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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헌재소장 후보자, 이미 야당 동의받은 인물…정책 검증해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발생한 대법원장 공석 사태 같은 상황이 재발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이종석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도 “대통령이 대학교 같은 과 동기 친구를 지명했다”고 비판하며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후보자는 정파에 치우치지 않고 원칙을...

2023-10-19 12:31
윤 대통령, 헌재소장 후보에 이종석 헌법재판관 지명

다만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이 이달 6일 국회 본회의 표결 당시 야당 주도로 부결된 전례가 있다. 특히 야당은 이 후보자가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인 점을 비판하고 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의 기조는 사법부 독립을 지킬 수 있는 인물,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을 갖춘 인물, 사법부...

2023-10-18 16:07
민주 “대법원장 공백, 인사검증 없이 밀어붙인 尹 책임”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장 공백 사태의 책임이 “자질과 도덕성에 분명한 문제가 있는 인사를 제대로 된 검증 없이 밀어붙인 윤 대통령에게 있다”며 “국회의 임명동의안 부결은 대통령의 잘못을 삼권분립 정신에 따라 입법부가 바로잡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적격 인사 임명동의안 부결에 대해 야당 탓을 하며...

2023-10-18 09:51
전세사기 피해 564건 추가 인정…누적 6627건

전날 열린 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가결은 564건, 부결 107건(요건 미충족), 이의신청 기각 84건, 적용제외 37건으로 결론냈다. 적용제외 3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107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792건) 중 이의신청은 총 149건으로, 그 중 65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2023-10-18 06:00
삼성가 사위 김재열 국제빙상연맹회장, 역대 12번째 한국인 IOC 위원 선출

집행위원회의 제안이 총회 투표에서 부결된 적이 거의 없다. 형식상의 IOC 최고 의결 기구인 총회는 투표로 집행위원회의 신규 위원 추천을 추인했다. IOC 위원들은 후보별로 각각 표를 행사했고,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이 후보별로 찬성과 반대 표수를 공개한 뒤 새로 가세한 IOC 식구에게 축하와 환영 인사를 건넸다. 김 회장은 지난해 6월 ISU...

2023-10-17 15:11
신임 헌재소장 후보자, 이종석 재판관 유력

하지만 야당 주도로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 당시 부결된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 상황은 다르다. 이 재판관이 헌재소장 후보자로 최종 지명되면, 약 11개월의 재판관 잔여 임기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헌재소장 임기는 6년이나, 관행적으로 재판관 임기와 연동되기 떄문이다. 이 재판관이 헌재소장으로 임명돼도 내년 10월 임기가 끝나면...

2023-10-17 10:45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원 평균 연봉 5억…은행 임원 웃돌아

제기된다"며 "총회에서 임원의 연봉을 결정하도록 하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측은 "중앙회 이사회에서 임원 보수를 결정해도 총회 의결 사항이라 총회에서 부결이 나면 확정이 안 된다"며 "결과적으로 총회 승인을 거쳐 임원 보수가 확정되는 구조인 것은 신협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2023-10-17 10:39
[조동근 칼럼] ‘기촉법’ 일몰, 패자부활전 없앤 최악수

그동안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이 부결되지 않은 이유는, 최소한 “대법원장 임명은 정치와는 거리를 둬야 한다”는 마지노선이 지켜졌기 때문이다. 공백사태에 대해 ‘개인적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한 의회 테러라는 비난이 이는 이유다. 멀쩡한 ‘정책 선택지’를 불구로 만든 기촉법 일몰 처리는 ‘정치권의 배임’이 아닐 수 없다. 안전운임제 ‘일몰폐지’를...

2023-10-17 05:00
대법원장 궐위 후 두 번째 대법관회의…“大法 전합 정상 운영한다”

앞서 국회는 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한 결과, 총 투표수 295표 중 중 찬성 118표, 반대 175표, 기권 2표로 부결됐다. 대법원장 후보자가 낙마한 것은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부결 이후 35년 만이다. 이균용 전 후보자는 이달 17일자로 서울고등법원으로 전보 발령됐다. 올해 연말까지 사법연구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2023-10-16 17:50
[김정래 칼럼] ‘자유민주주의는 포기할 수 없다’ 하더니…

‘사상 최악의 대법원장’ 김명수의 등장으로 재판 지연, 편파적 법관 인사 등 재미를 본 민주당은 신임 대법원장 임명 당론 부결로 대법원 구성 등을 막아 사법 시스템을 훼손시켰다. 민주당은 금연의 자유민주주의 ‘기치’를 계승하고 있는지, 아니면 반대로 인민민주주의와 같은 전체주의를 지향하고 있는지 명백하게 답을 해야 한다.

