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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회의장, ‘마지막 조정안’ 제시…“野, 법인세 최고세율 단 1%라도 인하해야”

15일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

2022-12-15 10:10
사상 초유 野 수정안 단독 처리 초읽기…'법인세' 막판 진통

여야는 과세표준 2억~5억 원 구간 중소기업의 세율을 20%에서 10%로 인하하는 데에는 공감을 이뤘지만,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자는 여당 주장에 평행선을 달린다. 박 원내대표는 간담회 후 기자들에게 “(어제 회동에서) 두시간 넘게 법인세 최고세율과 관련한 논쟁을 이어갔는데, 저와 추경호 경제 부총리 간의 대화였고, 여당 원내대표는 두 사람이...

2022-12-14 16:39
여야, 내년도 예산안 처리 난항…정부 “한국 법인세 경쟁력 39위”

기재부는 현재 우리나라 법인세율 체계는 10%, 20%, 22%, 25%의 4단계 구간으로 지나치게 복잡해 국제통화기금(IMF)과 OECD 등 국제기구도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과표 구간 단순화를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OECD 회원국 중 미국 등 24개국이 단일세율 체계를, 호주 등 11개국이 2단계 세율을 채택하고 있다. 4단계 이상의 누진세율 체계를 가진 나라는 우리나라와...

2022-12-13 19:41
'법인세' 전쟁…주호영 "김대중·노무현도 인하" vs 박홍근 "여소야대서 타협해온 것"

박 원내대표는 “소위 (법인세법상 과세표준) 3000억 원 이상 법인이 내는 게 17~20% 사이”라며 “독일의 경우, 법인세는 15%지만 지방세 십몇 프로다. (합치면) 우리보다 더 많이 낸다. 나라 통계 상황을 안 보고 일률적으로 보면서 우리가 낫다고 말할 건 아냐”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법인세법상 과세표준 3000억 원을 초과하는 슈퍼 대기업의 최고세율은 현행을...

2022-12-13 16:51
尹대통령 "예산안 처리 속도" 촉구…법인세·한전법 개정도 강조

정부·여당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려 하지만, 야당에서는 이를 '초슈퍼부자 감세'라고 규정하며 반대하고 있다. 대신 과세표준 2억∼5억 원 사이의 중소·중견기업들의 법인세율을 현행 20%에서 10%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12월 임시국회에서 국정과제 및 주요 민생 법안들이 최대한 처리될수 있도록 각 부처는...

2022-12-12 16:08
中企 법인세ㆍ종합소득세 인하…민주, '서민감세 패키지' 발표

김 의장은 "세수 차원에서는 대략 1조7000억 원 정도의 중소기업 이익이 생길 것이며 국가 입장에서는 그만큼의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면서도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추지 않으면 2조5000억 원 정도의 세수 플러스 효과가 있어서 전체 국가재정 차원에서는 마이너스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약 5만4000개의 중소ㆍ중견기업이 혜택을 볼 수...

2022-12-12 15:59
주호영 “부자 감세 피하며 투자 촉진할 ‘제3안’ 고민”

주 원내대표는 여야 협삼의 가장 큰 쟁점인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두고 “접점이 만들어지기 쉽지 않고 양쪽 주장에 서로 양보할 게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에서) 소위 부자 감세라고 하고 우리 당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금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또 전날 있었던 고위당정협의회 논의 안건에 대한 물음에는 “당정...

2022-12-12 14:14
논란의 “법인세 전쟁”...신ㆍ구 권력 대리전

국민의힘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여야 의견이 도통 좁혀지지 않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내놓은 ‘법인세 인하 2년 유예’까지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대기업 법인세율을 유지하는 대신에 중소·중견기업들의 법인세율을 현행 20%에서 10%로 낮춰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①문재인 정부 기조 전부 되돌린 與.....

2022-12-12 14:12
조동철 KDI 신임원장 "내년 경제, 위축 국면 지속...내후년부터 정상화"

앞서 KDI는 지난 10월 발간한 '법인세 세율체계 개편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이 3%포인트(p) 인하되면 경제 규모가 단기적으로 0.6%, 중장기적으로 3.39% 성장하는 효과가 있다"며 "법인세 감세가 부자 감세라는 주장은 정치 과정에서 제기된 구호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조 원장은 "KDI에서 나온...

2022-12-12 14:00
[논현로] 과세정보 공개, 세법 심사의 첫걸음

법인세 개정법률안은 최고명목세율을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과세표준 3000억 원을 넘는 극히 일부 기업의 법인세를 줄이는 안으로 타당성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소득세법 개정안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금융투자소득세다. 최근 이재명 대표의 재고 발언 이후 민주당은 증권거래세율 인하와 주식양도세 과세기준 유지 조건으로 정부안을...

