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선 선거사범 2614명 수사…8명 구속

입력 2022-09-1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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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선 선거사범 2614명 수사…8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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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범 73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 가운데 8명은 구속했다.

12일 경찰은 대선 선거사범 2614명 중 범죄 유형별로 △허위사실 유포 954명(36.5%) △선거 현수막·벽보 훼손 850명(32.5%) △선거폭력(110명) △금품수수(68명) △인쇄물 배부(66명) 순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1792건 중 수사 단서별로는 △신고·진정 등이 704건(39.3%) △고소·고발이 696건(38.8%) △첩보가 154건(8.6%) 순이었다.

공소시효가 10년인 공무원 직무 관련 선거범죄 9건은 계속 수사 중이다. 코로나19 확진자 사전투표 관리 부실과 관련해 고발된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건도 여기에 포함돼있다.

경찰은 “원활한 공소 유지를 위해 검찰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며 “6월 1일 실시 된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선거범죄도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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