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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산전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추진

현재 임신부 산전 초음파 검사 비용은 100% 본인 부담으로 이뤄지고 있다. 특히 산부인과에서 '과잉 검진'이라고 할 만큼 지나치게 자주 초음파 검사를 권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한 번 초음파 검사를 받는 데 드는 비용은 의원급에서는 1∼3만원, 대형병원에서는 6∼8만원, 정밀 초음파의 경우 10만원 이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5년 마다 건강보험...

2014-11-12 10:34
포괄간호서비스 건강보험 적용...환자 간병비 부담 줄어든다

포괄간호서비스는 보호자나 간병인 대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간병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것으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은 20% 수준에서 검토되고 있다. 특히 환자 및 환자 가족의 부담이 컸던 간병비가 입원비에 포함돼 책정된다. 종합병원 6인실 입원비용이 1만 원 정도라고 한다면 포괄간호병동 입원비는 본인부담률 20%가 적용돼 1만 2000원∼1만 6000원...

2014-10-23 08:07
장기입원 환자, 본인부담금 큰 폭으로 인상

현재 입원료는 16일 이상 입원할 때 90%, 31일 이상은 85%씩 차감되지만, 본인부담률은 변동이 없다. 따라서 장기 입원하면 본인부담금은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복지부 추진방안을 적용하면 상급종합병원 6인실 기준으로 환자가 1~15일 입원했을 때 본인부담금은 1만60원, 16~30일은 1만3580원, 31일 이후는 1만7100원으로 오른다. 입원기간에 따른 본인부담률 증가는...

2014-10-21 19:17
9월부 4·5인실 입원료에 건강보험 적용…환자 부담↓

복지부는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쏠리는 문제를 막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4인실의 환자부담률은 30%로 정했다. 또 격리가 필요하나 격리실이 없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급종합병원 1인실과 특실을 전액 비급여로 운영, 병실료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여기에 불필요한 장기입원이 증가할 우려가 제기, 장기 입원시 본인 부담을 인상하는 방안을...

2014-08-29 13:59
75세이상 의료급여 환자 임플란트비 20~30%만 부담

건강보험 가입자 뿐만 아니라 75세 이상 의료급여 대상자들도 진료비의 20~30%만 환자 본인이 부담하면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8일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75세이상 의료급여 대상자 가운데 1종 수급권자(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2014-07-08 09:40
7월부터 인공성대삽입술 등 진료비 부담 대폭 낮아져

척수강내 약물주입펌프이식술은 편의성과 효과성에 비해 시술비용이 비싸고 오남용 우려가 있어 비급여로 관리됐던 항목이나, 꼭 필요한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선별급여를 적용하고 적정사용을 위한 급여기준도 함께 마련한다. 선별급여 항목은 3년마다 재평가해 본인부담률을 조정하거나 필수급여로의 전환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2014-06-30 13:55
75세 이상 노인, 7월부터 임플란트 60만원에 시술 받는다

임플란트 시술 비용은 기본적으로 행위수가와 치료재료 가격을 각각 구분해 보험급여를 적용하며 본인부담률은 50%다. 이에 임플란트 시술 비용에 들어가는 치과의사 행위수가(의료서비스 대가)는 의원급 기준으로 101만3000여원, 식립치료재료는 1개당 13만~27만원 가량으로 정해졌다. 건강보험에서 임플란트 시술 비용의 50%를 부담하므로 노인들은...

2014-06-25 11:13
75세이상 노인, 7월부터 임플란트 반값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75세 이상 노인의 치과 임플란트의 본임 부담률을 50%로 정하고 희귀난치성 환자와 중증질환자와 같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와 만성질환자의 본인 부담률을 각각 20%와 30%로 결정한다. 단 노인 임플란트는 비용이 비싸고 부분틀니와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본인부담상한제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리베이트 관련 약제에 대한...

2014-06-24 10:27
9월부터 4·5인 입원실도 건보 적용…4인실 2만3000원에 이용

중증질환 등 본인부담 산정특례 환자는 본인부담률 5~10%로 4인실 4000~8000원, 5인실 3000~6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적용을 4인실까지로 확대함에 따라 일반병상이 약 2만1000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손영래 과장은 "병원급 이상의 일반병상 비율이 83%까지 확대되고, 상급종합병원의 경우도 65%에서 74%로 확대된다...

2014-06-09 13:55
[특징주]오스템임플란트, 노인 임플란트 건보 적용 소식에 상승

(건정심)에서 7월부터 만 75세이상 노인이 현재의 절반 이하 비용으로 평생 2개의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만 75세 이상 노인의 어금니와 앞니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본인 부담률은 현재 틀니와 같은 50%이다.