2022-12-12 05:00
"15일 예산안 처리" 못 박았지만...합의까진 '첩첩산중'

정부ㆍ여당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려 하지만, 야당에서는 이를 '초슈퍼부자 감세'라고 규정하며 반대하고 있다. 대신 과세표준 2억∼5억 원 사이의 중소ㆍ중견기업들의 법인세율을 현행 20%에서 10%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 밖에도 지역사랑상품권,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대통령실 이전 관련 등 10여 개 쟁점을 두고 협상을 벌이고 있다....

2022-12-11 16:30
[종합] 추경호 "정부, 모든 타협안 제시…여야, 최종 결단해야"

법인세의 경우, 정부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2년 유예안(최고세율 22%로 인하·2년 유예)에 동의했지만, 이에 야당이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 부총리는 "법인세 인하를 초부자 감세로로 보는 시각 자체에 관해선 기업을 자꾸 부자냐 그렇지 않은 자냐로 갈라치기를 하는 인식 자체가 출발점이 잘못됐다"며 "과거에 집권한 분들께서...

2022-12-09 19:39
주호영, 野에 법인세 인하 촉구...“미래 먹거리 반도체 대만에 뺏겨”

법인세를 둘러싸고 여야 갈등의 골이 깊어지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내리는 정부안을 통과시키되, 시행을 2년 유예하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주 원내대표는 “기업이 공장을 지으면 초기 2년 정도는 R&D나 감가상각 등으로 세금을 안 내는 경우가 많다”며 “회사들이 법인세에서 유리한 다른 나라, 특히 대만으로 가지 않고 우리나라에...

2022-12-09 11:15
여야, 1주택자 종합부동세 완화 '잠정 합의'…공제 12억원으로↑

앞서 민주당은 2년 유예안을 수용하는 대신 증권거래세율을 현행 0.25%에서 0.15%로 낮추는 조건부 절충안을 제시했다. 법인세 인하와 지출 예산안 증·감액을 놓고는 여전히 견해차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의원은 법인세율을 22%로 낮추는 정부안에 대해 “100여 개 초(超)대기업에 대한 감세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2022-12-08 19:33
경총 “국가 경쟁력 제고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 낮춰야”

27일 경총이 발표한 ‘법인세 유효세율 국제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7년(21.8%)부터 2021년(25.5%)까지 우리나라 법인 유효세율은 3.7p(포인트) 상승했다. OECD 국가 중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다. OECD 37개국과 비교한 순위를 살펴보면 2017년 18위에서 지난해에는 9위로 9계단 상승했다.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지방세 포함) 또한 작년 기준...

2022-11-27 12:00
경제 한파에 기업들 줄줄이 투자 축소…법인세 인하가 대안?

구체적으로 법인세율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한다. 현행 4단계 과세표준 구간도 일반기업의 경우 2단계(세율 20%, 22%)로 단순화한다.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구간을 3단계(10%, 20%, 22%)로 하고 10% 낮은 세율 구간은 현행 2억 원에서 5억 원까지 확대한다. 투자·임금·상생협력 등으로 환류되지 않고 유보된 미환류소득에 대해 20%의 법인세를...

2022-11-27 11:47
경제6단체 “한국경제 복합적 위기…화물연대 파업 철회해야”

이들은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10번째로 높고, 상속세율은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까지 합쳐 60%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높은 법인세율과 상속세 부담은 기업의 투자 의지를 꺾고 명문 장수기업의 탄생을 막아 결국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 모두에게 돌아간다”며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상속세...

2022-11-24 16:25
전경련 "법인세 감세로 경제 투자·고용·세수 ‘일석삼조’ 효과 기대"

법인세 최고세율 1%p 인하 시, 기업 총자산 대비 투자 5.7%p, 고용은 3.5% 증가 보고서는 외환위기 때부터 작년까지(1998년~2021년)의 외부감사대상 기업(금융업 제외) 재무지표와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지방세 포함) 데이터를 기초로, 회귀분석을 통해 법인세율 변화가 기업 투자(유형자산의 증가)와 고용(종업원 수)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했다. 그 결과, 법인세 최고세율을 1...

2022-11-23 11:00
기업 10곳 중 3곳 "법인세 인하하면 투자·고용 확대할 것"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는 개편안에 대해선 전체 응답자의 67.6%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계·연구계·회계사 등 전문가는 68.6%가 찬성했다. 기업은 67.0%가 찬성했고, 이 가운데 대기업은 83.3%, 중견기업은 71.8%, 중소기업은 51.4%가 각각 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개편안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국제적인 조세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2022-11-22 14:23
"한국 법인세제 경쟁력 최하위권…OECD 38개국 중 34위”

자료집에 따르면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지방세를 포함해 27.5%로 OECD 38개국 중 10위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수 비율 역시 3.4%로 OECD 평균(2.7%)보다 높았다. 법인세수 의존도를 나타내는 총 세수 대비 법인세수 비중도 12.1%로 OECD 평균(8.9%) 대비 높다. 전경련은 우리나라 대기업의 법인세 부담률이 해외 기업에 비해 높다고 지적했다. 국내외 대표기업의...

2022-11-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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