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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노조 “카카오모빌리티 직원 대상 디지털 포렌식 중단 요구”

앞서 프리나우 인수 시한이 한참 지났고 정신아 카카오 대표 내정자가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인수 계획 원안 부결을 주도해 인수가 사실상 불발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바 있다. 노조는 “회사는 유출의 정황이 있으므로 회사가 취할 수 있는 일반적인 수준의 조사이며 직원의 동의를 얻는 등 위법적 요소가 없는 조사라고 했으나 법무 자문 등을 진행한 결과 위법적 요소가...

2024-01-17 11:05
野, 국회 농해수위 안건조정위서 ‘양곡관리법’ 등 단독 처리

6가지 법안 중에서도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해 4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본회의 재투표서 부결돼 폐기된 법안으로, 이후 민주당은 시장격리제 대신 쌀 가격이 일정 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원하는 가격보장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후속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가격보장제도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됐던 ‘쌀...

2024-01-15 16:55
유엔 안보리, 후티 ‘홍해 선박 공격 즉각 중단’ 결의안 채택

러시아가 제안한 세 가지 수정안은 모두 부결됐다. 2건은 찬성 4표, 1건은 5표를 얻었다. 러시아의 세 번째 수정안에는 “가자지구의 확전이 현재 홍해 사태의 주요 근본 원인”이라는 문구가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리에서 결의안이 승인되려면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5개 상임이사국 중 어느 한 곳도...

2024-01-11 11:18
與, 쌍특검법 재표결 시도…野 반대로 불발

김 여사 특검법은 재석의원 282명 중 찬성 107명, 반대 173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고, 대장동 특검법은 282명 중 찬성 106명, 반대 175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앞서 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28일 본회의를 통과한 쌍특검법은 5일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의 절차를 밟게 됐다. 재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과반 의석을...

2024-01-09 17:11
설 이후?…'쌍특검 재표결' 시점, 어디까지 밀릴까

20표 규모의 국민의힘(113석) 이탈표가 없다면 부결을 피할 수 없는 구조다. 재표결을 거쳐 부결된 법안은 그대로 폐기된다. 문제는 의원들의 생사를 가를 공천 심사가 내달부터 본격화한다는 점이다. 이미 여야는 제22대 총선 공천관리위원장 인선을 마치고 총선 채비에 들어갔다. 여야를 막론하고 인적쇄신 과정에서 상당한 물갈이가 예상되는 가운데, 낙천에...

2024-01-09 15:49
이낙연 창당, 비명계 탈당 채비…野, '샤이 비명'만 남았다

표결 직전 이 대표의 '부결 호소'에도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반발 의견이 당내에서도 상당 수 나온 것이다. 향후 비명계 공천 학살이 가시화할 경우 지금은 물밑에 있는 이들의 원심력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민주당은 다수 지역구에서 현역 비명계와 원외 친명계의 경선 구도가 만들어진 상황이기도 하다. 앞서 당내 총선 예비후보 검증...

2024-01-08 16:18
[Q&A] "10억 원 이하 아담대ㆍ보증부 전세대출 갈아타기…증액은 전세보증금 올랐을 때만"

Q. 대환 신청을 여러 번 해서 대출 심사 부결 결과를 계속 받는 경우, 신용점수 등에 악영향을 미치나 동시에 여러 금융사에서 대출금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 등 부정한 목적이 아닌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라면, 2번 이상의 대환 신청과 금융사의 대출 심사 결과 부결 이력이 있더라도 신용평가(CB)사 신용점수와 금융사 자체 신용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024-01-08 12:00
이태원법·쌍특검 재표결 접점 난망…새해부터 냉각기

재표결을 거쳐 부결된 법안은 최종 폐기된다. 국민의힘은 쌍특검법을 9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여당에 불리한 이슈인 만큼 최대한 빠르게 마무리지어야 한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재표결이 지나치게 늘어질 경우 공천 과정에서 불만을 가진 의원의 이탈표가 생길 변수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2024-01-05 17:46
전세사기피해자 688건 추가 지정…누적 1만944건 가결

이번 처리 결과, 가결 688건, 부결 74건(요건 미충족), 이의신청 기각 24건, 적용 제외 61건 등이다. 적용 제외 6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받을 수 있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상정안건(847건) 중 이의신청은 총 55건으로, 그중 31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접수된...

2024-01-05 06:00
[특징주] 태영건설, 전날 ‘맹탕’ 채권단 설명회에 장 초반 12%대 급락

이날 일부 채권단 관계자들은 설명회 도중에 자리를 뜨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1일 예정된 제1차 금융채권자협의회에서는 워크아웃 부결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제1차 금융채권자협의회에서 채권자 4분의 3(75%) 이상 동의를 얻지 못하면 태영건설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된다.

