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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연기금, 부동산 팔아 'K뉴딜'에 투자하라"

입력 2021-01-21 17:58

"무리한 간섭ㆍ반시장주의" 지적

부동산 시장에 1100조 투자
"빌딩 가격 상승…상당한 버블"
부처 연기금ㆍ공제회 등에 권고

▲김진표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1 국가경제자문회의 제1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표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1 국가경제자문회의 제1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1일 시중 유동성을 생산부문 투자로 연결시키기 위해 부동산에 몰린 자금을 한국판 뉴딜로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나섰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국가경제자문회의에서 나온 메시지는 ‘부동산을 팔아 한국판 뉴딜에 넣어라’는 것이다.

김진표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은 이날 회의에서도 상업용 빌딩 가격 상승을 언급하며 “상당한 버블이 시작되고 있다. 선제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금융시스템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다”며 “부동산 자금을 줄여야만 한국판 뉴딜로 자금이 빠르게 전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전체 민간 여신 4000조 원 중 2200조 원이 부동산 시장에 유입됐다고 밝혔다. 이 중 절반이 연기금·공제회 등 기관투자가들이 투자한 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공실률이 증가함에도 가격상승을 이끌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 측도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풍부한 유동성은 양날의 검이다. 비생산적 부문으로 가면 부동산 가격 상승과 부채 증가, 자산 양극화 등 부작용을 발생시킨다”며 “유동성이 비생산적 부문으로 유입되는 주된 이유는 기대수익이 높기 때문이니 부동산이 안정적 고수익을 가져다준다는 시장의 기대를 뒤집는 게 억제책의 핵심”이라고 호응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각 소관 부처가 연기금·공제회 등 기관투자가들이 부동산에 쏠린 자금을 한국판 뉴딜로 옮기도록 하는 거시경제운용안을 자산운용지침에 반영토록 권고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른 인센티브로는 금융위원회가 나서 △장기투자 허용 △초과수익 우선배분·손실 우선보전 등 선택적 인센티브제 △투자위험 완화 등의 방안을 발표한다.

이를 두고 정부·여당이 자신들이 드라이브를 건 한국판 뉴딜의 흥행을 위해 기관투자가의 투자 결정을 무리하게 간섭해 강제로 자금을 끌어들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부동산 강제 매각 과정에서 투자손실을 볼 수 있어 이 같은 발상은 반시장주의라는 지적도 나왔다.

현재 기관투자가가 보유한 오피스빌딩의 경우 아직 공실률이 한 자릿수로 그리 높지 않다. 또 판교 권역 A급 오피스 빌딩 공실률은 0.1%에 불과할 정도로 수요도 여전히 많다. 이 때문에 기관투자가로서는 부동산을 통한 임대료 수익은 여전히 주요한 수익원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가운데 부동산 투자 자체를 문제시하며 투자 판단이 서지도 않은 한국판 뉴딜로의 투입을 떠미는 건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또 정부·여당 의도대로 부동산 자금이 이탈한 데도, 가격 상승세는 이어질 공산이 크기 때문에 정부 압박에서 자유로운 해외투자자들이 몰려든다면 임대료 부담은 오히려 커질 수 있다고 기관투자자들은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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