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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세제 개편안 공방…"저소득층 경감 커" vs "노골적 재벌·부자 감세"

1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 민주 "3대 부자 감세…양극화 심화시키는 최악의 조합"국힘 "감세보다는 원상 복귀 의미 커" 여야는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법인세·소득세 등의 감면을 골자로 한 정부의 2022년 세제 개편안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기업·부자 감세' 프레임을 부각하는 데 화력을 집중했고 여당인...

2022-08-01 16:14
민생ㆍ법인세 인하 두고 격돌...대정부 질문 2라운드

대대적인 부자 감세와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이라며 “사회적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 완화를 위해선 입법 과제 제정 등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질문했다. ‘감세’ 기조가 뚜렷한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은 국제적인 추세에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한 총리는 “세제상의 배려도 필요하겠지만, 시장 가격 기능을 해치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소득...

2022-07-26 16:19
매매 이어 전세도 양극화…서울 고가단지 곳곳 '신고가'

KB부동산이 집계한 서울 아파트 전셋값 평균 5분위 배율 수치는 지난해 7월 2.4배에서 지난달 기준 2.7배로 증가세를 보인다. 해당 수치는 아파트값 상위 20% 이상 고가 아파트의 평균 전셋값을 하위 20% 저가 아파트 전셋값으로 나눈 것이다. 이 수치가 클수록 전셋값 양극화가 심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22-07-21 17:00
박홍근 "국민 '삼중고'에도 대통령 안 보여…민생 법안 최우선하겠다"

부동산 가격 폭등은 물론이고 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 그로 인해 세대와 계층ㆍ성별에서 제각기 겪는 국민의 고통을 제대로 책임지지 못했다"며 "또 한편으로는 이중적 태도와 행보로 국민께 실망을 드렸다"고 반성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평등법 등 다양한 형태의 혐오와 차별을 막기 위한 사회적 공론화에 본격적으로...

2022-07-20 10:45
'송파·강동'마저 집값 하락세 뚜렷…"강남4구 위용은 어디로"

강북과 강남간 부동산 시장 양극화에 이어 강남 내에서도 지역별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17일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값 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11일 기준) 송파구 아파트값은 0.03% 떨어졌다. 5월 23일 조사에서 0.01% 하락한 이후 8주째 내림세를 기록하고 있다. 강동구 아파트값도 이번 주 0.03% 떨어졌다. 6월 13일 조사에서 0.02% 하락한 뒤 5주 연속 약세를...

2022-07-17 15:00
껑충 뛴 금리에…무·유주택자 모두 부동산 '찬바람'에 벌벌

이은형 대한건설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부동산가격 폭락 시 국가 경제가 위태로운 만큼 시장 연착륙을 위해 정부가 개입할 가능성이 크다”며 “오히려 지역별 부동산 가격 양극화가 심화할 것이고, 지역 내 대표단지나 핵심지역 진입 수요는 꾸준히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7-13 17:00
경매도 청약도 인기 뚝…오피스텔 시장 차갑게 식나

중도금과 대출과 잔금 대출에도 DSR이 적용되면서 분양 시 재정 부담도 늘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전반적으로 아파트 시장도 매수세가 주춤하다 보니 전반적으로 오피스텔도 관망세에 머물러 있다”며 “금리 인상도 계속되고 있어서 당분간 조정을 거치고, 입지가 좋은 곳 위주로 양극화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2022-07-13 17:00
서초구는 딴 나라? 하락장 속 신고가에…평당 2억 육박

서초구 집값 고공행진이 계속되자 서울 아파트 시장이 양극화를 넘어 ‘초 양극화’ 시장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크로리버뷰신반포’ 전용면적 78㎡형은 지난달 24일 43억8000만 원에 거래됐다. 이는 같은 평형 기준으로 지난해 10월 실거래가 37억5000만 원보다 6억3000만 원...

2022-07-13 15:00
지방부터 시작된 집값 하락장…"5년간 서울·지방 집값 양극화 더 심해졌다"

수도권과 비(非)수도권 간 지역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으면 집값 양극화 현상은 지속할 전망이다. 10일 KB부동산 월간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지방광역시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의 3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아파트값이 지방광역시 아파트값보다 3배 이상 비싼 것이다. 2017년 5월에는 지방 아파트값이 서울...

2022-07-10 18:00
[피플]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 “서초·강남·용산만 상승…재건축 지역 외엔 떨어질 것”

초양극화의 시대입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 질문하자 이같이 답했다.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 공약을 전면에 내걸고 출항했지만, 부동산 시장은 기준금리 인상과 집값 고점 피로감 등이 겹치면서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서울 서초구나 용산구 등 초고가 단지 밀집지역을 제외하곤 강남에서도 집값...

2022-07-04 06:00
서울 아파트 거래량, 한 달 만에 주저앉았다…매물 적체도 '심화'

거래 양극화는 곧 서울 내 자치구간 시세 양극화로 이어지고 있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값 동향 자료에 따르면, 27일 기준 서초구는 반포와 서초동 위주로 오르면서 0.02% 상승했다. 용산구 역시 집값 내림세에도 보합(0.0%)을 기록했다. 하지만 강북구와 은평구는 0.07%와 0.05%씩 하락하면서 서울 평균(-0.03%)보다 낙폭을 키웠다. 노원구 B공인...

