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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도 저축은행도 이자도 못받는 '깡통대출' 급증…경고등 켜졌다
    은행도 저축은행도 이자도 못받는 '깡통대출' 급증…경고등 켜졌다
    무수익여신은 금융기관의 대출금 중 3개월 이상 연체된 여신과 채권재조정, 법정관리 등으로 이자수입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여신을 말한다. 이자는 물론 원금조차 회수할 가능성이 낮은 부실채권으로, 사실상 떼인 돈으로 볼 수 있다. 은행별로는 농협은행의 무수익여신이 2022년 말 5130억 원에서 지난해 말 7682억 원으로 49.7%(2552억 원) 급증했다. 5대...
    2024-04-03 05:00
  • 용산구 “일반경비원 등 취업연계 교육 받아보세요”
    용산구 “일반경비원 등 취업연계 교육 받아보세요”
    이달 23~25일 일반 경비원으로 취업하기 위해 이수해야 할 경비업법, 범죄예방론, 시설경비, 체포·호신술 등 필수 법정 교육을 전액 무료로 실시한다. 교육을 이수한 구민에게는 취업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구청 일자리플러스센터와 업체에서 사후관리까지 제공할 예정이다. 정원은 40명이지만 퇴직 후 재취업을 준비하는 50~60대 신중년을 우선으로 총 40명을...
    2024-04-01 11:16
  • [마감 후] ‘4월 위기설’에 떠는 2금융권
    [마감 후] ‘4월 위기설’에 떠는 2금융권
    4·10 총선 이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에 노출된 중견 건설사들이 대거 법정관리에 들어갈 것이라는 게 핵심이다. 금융당국 수장들은 실체가 없다며 일축하고 있지만, 관련 업계 우려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최근 금융당국 수장들의 브리핑이 있을 때면 늘 ‘4월 위기설’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이 나오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024-03-25 05:00
  • 저신용자 외면한 저축은행 "조달비용ㆍ최고금리에 어쩔 수 없다"
    저신용자 외면한 저축은행 "조달비용ㆍ최고금리에 어쩔 수 없다"
    저축은행이 저신용자 대상 대출에 활발히 나서지 못한 데에는 ‘리스크 관리’ 영향이 크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지난해 전체 연체율은 6.55%로, 전년 말(3.41%) 대비 3.14%p 뛰었다. 전체 여신 중에서 석 달 이상 연체된 부실채권 비율을 뜻하는 고정이하여신비율은 7%를 넘었다. 1년 새 4.08%에서 7.72%로 3.64%p 급등했다. 업권에서는 법정최고금리 상한이...
    2024-03-25 05:00
  • 저축은행 지난해 5000억 적자ㆍ연체율 상승…중앙회 “상반기 개인사업자 연체채권 민간 매각”
    저축은행 지난해 5000억 적자ㆍ연체율 상승…중앙회 “상반기 개인사업자 연체채권 민간 매각”
    당기순손실에도 불구하고 자본확충을 위한 증자와 리스크 관리를 통한 위험가중자산을 축소한 영향으로 봤다. 이밖에 유동성 비율은 192.07%, 대손충당금적립률은 113.89%로, 모두 법정기준인 100%를 초과해 보유ㆍ적립 중이다. 중앙회 관계자는 "건전성이 악화하고, 당기순손실이 발생했지만, 자기자본 및 대손충당금 적립 규모 고려 시 손실흡수능력은...
    2024-03-22 06:00
  • 마약 투약 혐의 前 야구 국가대표 오재원 구속…“도망 우려”
    마약 투약 혐의 前 야구 국가대표 오재원 구속…“도망 우려”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오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오후 3시52분쯤 법원에 도착한 오 씨는 ‘마약류를 언제부터 투약했는지’, ‘선수 시절에도 투약했는지’ 등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2024-03-22 00:39
  • 암환자 영양관리, 선택 아닌 필수 [e건강~쏙]
    암환자 영양관리, 선택 아닌 필수 [e건강~쏙]
    오늘은 암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암 예방·치료, 관리 중요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암 예방의 날’이다. 이 날은 매년 3월 21일 법정기념일이다. 지난해 악성신생물 진료비 10조1552억 원, 2019년 대비 37.7%↑ 국내 암환자 수는 최근 꾸준히 늘고 있다.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암 예방의 날’을 맞아 최근 5년간(2019~2023년) 악성신생물(악성종양·암)...
