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찰 검색결과, 1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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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7월 28일

◆ 황총리, 메르스대책회의 주재…사실상 종식선언 황교안 국무총리는 28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에 대해 사실상 종식 선언을 합니다. 황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메르스 대응 범정부대책회의'를 주재하고 메르스 사태가 사실상 끝났음을 알리면서 더 이상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되는 만큼 국민에게 일상생활 복귀를 당부할 예정입니다. ◆

2015-07-28 07:30
국정원 "삭제자료 51개...대북·대테러용은 10개 실험용은 31개"

국가정보원은 27일 해킹 프로그램을 구매·운용한 것으로 알려진 임 모 과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삭제한 자료의 복원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불법 사실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국정원장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해킹 의혹에 대한 현안보고를 비공개로 청취했다. 새누리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2015-07-27 20:20
이병호 국정원장 “불법사찰 안 했다… 직을 건다”

이병호 국가정보원장이 27일 논란이 되고 있는 불법 민간인 해킹 의혹과 관련, “직을 걸고 불법한 사찰한 사실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비공개로 진행된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 보고 도중 기자들과 만나 출석한 이 원장이 이 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원 원내대표는 “국민들의 관심이 큰 사안이기 때문에 (논의가) 진지하다”면서 “논

2015-07-27 15:59
새누리, “野, 국정원 현장조사 응해야… 노동개혁에 당력 총동원”

새누리당은 20일 ‘국가정보원 민간인 스마트폰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야당에 근거 없는 공세를 멈추고 국회 정보위원회 차원의 현장조사에 응할 것을 당부했다. ‘유승민 사퇴’ 정국으로 갈라진 당청 관계를 수습하고 국정운영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려는 상황에서, 국정원 의혹으로 발목을 잡힐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이 당에 요청한 노동개혁

2015-07-20 10:55
野 ‘국민정보지키기위’ 출범…국정원 해킹의혹 조사 본격착수

새정치민주연합이 17일 국가정보원의 해킹 및 불법 도감청 의혹을 밝히기 위한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를 공식 출범했다. 새정치연합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는 보안전문가인 안철수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으며, 소속의원 5명과 외부 해킹·보안 전문가 5명으로 구성했다. 당 의원으로는 국회 정보위 소속 신경민, 문병호 의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우상호, 송호창 의원, 그

2015-07-17 13:50
안철수 “국정원 해킹의혹, 정보인권 문제…정치공세 소재론 활용 안해”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6일 국정원의 스마트폰 해킹 및 불법사찰 의혹을 “국민의 정보인권 문제”라고 규정하고 “(정보기관이) 불법적으로 국민의 사생활을 들여다보고 그런 정보를 불법 공작에 사용한다면 민주국가라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당 국정원불법사찰의혹조사위(가칭) 위원장을 맡은 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조사과정을

2015-07-16 09:45
'원전비리 뇌물수수' 박영준 전 차관 징역 6월 확정

이명박 정부의 실세로 불리다 원전비리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박영준(55)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징역 6월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9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전 차관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벌금 1400만원, 추징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차관은 2010∼2011년 김종신 전 한국수력

2015-01-29 11:38
롯데 배재후 단장 이어 최하진 대표도 사의...CCTV 불법사찰 후폭풍

롯데 배재후 단장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의 최하진(54) 대표이사와 야구단 운영을 도맡았던 배재후(54) 단장이 사퇴 의사를 밝혔다. 롯데 측은 6일 "(최 대표가)아직 공식적으로 사퇴를 결정한 것은 아니지만 (일부 매체를 통해서) 사의를 표명한 것은 맞는 것 같다. 조만간 구단의 공식적인 답변이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최하진 대표는 선수단 관리를

2014-11-06 17:08
이마트 노조, '사물함 수색' 경영진 검찰 고발

이마트정상화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이하 이마트공대위)는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등 경영진을 불법수색과 특수절도 등 혐의로 검찰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측이 직원 개인 사물함을 무단으로 수색해 여성 생리대 등 개인물품을 들어내고 ‘계산완료’ 스티커가 부착되지 않은 것들은 무단 폐기처

2014-09-25 10:09
‘총리실 민간인 사찰 폭로’ 장진수씨 전공노 취업

이명박 정부에서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증거인멸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이 전국공무원노조에 연구원으로 취업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지난달 18일 자로 장진수 전 주무관을 전공노 부설 정책연구원 소속 연구원으로 채용했다고 1일 밝혔다. 장진수 연구원은 공익제보자 지원제도와 부패방지제도, 정부정책 모니터링 등 업무를 수