2023-10-12 05:00
수장 없는 대법원 국감…이균용 부결‧김태우 출마 공방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이균용 후보자에 대해)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은 정부 여당에 ‘입맛에 맞는 대법원장 임명하라, 그렇지 않으면 부결한다’는 의미”라며 “헌법 기관이자 국가 기관인 국회가 형식상 법률상 (부결할) 권리가 보장돼 있다고 그 권한 무제한적으로 행사하면 민주주의에 위기가 초래된다”고 우려했다. 서울 강서구청장...

2023-10-10 16:49
[오늘의 국감] 파행·고성 얼룩진 첫날…또 빛바랜 '민생 국감'

대법원에서 열린 법사위 국감에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로 인한 사법 공백 책임 관련 네 탓 공방이 벌어졌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 낙마 책임은 검증단이 있는 법무부, 법무부 장관을 지명한 대통령에 있다"며 "사법부 신뢰 위기를 초래한 대통령의 잘못된 선택을 국회가 막아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박형수...

2023-10-10 15:58
[국감 하고 잇슈] 국감 첫날부터 파행‧막말...대법원장 공백 정쟁 과열도

여야는 대법원에서 진행된 법사위원회 국감에선 이균용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로 인한 사법 공백을 두고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 이날로 대법원은 대법원장 공백 16일째를 맞고 있다. 국민의힘 박형수 법사위원은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킨 건 민주당”이라며 “그걸 우회해 법무부 책임, 지명권자 책임이라고 하는 건 ‘견강부회’”라고 꼬집었다. 박 위원은...

2023-10-10 14:52
"당에 도움 안되면 공천없다"…非明 피바람 예고

'사실상 부결 당론'을 거스른 비명계 의원들이 해당 행위에 상응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인데, 내년 4·10 총선을 6개월 앞둔 만큼 고강도 공천 배제를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MBN 시사스페셜 인터뷰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것을 하느냐, 그렇지...

2023-10-10 12:54
[데스크 시각] 사법 공백 사태, 방기해선 안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우려했던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가 현실화했다. 대법원장 후보자가 낙마한 것은 노태우 정부 때인 1988년(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이후 35년 만이다.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달 24일 퇴임하면서 대법원은 이미 권한대행 체제에 들어갔지만, 수장 공백 상황은 장기화할 전망이다. 대통령실이 후임 대법원장...

2023-10-10 06:00
‘사전투표율 역대 최고’ 불붙는 강서 보궐선거…이재명도 등판

이어 “지금 강서구민들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문제에 대해 많이 분노하고 있고, 최근 민주당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일방적으로 부결시킨 것에도 분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지원 유세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보냐’는 기자 질문엔 “상당수 구민들은 방향을 정했을 것으로 보고, 지금 선거운동에 나서는 건...

2023-10-09 16:01
尹, '경제 회복' 방점…野 반발 정면 돌파할 듯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표결이 지난주 국회에서 부결됐고, 유남석 헌법재판소장도 다음달 퇴임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은 대법원장 후보자를 원점에서 다시 찾는 한편, 차기 헌재소장 후보자 인선 작업도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이처럼 인사 갈등으로 정치권이 혼란스러운 상황과 별개로, '경제 회복'을 위한 노력에 주력할 방침이다. 고금리·고환율·고유가 등...

2023-10-09 15:45
여야 초강경 대치 속 막오른 국감…‘민생’ 빠진 난타전 우려

김 후보자 청문회 파행(5일)·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6일) 사태를 거치면서 여야 갈등은 정점으로 치달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은 전임 문재인 정부 실정 추궁을 각각 벼르고 있다. 앞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국감은 총선 전 마지막 국감이자 사실상 윤석열 정부 첫 번째 국감...

2023-10-09 15:30
이재명 역전승 굳히기...택시 타고 채상병 특검법 패트 표결

택시 타고, 지팡이 짚고 국회 도착부결 우려 예정에 없던 일정 소화‘채상병 특검법’ 패트 지정 野단독 통과구속영장 기각된 李 ‘역전승 굳히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오후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진상규명’ 특별검사법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안 표결 참여를 위해 국회 본회의에 참석했다. 지난달 27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9일...

2023-10-06 18:52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안 부결...與, “민주당 사죄하라” [종합]

‘부결 당론’ 민주·정의당서 대거 반대표與 “법 악용한 다수 권력의 폭정”野 “尹 불통 인사가 자초한 결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임명동의안이 6일 끝내 부결됐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퇴임한 지난달 24일 이후 열흘 넘게 이어온 대법원장 공백 사태는 장기화의 길로 접어들었다. 국민의힘은 “사법 공백을 야기시킨 민주당은 사죄하라”고...

2023-10-0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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