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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감 후] 기업에 ‘원팀’이라며 일방통행하는 정부
    [마감 후] 기업에 ‘원팀’이라며 일방통행하는 정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25%→22%), 가업상속공제 완화 발표 이후 눈에 띌 만한 구체적인 규제 개혁안은 없다. 난제와 맞닥뜨리면 소극적인 모습마저 보인다. 미국이 요구하는 반도체 ‘칩4’ 동맹이 대표적이다. 칩4는 미국이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를 명분으로 한국, 일본, 대만을 협의체로 묶으려 하고 있다. 국가 전략 산업인 반도체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패권...
    2022-09-07 05:00
  • 내년 법인세 감면액 13조 육박...감면 비중도 18.4%로 확대
    내년 법인세 감면액 13조 육박...감면 비중도 18.4%로 확대
    상대적으로 개인에게 돌아가는 소득세 감면 혜택이 줄고, 법인에게 주는 법인세 감면 혜택이 늘어나는 셈이다. 현재 정부가 세제개편으로 추진 중인 법인세 최고 세율 인하(25%→22%) 등도 내년에 적용된다면 기업들의 세 부담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법인세 수입 감소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내년 법인세 수입은 올해...
    2022-09-06 10:52
  • [2023 예산안] 올해 국세 15.4% 늘어난 397조 원 전망…내년엔 0.8% '찔끔'
    [2023 예산안] 올해 국세 15.4% 늘어난 397조 원 전망…내년엔 0.8% '찔끔'
    이외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25%→22%), 종합부동산세 가액 기준 과세 전환 등 내년 세법 개정에 따른 세수 감소분 6조4000억 원도 이번 예측에 반영됐다. 이에 따라 종부세(5조7000억 원)는 올해 전망치 대비 1조1000억 원(16.1%)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올해 1~7월 누계 국세수입은 261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조3000억 원 늘었다. 추경 예산(396조6000억 원)...
    2022-08-30 10:13
  • [논현로] 법인세 논쟁, 언제까지 되풀이할 것인가?
    [논현로] 법인세 논쟁, 언제까지 되풀이할 것인가?
    우리나라는 지방소득세(법인분)까지 합하면 27.5%다. 연방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과 같은 나라는 주마다 세율이 다르다. 세율이 높은 주들은 8%에서 11.5% 정도다. 일부 주는 아예 법인세가 없다고 알려져 있는데 널리 퍼진 오해다. 법인세 대신 총수입세(gross receipts tax)가 있는 까닭이다. 기본적으로 소득이 아닌 매출액에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라 오히려 일부 기업에...
    2022-08-29 05:00
  • [사설] 규제·노동개혁 약속, 말 아닌 성과로 보여라
    법인세 변화가 이를 함축한다. 보수정권인 이명박 정부는 최고세율을 22%로 3%포인트 낮췄으나 진보정권인 문재인 정부는 25%로 되돌렸다. 윤석열 정부는 다시 22% 인하를 추진하지만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부자감세’라며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라 실현될지는 불투명하다. 상속세율도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다. 게다가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기업 규제가...
    2022-08-19 05:00
  • "삼성전자, 경쟁사 TSMC보다 조세ㆍ인건비 등 불리한 위치"
    "삼성전자, 경쟁사 TSMC보다 조세ㆍ인건비 등 불리한 위치"
    우선 기업에 가장 큰 조세부담으로 작용하는 법인세의 경우 국내 법인세 최고세율(25%)이 대만(20%)보다 5%포인트(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새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인하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을 추진 중이지만, 세제개편이 이뤄져도 삼성전자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이 TSMC보다 여전히 높다. 세액공제 측면에서 TSMC는 연구개발(R&D) 투자 15...
    2022-08-10 10:29
  • [피플] 김학수 KDI 연구부장 "법인세율 인하 효과 분명…단일세율이 바람직"
    [피플] 김학수 KDI 연구부장 "법인세율 인하 효과 분명…단일세율이 바람직"
    정부는 최근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과세표준 구간을 3단계로 축소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김 부장은 2017년 조세재정연구원의 선임연구위원이었을 당시 법인세율을 3%포인트(P) 인상하면 기업의 투자가 0.7%, 고용이 0.2% 감소하고, 국내총생산(GDP)도 0.3% 줄어들 것이라는 조사를 내놨다. 기획재정부도 최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김...
    2022-08-05 05:00
  • 여야 세제 개편안 공방…"저소득층 경감 커" vs "노골적 재벌·부자 감세"
    여야 세제 개편안 공방…"저소득층 경감 커" vs "노골적 재벌·부자 감세"
    그래서 이런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법인세 개편이 단순히 최고세율만 낮추는 게 아니라 매출액 3000억 원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5억 원까지 10% 특례세율을 적용해 약 10만 개 중소·중견기업이 감세 혜택을 받게 되는 거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또 이번 소득세 개편안에서 저소득층의 세금 부담 경감률이 크다는 점을...
    2022-08-01 16:14
  •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민생안정 금융대책과 세제개편안의 엇박자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민생안정 금융대책과 세제개편안의 엇박자
    문재인 정부 때 25%로 올라간 법인세 최고 세율을 22%로 낮추어 100여 개 기업이 2조5000억 원 감세 혜택을 받는다. 특례 법인세율(10%)의 적용을 과표 2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하여 10여만 개의 중소기업이 2조원 가까운 감세 효과를 본다. 세제개편안에서 가장 두드러진 내용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매출액 4000억 원에서 1조 원으로 확대하고 공제한도를 500억 원에서...
