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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尹, 재난안전 등 ‘우선 국정과제’ 20개 선정…비공개 부치기로
    [단독] 尹, 재난안전 등 ‘우선 국정과제’ 20개 선정…비공개 부치기로
    국회 예산심사 넘어간 병사월급 인상ㆍ부모급여 빠지고이태원 참사 계기로 재난안전 관리체계 선진화 포함각계 불만 우려해 비공개…"애초 110개 불어난 것도 이해관계 때문"총선 1년 앞둔 與도 "우선과제 발표해 구태여 갈등 만들지 말아야"다만 대통령실 일각 "다수 의석 필요하다는 이유 대려면 공개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110대 국정과제 중...
    2022-11-07 17:29
  • [조에린의 글로벌 혁신] 소비자 마켓으로 떠오른 제트 세대
    [조에린의 글로벌 혁신] 소비자 마켓으로 떠오른 제트 세대
    이들의 소득 수준이 올라간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 이들은 가정을 꾸려야 하고 아이를 생각해야 하며 늙어가는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단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들의 가처분소득 비중이 예전만큼 녹록하지 않은 시기로 접어들고 있다. 사실 이 그룹은 소비시장보다는 이들을 고용하는 고용주로서 어떤 인센티브로 이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직업과 회사에 대한...
    2022-10-25 17:51
  • [종합] '사상 초유' 野없는 대통령 시정연설…방점은 '약자복지'
    [종합] '사상 초유' 野없는 대통령 시정연설…방점은 '약자복지'
    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의 중점방안으로 △서민과 약자 위한 두터운 지원 △장애인·한부모 가족 맞춤형 지원 강화 △반지하·쪽방 거주자 위한 이주 지원 확대 △청년 거주 환경·어르신 노후생활 지원 △국가균형발전 지원 대폭 확대 △첨단전략산업·과학기술 대폭 육성 등을 들었다. 재정 건전화 추진하면서도 '약자 복지' 추구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2022-10-25 11:50
  • [전문] 尹대통령 "경제 어려울수록 약자 보호는 국가 책무"
    [전문] 尹대통령 "경제 어려울수록 약자 보호는 국가 책무"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을 인상함으로써기초생활보장 지원에 18조 7천억 원을 반영했습니다.저임금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그리고 예술인의 사회보험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27만 8천 명을 추가 지원할 것입니다. 근로환경이 열악한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7천 곳에휴게시설 설치 등 근로환경 개선을획기적으로 실행할 것입니다.아울러, 장애인과 한부모 가족에...
    2022-10-25 10:29
  • [복지플랫폼 ] 인구가족양성평등 정책의 구조변동
    [복지플랫폼 ] 인구가족양성평등 정책의 구조변동
    아이돌봄, 양육수당 및 부모급여, 보육료 및 보육서비스 지원, 육아휴직 제도에 그쳐서는 안 된다. 단순히 사회적 배제계층의 주거와 교육, 그리고 취업 지원을 넘어서야 한다. 비혼과 동거를 선택한 청년가구, 한부모가족, 노인부부가족, 노부모동거가구 등 사랑과 친밀함을 중심으로 모여 사는 다양한 형태의 유사가족 공동체의 건강한 유지를 위한 다양한 형태와 내용의...
    2022-10-21 05:00
  • 도입 앞둔 '부모급여' 정체성 논란…영아는 집에서 키워라?
    도입 앞둔 '부모급여' 정체성 논란…영아는 집에서 키워라?
    부모급여를 둘러싼 잡음이 여전하다. 소급적용 논란이 국회에 결정권을 넘기는 방향으로 마무리되니, 이번엔 국회 싱크탱크가 나서서 부모급여의 ‘정체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부모급여는 새 제도가 아닌 현행 영아수당의 확장판이다. 그런데, 제도 목적은 영아수당과 딴판이다. 영아수당은 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 간 형평성을 맞추기...
    2022-10-11 15:35
  • 서울 청년 이사비 최대 '40만 원' 지원…'중개 수수료'까지 확대
    서울 청년 이사비 최대 '40만 원' 지원…'중개 수수료'까지 확대
    다만 올해 1월 1일 이후 △서울시 전입 및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자치구 등 타 기관에서 이사비 및 중개수수료를 지원받은 경우 △부모 소유 건물에 임차한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서 주거급여를 받은 청년 등은 제외된다. 서울시는 이번 지원 사업을 지하, 옥탑방,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 청년부터 우선해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다음 달 16일까지...