2024-01-04 09:26
태영건설, 'SBS 지분 매각 등 알맹이 빠진 자구안'…워크아웃 개시 먹구름

부결되면 법정관리로 넘어가게 된다. 이날 채권단 설명회 이후 태영건설 본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양윤석 TY 홀딩스 전무는 "사재출연은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금융채권자협의회까지 준비가 되도록 할 것"이라며 "SBS 지분 매각은 충분히 제시될 수 있는 방법론이지만 법적 제약이 많다"고 설명했다.

2024-01-03 18:14
총선전쟁 돌입…尹지지율·李리스크·신당·선거제 변수 수두룩

국민의힘은 재표결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지만, 20표 가까운 이탈표가 발생할 경우 가결 정족수인 199명을 넘게 된다. 총선을 앞두고 현직 대통령 부인 특검이 이뤄지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만큼 여당은 표 단속에 사활을 걸 것으로 보인다. 물론 쌍특검법이 최종 폐기되더라도 여론이 정부여당 손을 들어줄지는 미지수다. 여당은 필요하다면 언제든 윤...

2024-01-01 14:57
극한정쟁 속 쌍특검으로 끝난 2023년 국회…한해 돌아보니

이날 쌍특검 처리에 앞서 양곡관리법(4월)·간호법(5월)과 노란봉투법·방송3법(12월)이 야당 단독 처리→대통령 거부권→재투표 부결→법안 최종 폐기 절차를 밟았다. 모두 여야 명운이 달린 총선을 앞두고 농민·의료·노동·방송 등 각계 이해관계와 진영논리가 첨예하게 맞물린 법안인 만큼 여야는 한 치 양보 없이 대립했다. 대부분 의석을 점유한 양당이 이 같은...

2023-12-28 16:40
국회 농해수위, '野 재추진' 양곡관리법 안건조정위 회부

양곡관리법은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이후 본회의 재투표서 부결돼 폐기됐다. 이후 민주당은 시장격리제 대신 쌀 가격이 기준가격(목표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원하는 '가격보장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후속 법안을 발의했다. 기준가격은 정부가 쌀의 수확기 평년 가격과 생산비용,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2023-12-28 11:37
조합장이 왕…술병 깨며 '사표 내라', '월급 뱉어라'

앞서 순정축협은 해당 조합장 해임안을 안건으로 조합원 투표를 진행했으나, 안건은 정족수인 투표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지 못 해 부결됐다. 고용부는 이번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농협중앙회 측에 해당 조합장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징계 조치와 근본적인 조직문화 혁신 노력을 요청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특별감독에 대해 “법을...

2023-12-27 12:00
사실상 '모든 보건의료정책' 반대…고립되는 의사협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간호법 제정안이 재의 부결된 이후 의협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2023-12-24 07:00
“2028 대입개편안 ‘심화수학’ 빠지고 내신 일부 절대평가”…국교위 권고

오늘 전체회의에서 권고문 타결…교육부 이송현 중2 치르는 수능서 심화수학 도입안 부결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28 대입 수능에는 미적분 심화 과정 기하가 빠지고 내신 일부 과목에 절대평가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22일 제24차 회의를 열고 교육부가 마련한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대입개편안)’에 이 같은...

2023-12-22 19:15
전세사기피해자 470건 추가 지정…누적 1만256건 가결

이번 처리 결과, 가결 470건, 부결 84건(요건 미충족), 이의신청 기각 23건, 적용 제외 72건 등이다. 적용 제외 72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받을 수 있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8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649건) 중 이의신청은 총 44건으로, 그중 21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2023-12-20 06:00
[플라자] 사내하청 ‘도급 2.0’으로 전환을

실질적 지배력 또는 영향력이 있는 원청업체까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노조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이 지난 12월 1일 대통령의 거부권행사 후 12월 8일 21대 정기국회 마직막 본회의에서 재표결 결과 최종적으로 부결됐다. 그러나 노란봉투법의 개정내용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도급의 문제와 이에 따른 위험의 외주화 등에 대해 성찰해봐야 하는 중요한 화두임은...

2023-12-19 05:00
남미 칠레서 신헌법 국민 투표 또 부결…‘피노체트 굴레’ 못 벗어나

지난해에 이어 또 개헌 좌절 찬성 44.24%·반대 55.76% 남미 칠레에서 신헌법 초안의 찬반을 묻는 국민 투표가 실시됐으나, 반대 다수로 부결됐다. 이에 따라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군부 독재 시절 제정된 현행 헌법이 당분간 유지된다.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칠레 선거관리국은 이날 신헌법 제정 찬반 국민투표 결과 개표율 96.30% 단계에서 찬성 44.24%, 반대...

2023-12-1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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