    2024-03-21 15:37
  • 금감원, 대부업 채권추심 특별점검…취약계층 부당 추심 사례도
    금감원, 대부업 채권추심 특별점검…취약계층 부당 추심 사례도
    하지만 금감원 점검 결과 일부 대부업체는 최근 3년간 177억 원 규모의 담보 연체채권에 대해 과도한 연체이자율(법정 최고금리 20%)을 적용하고, 후순위 채권자나 채무자에게 돌아갈 배당금 4억4000만 원을 부당하게 수취했다. 금감원은 대부업자가 부당하게 받은 배당금 4억4000만 원을 후순위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돌려주고, 법원 경매 신청에서 과도한 연체이자율을...
    2024-03-20 13:24
  • 국내 수막구균 4가 백신 새롭게 등장, 글로벌 제약사 경쟁 붙나
    국내 수막구균 4가 백신 새롭게 등장, 글로벌 제약사 경쟁 붙나
    수막구균 감염은 치명률이 10~14%에 달해 2급 법정 감염병으로 관리되고 있다. 다만, 국내 감염 사례가 많지 않으며 필수 접종 백신에도 속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비급여 시장만 형성된 상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 진료비정보에 따르면 멘비오와 메낙트라의 접종 비용은 모두 15만 원으로 동일하다. 이에 업계는 가격경쟁력이 향후 시장 점유율 확보에...
    2024-03-20 05:00
  • '계좌 차단'... 청소년 대상 '불법도박･마약거래 유인' 범죄 막는다
    '계좌 차단'... 청소년 대상 '불법도박･마약거래 유인' 범죄 막는다
    의심계좌 송금 후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미성년자가 본인 계좌에서 의심계좌로 송금을 실행하는 경우, 부모 등 법정대리인에게 문자, 앱알림 등을 통해 송금사실이 즉시 통지되도록 할 방침이다. 끝으로 다수이용자로부터 집금하기 쉬운 입출금계좌(모임통장)의 불법 용도 이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발급 횟수 제한, 해지 후 재개설 유예기간 설정을 추진한다....
    2024-03-18 12:00
  • “어디서 재판받지?” 법원 쇼핑의 기술…관할 법원에 엇갈린 희비 [서초동MSG]
    “어디서 재판받지?” 법원 쇼핑의 기술…관할 법원에 엇갈린 희비 [서초동MSG]
    2011년 부적절한 법정관리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선재성 전 부장판사에 대한 항소심 재판지를 광주고법에서 서울고법으로 변경해 달라는 검찰의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사례가 있다. 일반재판이 아닌 군사재판으로 사건을 이송하기 위한 ‘도피성 입대’는 종종 일어난다. 군사법원법이 개정된 2022년 7월 이전에는 입대 전 저지른 범죄라고...
    2024-03-18 06:00
  • 초순수 기술 국산화 등 물산업 혁신성장…물시장 60조 규모로 키운다
    초순수 기술 국산화 등 물산업 혁신성장…물시장 60조 규모로 키운다
    물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 의지를 엿볼 수 있는 '제2차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은 2028년까지 물관리기술과 물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 방향과 추진 전략, 중점 추진 과제 등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이다. 1차 기본계획에 따라 실증화 시설인 국가물산업클러스터 구축‧운영, 혁신형 물기업 육성 등 물산업 도약의 토대가 마련된 바...
    2024-03-15 11:30
  • “쓰레기, 태울 생각보다 줄일 생각해야죠”...박강수 마포구청장
    “쓰레기, 태울 생각보다 줄일 생각해야죠”...박강수 마포구청장
    서울시의 신규 소각장 결정은 정책적 오판이에요.” 2021년 환경부가 생활폐기물 매립을 금지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공포하면서 수도권은 2026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된다. 지난해 서울시는 1000톤 규모의 신규 소각장 입지로 상암동을 최종 확정·고시했다. 반면 마포구는 기존 4개(마포·양천·노원·강남) 자원회수시설을 개보수하고 쓰레기 감량 정책을...
