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루의 변호인은 “인도네시아 한류 주역으로 공로가 있는 점,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데 지극정성으로 간병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라며 항소 기각을 호소했다.
당시 이루 역시 “미디어에 나오는 사람으로서 짓지 말아야 할 부분을 지어서 죄송하다.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살겠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한편 이루는...
그러면서 “특히 이화영은 5월 19일 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변호인 참여 하에 진술서를 작성‧제출한 후 6월 9일부터 6월 30일까지 5회에 걸쳐 대북송금과 관련 이재명 전 지사의 관여 사실에 대한 진술을 모두 마친 상황이었다”며 “7월 초순경에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했다는 주장은 시기적으로도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CCTV에 대해서는...
손 검사장 항소심 첫 공판…변호인 “원심 판단 논리적 비약”공수처 “손 검사장이 자료 보낸 건 명백…징역 1년 가벼워”재판부 “‘제3자’ 확인 위해 김웅·조성은 증인 신문 해야할 듯”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측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문제의 고발장을 작성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담당 검사들과 관계 기관 공무원들, 영민이의 변호인은 다른 방법을 고민했다. 영민이의 할아버지인 정 씨의 친부를 만나 “정 씨를 설득해달라”고 요청도 해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정 씨의 전 남편에게도 “영민이와 DNA 일치 검사를 해보자”는 제안도 했다.
여권은커녕 출생신고도 되지 않은 영민이를 중국으로 보내는 건 불가한 일이었다. 재판 도중 판사 앞에서...
앞서 이 전 부지사는 4일 변호인 측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1313호 검사실 앞에 ‘창고’라고 쓰여 있는 방에 모였다”며 “쌍방울 직원들이 외부에서 음식도 갖다 주고 술을 마시기도 했다”고 말했다.
수원지검은 13일 “엄격하게 수감자 계호 시스템을 운영하는 교도 행정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황당무계한 주장”...
변호인들의 변론이다. 적절한 변호로 피고인을 보호하고 정당한 절차를 통해 공정한 판결을 이끌어내는 것이 변호사의 기술이다.
그러나 법정에서의 변명은 종종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
이슈가 되는 사건들은 수사나 재판 과정이 언론 보도로 세상에 실시간으로 알려진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변론 내용도 가감 없이...
또 “검찰이 구글 타임라인이 수정, 삭제가 가능하다면서 조작 가능성을 주장한다면 정보기술 전문가가 아닌 검사나 변호인이 공방을 펼치기보다 제3의 기관에서 전자정보가 수정됐는지 판단해야 할 일”이라면서 “입증 방식에 대해서도 재판부에 추가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유원홀딩스는 유 전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장)가...
‘대장동 변호인’ 김동아 서울 서대문갑 후보와 이 대표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변호를 맡은 김기표 경기 부천을 후보도 승기를 잡았다.
당 지도부에선 최고위원인 장경태(서울 동대문을), 서영교(서울 중랑갑), 박정현(대전 대덕) 후보가 당선을 확정지었고,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경기 동두천·양주·연천갑) 후보를 비롯해 최측근 의원 그룹인 7인회로...
앞서 피해자 변호인 측은 소송에 나서며 “운전자가 자율주행 시스템을 컨트롤할 수 없을 때 테슬라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조처를 했는지 법원에 의문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던 바 있다.
이에 맞서 테슬라는 “운전자가 사고 직전까지 (자율주행 상태에서)비디오 게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토파일럿 시스템을 오용했다”며 맞섰다.
미국 고속도로...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48)씨가 자신의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의 변호인을 고소한 사건에서 검찰이 재수사에서도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최근 이모 변호사의 강요미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8월 자신이 대리하던 제보자 A씨가 허위사실에 의한...
이날 장원영 측 변호인은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으로 만들어진 영상 수익이 A씨의 전체 수익 중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 안 되고 있다”라며 “계정을 삭제해서 전체 수익밖에 파악되지 않는다”라고 토로했다.
이에 재판부는 “영상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밝혔다. 다음 기일은 오는 6월 19일 열릴 예정이다.
앞서 장원영은...
당시 위 사건의 수사과정은 조 변호사가 아닌 H 법무법인이 담당하였고, H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변호인 의견서에서 A양의 아버지를 가해자로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조 변호사는 “피해 아동이 상상을 현실로 인식하는 정신병의 일종을 앓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무언가를 강요했던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이 태권도장의 관장이고, 피해...
이날 항소심에서 제약사 측 변호인들은 프리젠테이션(PT)과 구술 변론을 통해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각각 선임한 로펌은 달랐지만, 이들 변호인 모두 “당초 경쟁이 존재하지 않는 구도의 입찰이었기 때문에 부당 행위가 없었을 뿐 아니라 고의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 변호인은 “들러리라는 외관만 보면 자칫 부당공동행위로 보일 여지가 있지만, 이...
원고 측 변호인인 데이비드 보이스는 “이번 합의는 지배적인 기술기업에 정직성과 책임감을 요구하는 역사적 단계”라며 “구글은 합의에 따라 부적절하게 수집한 정보를 전례 없는 범위와 규모로 삭제하고 교정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고는 구글의 매출과 순이익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 사업이다. 광고업계는 이용자의 검색 데이터를 타깃광고의...
그러나 A씨 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이에 대해 ‘위법한 체포’ 주장했다. 신고자 일행에게서 A씨 신병을 인계받으면서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한다고 고지하거나 현행범 인수서 등을 작성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결국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였다.
최 판사는 선고에 앞서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고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이지만...
3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신현영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정 후보가 변호인단의 대표변호사로서 사건을 책임졌다고 하니 더욱 충격적"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신 대변인은 "(강간 사건) 변호인단은 '성범죄 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준강간 범행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주는...
그러면서 “한 위원장은 지금 이간질할 때가 아니라 본인 수사에 대비해서 빨리 변호인 수임하시고 상담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조 대표는 민주당과의 협업을 강조하며 “말로만 민주당과 연대하고 협의하는 게 아니라 실제 협력해야만 조국혁신당의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희는 겸허한 자세로 가려고 한다”며 “앞으로도 조국혁신당과...
하지만 검찰이 변호인들의 수사기록 열람과 복사 등을 거부하면서 사실상 이날 재판은 공전됐다.
이에 재판부는 “구속기소한 상태에서 수사기록 열람 등사를 거부한 이유가 무엇인지 검찰 입장을 들어봐야겠다. 단순히 ‘관련 사건 수사 중’이라고 거부할 수 있나”라며 “구속기간 다 지나갈 때까지 수사가 안 끝나면 재판 진행은 못 하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이 대사 측 변호인인 김재훈 변호사는 이날 언론 공지에서 "그동안 공수처에 빨리 조사해 줄 것을 계속 요구해 왔지만, 공수처는 아직도 수사기일을 잡지 않고 있다"는 입장과 함께 사의 표명 사실을 전했다.
조 장관에 대사직 사의 표명이 수리되도록 요청한 사실도 밝힌 이 대사는 변호인을 통해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가 끝나도 서울에 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