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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의 서울·부산시장 첫 전략은…"부동산 정상화 대책"

입력 2021-01-13 16:24

김종인, 부동산 정책 관련 기자회견 열어
문 정부 정책 비판하며 임대차법 개정 요구
대책 6가지 제시…공급 확대에 중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 대책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 대책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4월 서울·부산시장 선거를 위한 공약을 예고했다. 철도 차량기지 이전과 광역도로 신설 등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대책이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실패했다고 규정하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을 구체화해 선거 공약으로 내세울 전망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장 실패가 아니라 정책 실패 때문에 부동산 대란이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문 정부식 부동산 정책은 모두 실패로 끝났다"며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이 전국을 휩쓸었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가격이 치솟으면서 자산 양극화도 극심해졌다"며 "성난 부동산 민심은 현 정부를 부동산 재앙, 실패한 정권이라 부른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를 향해 4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부동산에 대한 인식 변화 △부동산 정책 기조 전환 △임대차3법 개정 △부동산 징벌 세금 철회 등이 그 내용이다. 김 위원장은 "최근 정부와 여당 일각에서 공급 확대 주장이 나온다"며 "기존 정책 기조를 대대적으로 혁신하지 않은 채 반짝 공급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차원에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대책도 설명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 활성화 △대규모 도심 택지확보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 △고질적인 교통난 해소 △공시가격 제도 수정 △무주택자 주거 사다리 복원 등 6가지다.

이를 위해 철도 차량기지 이전과 간선도로 및 철도시설 지하화, 완충녹지 활용, 광역도로 신설 등을 언급했다. 기존 시설 개발을 통해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 내 집 마련이 어려운 계층을 돕겠다는 의미다. 김 위원장은 "글로벌 도시 서울의 미래 비전에 맞춘 부동산 방안을 제시한다"며 "혁신적인 사고 전환을 통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교통난을 해소하여 세계적인 도시들과 경쟁하는 국제도시 조성에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내용을 4월 보궐선거 공약으로 제시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4년간 부동산 정책 실패는 국민이 원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줬다"며 "국민의 희망을 짓밟는 시행착오가 다시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오늘 말씀드린 정책들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더욱 면밀한 검토와 보완을 통해 4.7 재보선 공약으로 발표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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