2014-09-01 19:45
‘민간인사찰증거 삭제’ 진경락씨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서울고법 형사5부(김상준 부장판사)는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관련 증거를 없앤 혐의로 기소된 진경락(47)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진씨의 행위가 증거인멸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같이 판결했다. 증거인멸죄는 다른 사람의 형사 사건 등에

2014-05-13 18:20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 오바마와 직접통화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 미국 정보당국의 불법사찰을 비판했다고 13일(현지시간) CNN머니가 보도했다. 저커버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바마 대통령에 전화를 걸어 정부가 우리 모두의 미래에 피해를 주는 것에 대해 내가 느끼는 좌절감을 전달했다”면서 “미국 정부는 사이버 범죄를 위해

2014-03-14 14:31
법원,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 김종익씨 '승소' 판결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인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가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박대준 부장판사)는 7일 김 대표가 김무성·조해진 새누리당 의원과 조전혁·고흥길 전 한나라당 의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김 의원 등은 김씨에게 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2014-02-07 19:26
국정원 직원 성남시장 고소…이재명 시장 강력대응中 "왜?"

국정원 직원 성남시장 고소 이재명 성남시장이 주장한 국가정보원 정치사찰과 관련해 당사자로 지목된 국정원 직원이 이재명 시장을 수원지검에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했다. 15일 관련업계와 성남시, 검찰 등에 따르면 이 국정원 직원은 "이재명 시장이 지난 2일 트위터에 '국정원의 성남시장 선거 개입증거 포착' 등의 글을 올려 국정원이 시장 개인사를 들춰내는

2014-01-16 08:40
검찰 '이마트 노조사찰' 사측 5명 기소…정용진 부회장 무혐의

검찰이 신세계 이마트의 노조원 불법 사찰 및 노조설립 방해 의혹과 관련, 사측의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된다며 전·현직 임직원 5명을 기소했다.다만 그룹 오너인 정용진(45) 신세계 부회장과 허인철 이마트 현 대표는 불법행위 가담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혐의없음' 으로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광수 부장검사)는 이마트 노조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2013-12-22 14:16
“국내정보 수집 필수적” vs “국정원 국내활동 금지해야”

국회 국가정보원 개혁특위는 16일 국정원의 국내파트 존치 여부, 방어심리전 활동의 정당성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 추천 전문가들은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 활동이 안보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추천 인사들은 “국정원의 국내활동을 금지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박성현 뉴데일리 주필은 미리 배포한 발제문에서 “업무 영역을 해외정

2013-12-16 15:27
‘무노동 무임금’ 전도사 심재철, 내주 ‘국회의원 활동비삭감법’ 발의

국회는 지난 18대 때부터 정치개혁 차원에서 국회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를 본격적으로 내기 시작했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있거나 국회에 대한 개혁요구가 있을 때 목소리는 더욱 커졌지만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사그라졌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와중에도 일을 하지 않을 경우 세비를 반납하자며 꾸준히 ‘세비반납 운동’을

2013-12-10 08:55
불법사찰특위, 활동 없이 종료… 심재철 위원장 “세비 9000만원 반납”

국회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특별위’가 9일 오후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활동종료 안건을 의결했다. 특위는 지난해 8월 첫 회의에서 위원장과 여야 간사를 선임했지만, 이후 16개월 동안 국정조사 범위를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공전하면서 회의를 열지 못했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에도 특위 위원장에겐 매달 600만원의 활동비가 꼬박꼬박 지급된

2013-12-09 15:16
민간인 불법사찰 유죄, 이인규 전 지원관 등 前 총리실 직원

민간인 불법 사찰 유죄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의 1차 수사로 재판에 넘겨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 대부분이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지난 28일 민간인 불법 사찰 혐의(강요 등)로 구속기소된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 이인규(57) 전 지원관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3-11-29 11:20
“독일·미국 ‘스파이 금지’ 양자협정 체결할 것”

독일과 미국이 양국을 상대로 서로 도·감청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양자협정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3일(현지시간) 독일 언론들이 보도했다. 이날 독일의 대표 일간지인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FAZ)은 미국을 방문 중인 독일 대표단이 지난주 백악관 관계자들과의 회의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이 사안에 정통한 독일 정부 소식통은 이번 협약이 내년

2013-11-0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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