2022-06-30 17:00
상반기 아파트 거래 6억 원 이하가 주도…"상대적으로 자금 부담 적어"

305㎡형은 지난달 말 111억 원에 각각 팔리는 등 100억 원대 아파트 거래도 작년 2건에서 올해 3건으로 증가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대출 규제가 지속되고 금리 부담까지 커지면서 대출 제약이 많은 중고가 거래가 상대적으로 위축되는 분위기"라며 "당분간 거래 절벽 속에 양극화가 심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2-06-26 10:45
다시 살아나는 ‘증여’ 거래…곳곳서 편법증여 의심 거래도 ↑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아파트값 상승 기대감이 다시 늘어나면서 양도 대신에 자녀에게 증여하는 집주인이 늘어나고 있다”며 “집값 양극화가 커지면서 용산구나 강남권 등 고가 아파트가 많은 곳에서는 앞으로 증여가 많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증여 거래가 늘면서 서울 곳곳에서 단기간에 시세 대비 큰 폭으로 낮은 가격에 직거래하는...

2022-06-13 17:00
강남-강북 아파트값 격차 7억…“양극화 확대”

8일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KB부동산의 주택가격동향을 살펴본 결과, 2017년 5월 한강 이북(14개 자치구)과 한강 이남(11개 자치구)의 중형 아파트(전용면적 85㎡ 초과~102㎡ 이하) 평균 매맷값은 각각 5억7872만 원, 9억391만 원으로, 두 곳의 가격 격차가 3억2519만 원에 달했다. 올해 5월에는 한강 이북 11억9893만 원, 한강 이남 18억9970만 원으로 집계되면서...

2022-06-08 10:58
역시 '똘똘한 한 채'…한남더힐 110억 찍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값은 0.21% 상승했다. 지역별로 보면 용산구 아파트값은 지난달 0.97%, 서초구 0.74%, 강남구는 0.22% 오르는 등 서울 평균 이상을 기록했다. 특히 서울 내 대형 평형의 강세가 눈에 띄었다. 지난달 서울 대형 아파트(전용 135㎡ 초과)의 평균 매매가격은 27억1463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2월보다 1억3439억 원 오른 수준이다....

2022-06-01 17:00
서울 아파트 미분양 급증…금융 부담에 청약도 시들

1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4월 기준 서울 미분양 주택은 360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180가구) 대비 2배 증가한 수치다. 서울 미분양 주택 가구는 지난해 4월 76가구를 기록한 이후 올해 2월(47가구)까지 감소세를 보이다 3월 180가구, 4월 360가구로 다시 증가하고 있다. 최근 강화된 대출 규제와 계속된 금리 인상이 청약시장에서 불안정 요소로 작용하고...

2022-06-01 16:00
청년층 ‘내 집 마련’ 양극화도 커지나…LTV 완화해도 저소득자는 무의미

청년층 사이에서 ‘내 집 마련’ 양극화 현상이 커질 조짐이다. 정부가 주거·일자리·교육 등 맞춤형 지원의 일환으로 내세운 정책들의 수혜자가 결국 고소득자에 그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정부는 30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민생경제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지역·주택가액별로 60~70%로 제한하던 LTV 상한을 올해 3분기부터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

2022-05-30 16:20
빌라 경매도 강남·용산만 찾네…경매 시장 양극화 '심화'

최근 서울 아파트 시장 역시 핵심지역과 그 외 지역 간 양극화가 심화하는 가운데 빌라 경매시장에도 특정 지역 편중이 이어지고 있다. 30일 부동산 경매 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4월 기준 서울 빌라 낙찰가율은 83.7%로, 전월(79.5%)보다 4%포인트(p) 이상 상승했다. 지난해 낙찰가율이 최고 93%(2월)를 웃돌았던 것과 비교하면 1년 새 10%포인트(p) 하락한 수치지만...

2022-05-30 16:00
주택 자본차익ㆍ세대 간 자산이전이 불평등도↑…"주택보유 진입장벽 낮춰야"

주택점유는 부동산 상승기 자산 가격상승을 통해 가계 자산 수준 차이를 유발했다"며 "특히, 세대 간 자산 이전은 혜택을 받는 가구와 그렇지 못한 가구의 자산축적의 차이는 자산 가격 변동을 통해 불평등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결국 주택시장 안정화를 통한 자산가격 안정화를 유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사회 양극화를...

2022-05-19 11:00
1분기 외지인 서울 주택 매입비중 30.3%…2006년 이래 최대

18일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한국부동산원의 주택매매 거래현황을 살펴본 결과, 올해 1분기(1~3월) 서울 주택 거래량 1만4544건 중 외지인이 매입한 거래량은 4406건(30.3%)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6년(1분기 기준) 이래 역대 가장 높은 비중이다. 서울에서도 외지인 매입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2022-05-18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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