    2022-07-29 05:00
  • 경총 “국내 투자 환경 열악…경영 환경 개선책 시급해”
    경총 “국내 투자 환경 열악…경영 환경 개선책 시급해”
    해외직접투자, 외국인투자보다 크게 증가 20년간 투자 순유출 규모 3105억에 달해 열악한 국내 투자 시장으로 해외투자 커져“법인세 인하 등 기업 투자환경 개선 필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국내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조세경쟁력 강화, 노동개혁 등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26일 경총은...
    2022-07-26 13:00
  • 이재명, 거래소 찾아 “경제적 불평등 완화해야...‘한시적 공매도’ 도입 시급”
    이재명, 거래소 찾아 “경제적 불평등 완화해야...‘한시적 공매도’ 도입 시급”
    그러면서 새 정부가 최근 내놓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주식양도세 부과 기준인 대주주 요건 완화 등의 조치 △지역화폐 예산 삭감 등을 예로 들었다. 이어 "외국에서는 코로나19를 지나면서 과도하게 이익이 늘어난 부문에 대해서 '횡재세(초과이익세)'를 신설해 민생을 살리려는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정부의 정책은 반대로 가고 있다...
    2022-07-25 14:05
  • "대기업만 혜택" 법인세 인하 논란에 기재부 정면반박…논란 이어질까
    "대기업만 혜택" 법인세 인하 논란에 기재부 정면반박…논란 이어질까
    윤석열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의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돼 있고 기대효과도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기획재정부가 반박에 나섰다. 하지만 복합 경제위기로 인해 정부의 기대가 '장밋빛 전망'에 불과할 것이라는 비판이 여전해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22일 예정에 없었던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법인세...
    2022-07-24 09:49
  • 감세 기대효과 우려에 기재부 "투자·고용 증가한다는 실증 연구 多"
    감세 기대효과 우려에 기재부 "투자·고용 증가한다는 실증 연구 多"
    법인세와 소득세 등을 개편하는 내용의 윤석열 정부 첫 세제개편안이 21일 발표된 가운데, 일각에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의 감세 근거와 기대효과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기획재정부가 반박에 나섰다. 기재부는 22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법인세 인하의 투자·고용에 대한 기대 효과는 여러 실증 연구결과에서 나타난다"고 밝혔다....
    2022-07-22 15:19
  • 시민단체 "세제개편안 5년간 누적 감세 60조 달해…전면 재검토 필요"
    시민단체 "세제개편안 5년간 누적 감세 60조 달해…전면 재검토 필요"
    우선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관련해 "명목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해 높다는 것을 감세의 이유로 내세웠으나, 중요한 것은 명목세율이 아니라 각종 공제감면이 반영된 실효세율"이라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과세표준 3000억 원 구간의 최고세율을 인상했기 때문에 과거보다 실효세율 역전의 정도가 완화됐는데 그...
    2022-07-22 14:19
  • 추경호 "국세청, 기업에 부담 주는 규제 없는지 점검해달라"
    추경호 "국세청, 기업에 부담 주는 규제 없는지 점검해달라"
    추 부총리는 "올해 세제개편안은 기업의 일자리·투자 여력을 확충해 민간의 역동성을 살리는 데 중점을 뒀다"며 "법인세 과표구간 단순화 및 최고세율 인하 등 기업의 과세체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재편하고,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등 규제성 조세는 적극적으로 정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및...
    2022-07-22 10:57
  • [사설] 정부 감세(減稅) 개혁 발목만 잡겠다는 야당
    예고된 대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25%에서 22%로 낮추고,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중과세를 폐지하며,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 조정해 세 부담을 줄이는 감세(減稅)에 초점이 맞춰졌다. 민생 안정과 민간의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대책이다. 법인세는 과표구간을 현행 4단계에서 3단계로 단순화하고, 중소·중견기업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과표도 높인다....
    2022-07-22 05:00
  • 野, 尹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기업·초특급 부자 감세"
    野, 尹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기업·초특급 부자 감세"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게 골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기업 투자 활성화 등을 이유로 법인세 인하에 찬성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부자 감세'라고 반대한다. 김 정책위의장은 "대한민국에서 3000억 원 이상 과표 기준으로 이익을 낸 기업은 전체 법인 83만 개 중 84곳에 불과하다. 전체로 보면 0.01%에 불과하다"며 "그런...
    2022-07-21 17:39
  • 대한상의 “세재개편안 환영…차질 없이 입법화되길”
    대한상의 “세재개편안 환영…차질 없이 입법화되길”
    “우리 경제가 성장잠재력을 회복하고 미래 대응역량을 갖춰나가는데 민관정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낮추고 다주택자가 부담하는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폐지 등 감세 정책이 포함됐다.
    2022-07-21 16:43
  • 법인세율 인하에 경영계 ‘환영’… 전문가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속 기업에 도움”
    법인세율 인하에 경영계 ‘환영’… 전문가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속 기업에 도움”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5%에서 3%포인트 낮춘 22%로 인하하는 방침을 발표한 가운데, 경영계는 환영과 기대감을 표하고 있다. 우리나라 최고세율은 지난해 기준 25%로 OECD 평균(21.2%)보다 높은 수준이다. 법인세 최고세율이 조정되는 건 문재인 정부 당시인 5년 만이다. 최고세율 인하는 2009년 이명박 정부 이후 13년 만에 처음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추광호...
    2022-07-21 16:41
  • 추경호 "세제개편안, 기업 일자리·투자 여력 확충…민간 역동성 살리겠다"
    추경호 "세제개편안, 기업 일자리·투자 여력 확충…민간 역동성 살리겠다"
    추 부총리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기업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재편하겠다"며 "현행 4단계의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선 과세표준 5억 원까지 10% 특례 세율을 별도로 설정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일자리·투자 세제 지원 제도의...
    2022-07-2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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