    2024-03-13 05:00
  • 공사 중단 '세종 공동캠퍼스' 현장 근로자들 집회…“공사 재개 촉구”
    공사 중단 '세종 공동캠퍼스' 현장 근로자들 집회…“공사 재개 촉구”
    대보건설 관계자는 “공사비가 약 750억 원인 이 현장에서 300억 원 이상의 손해가 예상된다”며 “그동안 회사가 자체적으로 감당할 수준을 넘어 차입까지 해가며 공사를 수행해왔으나 건설사들의 워크아웃과 법정관리로 금융권 차입도 여의치 않아 더 이상 공사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에 LH 관계자는 "건설사와 계약금액 조정사항에...
    2024-03-12 13:35
  • “초격차 승부수”…호황에 우수 인재 확보 나선 K-방산
    “초격차 승부수”…호황에 우수 인재 확보 나선 K-방산
    최근 국회는 본회의에서 수은 법정자본금을 25조 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2014년 법 개정 후 15조 원으로 유지된 자본금이 10년 만에 10조 원 늘어나면서 폴란드와의 무기 계약 마무리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10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수출 확대와 신사업 추진 등 산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관련 인력 채용이 진행되고 있다....
    2024-03-10 10:59
  • '자녀 특혜채용' 의혹 송봉섭 전 선관위 사무차장 구속기로
    '자녀 특혜채용' 의혹 송봉섭 전 선관위 사무차장 구속기로
    딸의 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송봉섭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 사무차장과 그의 요청에 따라 내정자를 정하고 채용을 진행한 한 모 전 충북선거관리위원회(충북선관위) 관리과장이 구속 전 심문에 참석했다. 7일 오전 10시 7분경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송 전 차장은 “따님 채용 청탁 혐의를 인정하느냐”,”묵묵히 취업을 준비하는 일반 지원자에게 할...
    2024-03-07 10:32
  • 중기중앙회, ‘KBIZ AMP’ 18기 모집
    중기중앙회, ‘KBIZ AMP’ 18기 모집
    특히 다른 AMP과정과 달리 중소기업 대표기관이자 법정경제단체인 중기중앙회가 직접 운영하며, 합리적인 비용,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키는 풍성한 콘텐츠, 중기중앙회 중심의 강한 소속감, 활발한 총동문회 활동 등으로 중소기업인들 사이에서 큰 호평을 받고 있다. KBIZ AMP 18기 과정은 ‘불확실성과 리스크의 세계,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찾다’라는...
    2024-03-05 12:00
  • 서울시, 기계설비 성능점검 실무교육
    서울시, 기계설비 성능점검 실무교육
    2020년 4월 기계 설비법 시행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과 공동주택 등의 건축물 기계설비는 예방적 유지관리를 통한 성능저하·사고 예방, 에너지 절감 등을 위해 주기적 점검 및 유지관리를 시행해야 한다. 하지만 기계설비 성능점검에 대한 법정 의무 교육 제도가 미비해 교육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건축물 기계설비...
    2024-03-04 06:00
  • 문 닫는 21대 국회…민생법안 '폐기' 수순
    문 닫는 21대 국회…민생법안 '폐기' 수순
    해당 법안은 원자력발전소 내에 임시저장 중인 고준위 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중간저장·영구처분시설(방폐장)을 설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 국회 산중위에 계류된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은 발의된 이후로 지금까지 11차례의 법안심사소위를 열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지난해 11월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를 끝으로 소위가 열리지 않아 논의에 제동이...
    2024-03-03 13:19
  • 지역구 지키고 비례 1석↓…선거구 획정안, 본회의 통과
    지역구 지키고 비례 1석↓…선거구 획정안, 본회의 통과
    합의된 획정안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다시 정개특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돼 일사천리로 처리됐다. 해당 안은 획정위가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한 원안이 바탕이다. 원안에는 서울·전북에서 각 1석이 줄고 경기·인천에서 각 1석 늘어나는 내용이 담겼는데, 이 중 민주당의...
    2024-02-29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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