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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손실보상 법제화 위한 연구용역 착수…소득파악 추진단도 가동

1%는 ‘부동산 등 자산가격 상승’을 양극화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자영업자 매출 감소’는 26.1%로 2위를 기록했다. 수도권에서 부동산 등 자산가격 상승이 양극화 원인이라는 응답과 ‘부동산 가격 안정’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번 조사는 유·무선 임의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P)다.

2021-02-14 12:17
공공개발 '물딱지' 우려에… '非재개발 빌라' 매입 문의 빗발

'공공 개입' 가능성 낮은 주택에 투자수요 '쑥'업계선 "앞으로 더 시장 양극화 가속" 전망 현재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는 2‧4 대책 이후 매매 문의가 뚝 끊겼다는 재개발 추진 지역 사례와, 대책 발표 이후 갑자기 문의가 늘었다는 비재개발 지역 사례가 동시에 올라오고 있다. 비재개발 지역들의 경우 그동안 매물이 나가지 않다가 정부 발표 직후부터 문의가 늘고...

2021-02-09 04:50
작년 수익형 부동산 거래량 10% 넘게 늘어…신규 분양상품 '주목'

분양업계 관계자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가 잇따라 나온 데다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수익형 부동산시장이 활기를 보였다"며 "다만 양극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투자 시 입지나 주변 환경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현재 서울에선 강남구 논현동 일대 ‘펜트힐 루 논현’이...

2021-01-31 16:21
[장석주의 시각] 우리는 탐욕의 사냥꾼이다

부동산 광풍 속에서 사회의 양극화는 더 깊어졌다. 정부는 아파트 가격이 뛰자 물량 공급을 늘이거나 조급한 규제 정책을 마구 쏟아냈다. 하지만 시장의 동요를 잠재우지 못했다. 정부의 대응에 부동산 시장은 생물처럼 퍼덕거렸다. 전 국토가 투기장으로 변하는 사이 계층 간 소득 격차가 더 벌어지고, 불평등과 불공정은 더 넓게 퍼졌다. 지금 대한민국은 우리의 탐욕으로...

2021-01-27 17:35
김종인의 일침 "4년간 세상 변하고 국가시스템 멈춰"

실패한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민생경제는 부동산 대란, 청년실업 확대, 자영업 폐업 급증, 양극화 심화 등으로 온전한 게 없다"면서 "특히 오프라인 중심인 현 제도의 개편, 각종 기업규제 개혁, 취약층 사회안전망 재편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부동산 대란에 대해 "부동산 정책 실패에서 기인한 만큼 정책기조를 대대적으로 전환하길...

2021-01-27 10:58
고가-저가아파트 가격차 '역대 최대'

고가주택과 저가주택 간의 가격 격차를 나타내 집값 양극화를 판단하는 지표로도 사용된다. 5분위 배율이 높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주거 양극화가 심화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해 12월 기준 지역별 5분위 배율은 대전(5.7), 울산(5.4), 광주·부산(5.3), 경기(4.8), 대구(4.6), 서울(4.2), 인천(3.9) 등의 순서로 높았다. 권역별로는...

2021-01-27 09:33
이익공유제 논란, 결국 '자발적 기부'로 충당…기업 동참 여부가 관건

상생협력기금 설치 법 제정 준비재정에 민간기부 합쳐 재원 마련초과이익 기업 적어 동참 미지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심화한 부의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 ‘자발적 기부를 통한 기금 조성’을 골자로 하는 이익공유제가 추진되고 있지만,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정부의 ‘기부 실험’은 지난해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집행에서도...

2021-01-24 18:27
당정 "연기금, 부동산 팔아 'K뉴딜'에 투자하라"

비생산적 부문으로 가면 부동산 가격 상승과 부채 증가, 자산 양극화 등 부작용을 발생시킨다”며 “유동성이 비생산적 부문으로 유입되는 주된 이유는 기대수익이 높기 때문이니 부동산이 안정적 고수익을 가져다준다는 시장의 기대를 뒤집는 게 억제책의 핵심”이라고 호응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각 소관 부처가 연기금·공제회 등 기관투자가들이 부동산에 쏠린...

2021-01-21 17:58
“부동산 팔아 한국판 뉴딜에 넣어라”…당정, 유동성 유도에 사활

비생산적 부문으로 가면 부동산 가격 상승과 부채 증가, 자산 양극화 등 부작용을 발생시킨다”며 “유동성이 비생산적 부문으로 유입되는 주 이유는 기대수익이 높기 때문이니 부동산이 안정적 고수익을 가져다준다는 시장의 기대를 뒤집는 게 억제책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코로나 금융지원은 취약부문에 집중하고 방역·실물경제를...

2021-01-21 13:00
[코로나 팬데믹 1년] '부의 불평등' 심화

우량주 투자자는 상대적 큰 이익부동산 불안감 2030 '패닉바잉'1년 미만 비자발적 실업 '최대'"코로나 고통 분담 시도 필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 지난해 고소득층은 주식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소득이 늘어난 반면 저소득층은 실직에 내몰리면서 소득이 줄어드는 K자 모양의 양극화가...

