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업무보고에서는 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 ‘버닝썬’과 관련한 각종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유착·부실 수사 의혹을 자초한 경찰이 이번 사태의 확산에 책임이 있다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일부 경찰이 범죄집단과 밀착해 범죄를 은폐하고
경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사건’ 관련 디지털 증거 3만 건 이상을 검찰 송치과정에서 누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이른바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 송치과정에서 경찰이 주요 관련자 휴대폰, 컴퓨터에 대한 포렌식을 통해 확보한 3만 건 이상의 동영상 등 디지털 증거가 송치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청
이른바 거제 살인사건을 조사한 경찰이 비난의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달 초 경남 거제에서 입대를 앞둔 20대 남성이 선착장 주변에서 폐를 줍던 5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사망케 한 사건이 발생했다. 애초 경찰은 가해자에게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봤다. 이유는 가해자가 만취 상태였다는 점을 들었다.
당시 가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기억이
고(故) 장자연 씨 성접대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이 초기 수사 단계에서 부실수사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은 경찰의 초기 수사과정에서 장 씨 주거지 및 차량 압수수색, 통화내역 등 원본 파일과 다이어리, 메모장 복사본 등 수사기록 첨부 등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28일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단은 경찰이 2009년 장
검찰과거사위원회가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 대해 검찰이 외압에 굴복해 졸속·늑장 부실수사를 했다고 결론 내렸다.
11일 검찰과거사위원회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박종철 고문치사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이른바 관계기관대책회의를 통해 검찰총장 이하 검찰지휘부에 전달되는 청와대 및 안기부의 외압에 굴복해 졸속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경기 고양시에서 발생한 저유소 화재 피의자인 외국인 노동자 수사를 두고, 여야의 비판이 쏟아졌다.
이날 민갑룡 경찰청장은 '초동수사에 문제가 있었다'는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 질의에 "긴급체포 시한 내에 신병처리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련된 사항을 다 밝히지 못하고 처리한 면이
여야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드루킹 특별검사팀 수사 기간 연장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특검 연장을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특검 연장을 촉구하는 성명을 요구하면서 충돌을 빚었다.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이날 "법사위 전체 명의로 특검 연장을 성명을 내야한다"며 "특검이 제대로 활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운동권 출신 사업가 김 모(46) 씨가 검찰 수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17일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과 자진 지원 혐의를 받는 김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김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부회장인 이 모 씨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김
간호사 탈의실 몰카 사건이 발생했던 병원에서 촬영된 또 다른 몰카가 발견됐다.
8일 JTBC에 따르면 기존 몰카 영상으로 홍역을 치렀던 서울대병원 산하 대형병원 탈의실에서 찍은 불법 촬영영상물이 추가로 공개됐다.
해당병원 간호사들은 2015년 1월, 병원 탈의실 몰카 영상이 인터넷상에 떠돌아다니는 것을 발견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공중
‘이태원 살인사건’ 피해자 고(故) 조중필 씨의 유족에게 국가가 3억6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오상용 부장판사)는 26일 조 씨의 유족이 부실수사의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유족에게 총 3억6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조 씨 부모에겐 각 1억5000만 원
'이태원 살인사건' 피해자 조중필 씨의 유족에게 국가가 3억6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은 26일 조중필 씨의 유족이 부실수사의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유족에게 총 3억6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조 씨 부모에겐 각 1억5000만 원씩, 조 씨의 누나 3명에겐 각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의 실체 규명에 나선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수사에 착수한 지 20여 일이 지났다. 주어진 1차 수사기간 60일 중 중반에 접어들면서 특검팀은 드루킹 일당의 자금 흐름과 고위 관계자와의 연루 등 규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수사 초반 특검은 드루킹(필명) 김동원 씨를 비롯해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핵심 관계자를 줄줄이 소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이 운영한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이들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전화와 유심칩 등을 무더기로 발견했다.
특검팀은 10일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10분 동안 느릅나무 출판사에 최득신 특검보 등 7명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건물 1층에 쌓아둔 쓰레기 더미에서 휴대전화 21개와 다수의
전남 강진 여고생 사망 사건은 아빠 친구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사건의 실체가 제대로 규명되지 않아 경찰의 부실수사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남 강진경찰서는 6일 숨진 A(16)양이 아빠 친구 김모(51)씨에 의해 살해됐다는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경찰은 김씨의 행적과 범행 경위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내 놓지 못하고 있다
“수사 시작 단계에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부분은 인정하고, 질책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드루킹 사건에 대한 부실 수사 논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철성 청장은 “(수사가 시작된 지) 100여 일이 됐다고 하는데 지난 50일 동안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더불어민주당 ‘이건희 등 차명계좌 과세 및 금융실명제 제도개선 TF’는 2일 금융실명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6개월간의 활동을 공식 종료했다.
TF 간사인 박용진 의원(사진)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금융실명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우원식 원내대표의 지시로 활동해 온 TF가 공식 종료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00
검찰 성추행 조사단이 안태근 전 검사장 등 전·현직 검사 4명과 검찰 수사관 3명을 기소하며 활동을 종료했다.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조사단은 26일 서울동부지검에서 “안태근 전 검사장이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것이 사실이며 이런 의혹이 확산하는 것을 막고자 서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가한 사실이 확인됐다”라며 안 전 검사장을 불구속 기소하
한국 사회에 거센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의 불씨가 된 안태근 전 검사장 성추행 사건의 검찰 수사 전담 조직이 85일 만에 사실상 활동을 마무리했다.
성추행조사단은 그동안 성범죄 혐이가 있는 검사 4명, 수사관 3명을 기소했다. 더불어 성 비위 사건 처분, 인사, 사무감사 과정의 개선점을 정리해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건의했다.
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추천수 조작 사건(드루킹 사건) 조사를 위한 특별검사 도입을 놓고 여야 간 기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 이어 민주평화당도 특검 도입을 검토하는 등 야권연대 구성이 가시화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특검 불가’를 고수하고 있어 여야 간 기싸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바른미래당이 특검 도입과 국정
자유한국당은 20일 청와대 앞에서 항의성 의원총회를 열고 민주당원 댓글 추천수 조작 의혹과 관련해 여권을 질타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으로 드루킹 여론조작 공작사건을 덮으려 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문재인 정권이 거덜 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