2014-05-15 09:23
7월부터 75세 이상 임플란트 2개까지 건보 적용…치료비 60만원선

환자 부담금이 앞으로는 27만7000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복지부는 △척수강내 약물주입펌프이식술 △뇌 양전자단층촬영 △뇌 단일광자단층촬영 등은 선별급여 방식을 적용해 보험혜택이 없는 비급여 치료항목을 급여로 전환하되 환자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오는 8월부터 선택진료비를 평균 35% 축소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선택진료...

2014-05-14 19:38
리베이트 세번 적발시 영구 퇴출 '초강수'…비싼 항암제 부담도 대폭 줄어

정부는 7월부터 시행되는 75세 이상 임플란트 치료 급여화와 관련, 본인부담률을 현재 틀니 시술과 동일한 50%로 정하고 본인부담상한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는 상대가치운영기획단 운영계획 및 신의료기술에 대한 급여·비급여 목록표 등의 안건도 논의됐다.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은 의약공급자 단체 6명, 가입자 대표 3인, 공익대표 4명...

2014-03-05 18:37
내년부터 상급종합병원 병상 함부로 못 늘린다

규정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본임부담률이 큰 '약국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 52개 상병 환자가 전체 외래환자의 17% 이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상급종합병원의 인증조사 항목을 현행 408개에서 537개로 확대해 인증기준을 강화하고 응급진료 기능 등 진료의 공익적인 평가 지표도 신설한다. 아울러 2017년 평가부터는 신생아 중환자실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한 중증환자...

2014-02-27 13:47
선택진료비 부담 대폭 완화…4인병실도 '건보 적용'

대형병원이나 수도권병원으로 환자가 집중되는 현상을 우려해 상급종합병원 4인실의 기본입원료 본인부담률은 기존 20%에서 30%로 올리고 장기 입원에 대한 부담률 인상도 검토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기본 입원료의 20%만 환자가 부담하면 되는 일반병실이 항상 부족사태를 빚어 환자들은 어쩔 수 없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상급병실을 이용해야 하는...

2014-02-11 10:36
건강보험 보장률 62.5% 3년째 하락…중증질환은↑

환자 본인이 부담한 비율 37.5% 가운데 법정 본인부담률은 20.3%,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17.2%로 전년도보다 각각 0.3%포인트, 0.2%포인트 늘었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체 의료비중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급여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일컫는다. 나머지는 법정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로 모두 환자가 부담하고 있다. 공단은 "비급여 진료비...

2014-02-06 14:33
2월부터 혈색소증 등 희귀난치성질환 부담 준다

환자들의 본인부담률이 10%로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2월부터 진료비 산정특례 대상에 란다우-클레프너·혈색소증·두개골유합증·선천성 신증후군·바터 증후군 등 25개 희소난치질환을 추가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은 총 142종, 세부질환기준 약 1600여개인데, 여기에 25개 질환이 추가된 것이다. 산정특례는 진료비 부담이 큰...

2014-01-27 14:10
“고액치료비 중증질환자 70%, 4대 중증질환 혜택 소외”

이에 대해 복지부는 올해 기준 500만원 이상 의료비 발생 환자의 53%가 4대 중증질환자이고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된 질환 중 4대 중증질환의 진료비가 이외 질환에 비해 약 2배로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또 4대 중증질환은 본인부담률이 5~10%로 이외 질환의 절반 수준으로 완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인당 평균 본인부담은 이외 질환과...

2013-10-17 16:44
[대한민국은 푸어공화국] 의료건강 "아프면 죄인 되는 나라"

비급여 본인부담 21조6000억원 중 선택진료비(2조5000억원)와 상급병실료(1조8000억원), 간병비(1조7000억원) 등 3대 비급여 규모는 6조원으로 전체 비급여의 27.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개인당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2006년 13.3%에서 2011년 17.3%까지 높아졌다. 이 때문에 4대 중증질환자를 비롯해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 복지공약인‘4대 중증질환(암...

2013-10-04 11:03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실망ㆍ우려’ 반응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 역시 “일부 선별 급여로 바뀌는 측면이 있지만 본인 부담이 50% 이상으로 크고 대선 때 약속했던 공약에서 심각하게 후퇴했다”면서 “진료비 부담 공약 만큼은 획기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지만 공약을 이행할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지난 10년간 급여 진료비는 1.2배 증가한 반면 비급여 진료비는 1.8배 증가해...

2013-06-26 17:47
암ㆍ뇌혈관 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진료비 부담 43% 줄어든다

다만, 이것이 급여화 되더라도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본인 부담률이 50~80%(건보급여 20~50%)로 높고 본인부담금 상한제 대상에서도 빠진다. 아울러 미용ㆍ성형 등 치료와 무관한 의료는 비급여를 유지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보장성 강화 계획을 위해 2017년까지 약 8조9900억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것은 급여 확대를 위해 투입되는...

2013-06-2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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