    2022-10-10 11:15
  • “나라가 지켜준다는 신뢰감이 높은 출산율 비결”...핀란드 국민이 행복한 이유
    “나라가 지켜준다는 신뢰감이 높은 출산율 비결”...핀란드 국민이 행복한 이유
    또 출산 휴가 기간이 끝나면 부모 중 한 사람이 직후 6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육아 휴직 기간에는 임금의 60~70%만 지급 받는다. 100%를 받지 못하다 보니 여성이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많다. 핀란드 역시 남성의 급여가 높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다만, 남성의 급여가 높은 것은 남성이 임금이 높은 과학기술·기계산업 등의 분야에 종사하는 비율이...
    2022-10-05 05:00
  • 한국주택협회, 노인복지시설에 쌀화환 535kg 전달
    한국주택협회, 노인복지시설에 쌀화환 535kg 전달
    윤영준 한국주택협회장은 “이번 쌀화환 기부를 통해 노인들께 맛있는 식사를 제공하고, 최근 쌀값 폭락으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협회는 ‘미혼모 및 한부모 가정 지원’, ‘산불피해 지역 성금 전달’, ‘급여 끝전모금’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2022-09-29 12:08
  • 농사짓다 입원하면 치료비 최대 5000만 원…농업인안전보험 보장 확대
    농사짓다 입원하면 치료비 최대 5000만 원…농업인안전보험 보장 확대
    또 4일 이상 입원했을 때 지급되는 휴업급여금은 현재 하루당 2만∼3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올라 최대 120일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보험료는 부부, 부모, 자녀 등 영농에 종사하는 가족이 함께 가입하면 가입자별로 보험료를 5% 추가 할인받을 수 있다.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자가 장해를 입거나 사망했을 때 받는 장해급여금과 유족급여금은 연금 방식으로도 수령할...
    2022-09-28 14:33
  • [속보] 이재명 "국민의힘, 기초연금·농촌기본소득·아동기본소득 함께해야"
    [속보] 이재명 "국민의힘, 기초연금·농촌기본소득·아동기본소득 함께해야"
    약속,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 원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 그게 바로 노인기본소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월 15만 원의 농촌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도 8개월 만에 인구가 약 9% 증가했다"며 "시행 중인 아동수당은 물론,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월 100만 원의 부모급여도 아동기본소득"이라고 설명했다.
    2022-09-28 10:11
  • "약자ㆍ민생ㆍ미래"...국민의힘 '정기국회 10대 법안' 선정
    "약자ㆍ민생ㆍ미래"...국민의힘 '정기국회 10대 법안' 선정
    △부모급여를 도입하는 내용의' 육아 부담 완화법' △처벌 대상에 온라인 스토킹을 추가하는 '스토킹 범죄 처벌법'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도 법을 적용하는 '보이스피싱 근절법' △1ㆍ2기 신도시 주민의 생활향상을 도모하는 '신도시특별법' △각종 재난에 대한 대비 체제를 강화하는 '재난 예방ㆍ대응법' 등이 있다. 여기에 더해 △반도체특별법 △미래인재...
    2022-09-25 16:29
  • [기자수첩] 저출산 해결에 무심한 정부와 국회
    [기자수첩] 저출산 해결에 무심한 정부와 국회
    정부가 저출산 해소 대책으로 부모급여 지급 방안 등을 내놓긴 했지만 과거 정부의 정책을 재탕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국회는 더 무관심하다. 여야 할 것 없이 정책보다는 정쟁에만 치중해 저출산 해결은커녕 당면 과제인 고환율, 고물가 타개를 위한 노력조차 안 보인다. 정부와 정치권은 대대손손에 성장을 거듭하는 한국을 물려주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저출산...