2021-01-17 17:49
[코스피 ‘富의 효과’ 明暗]①돈 파티 ‘여의도’, 샛강 건너 영등포ㆍ노량진 ‘눈물파티’

자산시장(부동산ㆍ주식) 활황에 주머니가 두둑해진 사람들도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상위 20% 계층(5분위)의 소득이 전년 동기 대비 2.9% 증가했지만, 하위 20%(1분위)는 1.1% 줄었다. 또한, 하위 40% 가구의 소득이 줄어드는 동안 상위 60% 가구는 오히려 늘었다. 소득 상위 가구로 갈수록 증가 폭은 비례해서 커졌다....

2021-01-17 12:59
'조건부 출마' 해제한 오세훈 "1년 임기, 당장 업무가능한 경험자 필요"

이어 "부동산값 폭등으로 상위 20%와 하위 20%의 순자산 격차는 문정부가 들어선 2017년 100배에서 2020년 167배로 더 벌어져 빈부격차와 양극화의 골은 되돌릴 수 없을 만큼 깊어졌다"고 부연했다. 오 전 시장은 "이 준비되지 않은 무지무능한 문 정권의 실정과 실패가 피와 땀으로 일군 대한민국의 실패가 되게할 순 없다"먼서 "위기의 서울을...

2021-01-17 11:52
국민의힘의 서울·부산시장 첫 전략은…"부동산 정상화 대책"

이어 "부동산 가격이 치솟으면서 자산 양극화도 극심해졌다"며 "성난 부동산 민심은 현 정부를 부동산 재앙, 실패한 정권이라 부른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를 향해 4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부동산에 대한 인식 변화 △부동산 정책 기조 전환 △임대차3법 개정 △부동산 징벌 세금 철회 등이 그 내용이다. 김 위원장은 "최근...

2021-01-13 16:24
[브레이크 걸린 코스피]증시 전문가 '과유불급, “빚투·종목 편식 (반도체·전기차)·불법‘주식리딩방’”의 그늘

◇부동산에서 폭망한 “‘동학개미’, 주식밖엔 없다”=코스피 3000시대의 1등 공신인 동학개미는 ‘빚투(빚내서 주식투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로 주식시장에 뛰어들었다. 초저금리에도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면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이 주식을 사 모으고 있다. 이날 개미들은 3조4000억 원 가량을 장바구니에 쓸어 담았다. 하루...

2021-01-11 16:20
[뉴 노멀 위드 코로나] 더 벌어진 양극화…공동체 위한 ‘시민의식’ 키워야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 시장도 우상향하고 있다. “인식 개선 중요” 코로나19는 양극화라는 이름의 크고 작은 상처를 남겼다. 이러한 격차는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노동시장을 나누는 선이 예전보다 하나가 더 생겼는데, 이는 건강과 생존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며 “코로나19...

2021-01-07 06:00
오신환 "게임체인저 되겠다"…서울시장 출마 선언

'단일화' 낡은 정치라며 '변화와 혁신' 강조사회안전망 구성·부동산 문제 해결 등 각오 밝혀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오 전 의원은 자신을 '게임체인저'라며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서울에 불러오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단일화에 반대하는 뜻을 비치며 젊은 정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 전 의원은 5일 국민의힘 당사에서...

2021-01-05 12:02
[추창근 칼럼]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 정부가 최대 리스크다

민생의 근간인 부동산 문제를 정치화한 편가르기 정책만 쏟아내 양극화와 불균형을 키웠다. 이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인가? 실상을 깨달은 많은 사람들의 좌절과 분노가 넘친다.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은 “정부는 문제 해결책이 아니라, 문제 그 자체”라고 말했었다. 가장 나쁜 건 이 정부는 아직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것 같고, 분명한 잘못의...

2021-01-04 17:50
[W기획] 김규정 소장 "부동산 정보, 다양하게 접하고 나만의 기준으로 재가공해야"

그는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청년층의 영끌(영혼까지 끌어들인) 투자에 부정적 인식을 씌워서 폄하하는 흐름이 있다"며 "제가 볼 땐 2030세대가 부동산 투자를 하는 건 극심한 양극화나 고용 불안, 소득 정체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일 수 있다"고 바라봤다. 그는 "이 같은 변화에 대한 긍정적인 이해와 전반적인 지원이 오히려 필요하다...

2021-01-04 07:10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코로나 팬데믹의 후유증, 경제적 불균형과 사회적 양극화

부동산 시장의 상승 추세는 현기증이 날 정도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0년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평균 7.04% 상승, 2019년의 마이너스 1.5%와 비교해 대폭 올랐다. 지역적인 상승률은 훨씬 높아 세종시의 경우 무려 42.3% 상승했다. 희망적인 경제전망과 뜨겁게 달아오른 자산시장과 달리 아직 경제 저변은 암울하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조치로 인해 매출이...

2021-01-04 05:00
[‘92년생 김유진’이 사는 법] 현실은 학자금도 못 갚아… 채무조정 신청 급증

주연 씨는 “부동산에 투자했느냐 안 했느냐의 선택으로 또래 20대들과 출발선이 달라졌다”며 “20대 집주인이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를 볼 때마다 박탈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양극화 심화…박탈감 느끼는 20대 = 학자금 대출 갚기도 바쁜 20대 청년들은 ‘영끌’ 현상을 놓고 ‘남의 이야기’라고 말한다. 실제로 학자금 대출 상환이 어려워 ‘마이너스...

2021-01-0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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