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된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6.4%(지방세 포함)로, 미국(25.8%), 프랑스(25.8%), 영국(25.0%) 등 주요 선진국 수준을 웃돈다. 또한 중국(25.0%), 대만(20.0%), 싱가포르(17.0%), 홍콩(16.5%) 등 아시아 경쟁국과 비교해도 최고세율이 높아 한국의 투자 매력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작년 세법개정에서는 법인세율만 1%p 인하되었을 뿐, 현재의 4단계 누진...
2023-03-21 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