    2022-09-23 07:00
  • [복지플랫폼] 온정주의적 복지 예산과 평등한 권리보장의 복지국가 패러다임
    [복지플랫폼] 온정주의적 복지 예산과 평등한 권리보장의 복지국가 패러다임
    이 중 노인 기초연금사업에 2조4000억 원, 저소득층의 생계, 의료, 주거급여 및 긴급복지지원 사업에 2조2000억 원, 청년주택 및 목돈마련지원사업에 1조5000억 원, 영아수당 또는 부모급여지원사업에 1조3000억 원,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채무조정지원사업에 3000억 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2000억 원, 전국민직업능력지원사업에 2000억 원, 교통약자 이용편의증진사업에...
    2022-09-23 05:00
  • 만9~24세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에 생리용품 구매권 지원
    만9~24세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에 생리용품 구매권 지원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 급여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 가구의 만 9~24세(1998년 1월 1일~ 2013년 12월 31일 출생자) 여성청소년이다. 자격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1회 신청으로 만 24세에 도달하는 연도 말까지 계속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 구매권 신청은 ‘복지로’...
    2022-09-22 12:00
  • 정부, 내년 사회적 약자 지원에 74.4조 투입…올해대비 13.2%↑
    정부, 내년 사회적 약자 지원에 74.4조 투입…올해대비 13.2%↑
    기초연금은 월 32만2000원으로 상향하고 임기 내 월 40만 원까지 인상하며 만 0~1시 영아 부모급여 신설로 월 70만 원, 2024년까지 100만 원 지원한다. 학대피해아동 쉼터를 177개소까지 늘리고 전담의료기관도 17개소로 확충하며 시설보호 종료 후 5년간 지원되는 자립수당을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하고 지원대상도 2000명 확대한다. 위기청소년 2000명에는...
    2022-09-08 08:00
  • 380조 쏟아붓고도 韓출산율 꼴찌..."저출산 정책기조 확 바꿔야"
    380조 쏟아붓고도 韓출산율 꼴찌..."저출산 정책기조 확 바꿔야"
    윤석열 정부는 외국인력 고용확대, 부모 급여 도입 등을 통해 저출산·고령화 대응에 나섰지만 성과가 날지는 미지수다. 과거 정부의 정책과 별반 다르지 않아서다.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그간의 정부 인구 정책은 보육에만 집중됐고, 이것만 해결되면 다 될 것처럼 이야기했다”며 “지금 출산율이 낮은 것은 일자리와 노후가 불안한 것이...
    2022-09-05 14:44
  • 서울시, 반지하·고시원 청년에 최대 40만 원 '이사비 지원'
    서울시, 반지하·고시원 청년에 최대 40만 원 '이사비 지원'
    주택을 보유하거나 22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 전입 및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타기관(중앙부처, 자치구 등)에서 이사비 지원을 받은 경우, 부모 소유 건물에 임차한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주거급여’를 받은 청년 등은 신청에서 제외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의료·교육 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하며, 서울시 청년수당 및 청년월세, 청년...
    2022-09-05 11:15
  • 막 올린 100일 입법 전쟁…민생법안 대결ㆍ정부견제 등 갈등 산적
    막 올린 100일 입법 전쟁…민생법안 대결ㆍ정부견제 등 갈등 산적
    국민의힘은 주요 입법 과제로 중소기업상생법·장기공공임대주택법·장애인 소방안전교육법, 부모돌봄급여법·생애최초주택활성화법·신도시특별법·반도체특별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을 꼽았다. 민주당은 서민주거안정법과 기초연금확대법, 최소주거보장법, 장애인 국가책임제법, 청년구직활동지원법, 중소기업 제값받기 교섭권 보장법, 납품단가연동제도입법...
    2022-09-01 17:07
  • [2023 예산안] 생계급여 최대 월 162만 원으로 인상...공공 일자리는 축소
    [2023 예산안] 생계급여 최대 월 162만 원으로 인상...공공 일자리는 축소
    만 0~1세 자녀를 둔 가구에 월 100만 원을 지원하는 부모급여도 도입된다. 내년에는 0세 70만 원, 1세 35만 원이 지원되며, 2024년에는 0세 100만 원, 1세 50만 원으로 오른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도 6개 시·군·구에서 9개 시·군·구로 확대된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액은 연소득 15% 초과분에서 10% 초과분으로 확대되며, 재산기준은 5억4000만 원에서 7억...
    2022-08-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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