로지는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신고하지 않고 관련 사업을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우버 앱을 차단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우버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나온 후 이를 논의할 예정이다. 우버는 앞서 지난해 12월 여객자동차운수사...

2015-01-22 14:47
[규제에 발목잡힌 IT비즈니스]⑥우버택시-택시업계 밥그릇 싸움에 ‘불법’ 낙인

이 법은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사업용 자동차를 이용해 운송사업을 하거나 사업을 알선하면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올해부터는 우버택시 영업자를 신고하면 100만원의 포상금까지 내걸고 대대적 단속에 들어갔다. 우버택시에 대한 법적 논란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지난달 7일(현지시간) 인도 교통당국이 수도인...

2015-01-05 11:19
[2014년 ICT 핫이슈] ⑨ 우버택시 한국 상륙

이 법은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사업용 자동차를 이용해 운송사업을 하거나 사업을 알선하면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검찰 측은 “요금을 정해 파트너 계약을 맺고 운임 일부를 수수료로 뗀 점에 비춰 렌터카나 자가용을 이용한 운송영업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2014-12-29 11:09
검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우버택시 기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사업용 자동차를 이용해 운송사업을 하거나 사업을 알선하면 징역 2년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검찰에 따르면 우버택시는 지난해 8월초 MK코리아와 파트너 계약을 맺고 운임의 20％를 수수료로 공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렌터카와 운전기사는 MK코리아가 제공하고 승객은 우버 앱에 저장해둔...

2014-12-24 10:51
서울시 우버택시 강력 단속 "신고하면 포상금 100만원"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경우 180만원의 과징금 부과 또는 사업일부정지(30일, 60일, 90일)를 명할 수 있으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4조에 의거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자는 운행정지 180일을 명할 수 있다.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2014-12-22 11:56
［공기업］한해 교통사고 사망자 5000여명…“2020년까지 절반으로 줄인다”

현재 공단은 ‘교통사고예방 비상대책반’을 구성하고 한 번의 사고로 다수의 인명피해를 발생시키는 버스, 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를 대상으로 집중 예방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를 통해 매년 사고다발 운전자 2000명과 사고다발 중점관리회사 200개를 선정하고 이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유엔의 ‘도로교통안전 10개년 계획’과 연계, 버스회사들의...

2014-11-27 10:44
도입 됐는데…관리 구멍 '숭숭' 우버택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타인에게 대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운수사업법 제92조에 근거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지난달 23일 도입된 우버택시는 이전부터도 많은 논란을 낳았다. 기존 택시업계 입장에선 새로운 경쟁자의 등장을 의미하는...

2014-11-12 13:48
서울택시조합, 우버택시 본격 제동 건 배경은?

조합은 “법률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타인에게 대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를 위반하면 운수사업법 제92조에 근거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버택시가 ‘유사 운송행위’를 하는 것을 두고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조합은 우버...

2014-11-12 13:31
서울택시조합, '유사 콜택시' 우버 운전자 경찰 고발

조합은 “법률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타인에게 대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를 위반하면 운수사업법 제92조에 근거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우버테크놀로지(우버)는 지난달 23일부터 서울에서 우버택시 서비스를 시작했다. 조합은 우버...

2014-11-12 10:38
불법논란 우버의 강경훈 대표 “어플로 교통수단 요청은 합법”

실제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으로 손님을 태우고 대가를 받는 행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명백한 불법행위”라면서도 “대가를 받지 않고 자신의 차로 지인들을 태워주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우버는 라이드쉐어링을 참여하길 원하는 이용자와 운전자를 위한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기술 기업”...

2014-09-01 09:07
국토부, 서울시에 ‘우버엑스’ 단속 지시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으로 승객을 태우고 대가를 받는 행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명백한 불법행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우버는 1년 전 한국에 진출해 서울에서 고급 리무진 차량을 이용한 ‘우버블랙’ 서비스를 하고 있다. 유사 콜택시 논란으로 택시업계로부터 강한 반발을 샀으며 서울시와...

2014-08-29 20:26
[객석] 사업용 버스 운전자의 근로여건과 교통안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체적으로 감소 기조에 있으나 시내버스가 유독 감소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사고율도 비사업용 자동차에 비해 3배 이상 높다.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운전자의 연속 운전시간 제한 및 최소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적극 검토해야 하겠다.

2014-07-22 11:22
고속버스 안전 안내방송 의무화…승객 가무ㆍ소란행위 금지

국토부는 이날 오후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대회의실에서 맹성규 교통물류실장 주재로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운수단체 대표들과 사업용 대형버스 안전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안전 강화대책을 논의했다. 국토부는 우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운전기사가 안전사항 안내방송을...

2014-05-21 21:17
[소통과 나눔] 상생과 나눔의 가치 실현 앞장서는 교통안전공단

공단은 또 교통약자와 관련된 사고를 줄여야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2개국 가운데 30위 수준인 교통안전 후진국의 오명을 벗을 것으로 보고 각 운수사업단체에게 사업용자동차 운전자들의 배려와 양보를 거듭 당부하고 있다. 공단이 직접 농기계 점검에 나선 것도 비슷한 이유다. 임직원들은 단순히 봄철 모내기나 가을 추수 때 농사를 돕는 봉사에 그치지 않고...

2014-04-16 19:00
택시ㆍ버스 등 교통사고시 사업자 보상업무 관여 금지

앞으로 택시 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 교통사고 시 가해자(사업자)의 보상 업무 관여가 단계적으로 금지된다. 아울러 승객도 공제조합에 사고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택시 운전기사의 사고무마를 비롯해 책임전가, 운수회사 현장종결 종용 등의 문제가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공제 혁신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2014-04-15 11:00
靑 규제신문고 접수 사흘만에 500건 넘겼다

청와대가 이날 규제 개혁 건의 사례로 △중소기업 출퇴근버스 규제 △ 사업용 화물자동차 교육면제 혜택 △ 화장품 제조판매업 창업규제 △ 지방자치단체 교통영향평가 △ 음식점 옥외영업 규정 등 5건을 정리해 발표했다. 해당 부처의 검토 결과는 14일 안에 건의한 시민에게 통보된다.

2014-04-06 19:29
국세청, 전문직종·호황업종에 부가세 사후검증 강화

하지만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을 제외한 기타 업종의 사업자에 대해선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의 구입·유지 등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B씨의 비영업용 승용차 구매자료와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금액 합계표를 정밀 분석·검증해 구매비용과 유지·관리비에 대한 매입세액 부당공제를...

2014-01-09 13:25
정부 ‘30일 장기렌터카’ 과세 추진…업계 “시대흐름 역행” 반발

조합은 “렌터카, 택시, 버스 등과 같은 사업용자동차는 여객의 안전확보 및 사업 관리ㆍ감독을 위해 법령으로 규제하고 있는 사항이 많다”면서 “영업용 차량은 사무실 및 차고 확보, 사업용번호판표기, 강화된 검사 및 정비, 차종제한, 교통안전계획수립 및 이행, 종합보험가입의무 등에 따른 반대급부로 개별소비세를 조건부 면제해주는 인센티브를 받고 있다”고...

2013-12-03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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