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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과 유보소득 배상소득 과세, 과세·적용기준 명확히 해야"
    "초과 유보소득 배상소득 과세, 과세·적용기준 명확히 해야"
    현재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 세율은 각각 25%, 45%다. 사실상 개인사업자여도 법인으로 등록하면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비상장 중소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벌인 ‘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과세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에 따르면 최대주주·특수관계인 지분율이 80% 이상인 기업은 49.3%였다. 세법 개정안 발표 이후 중소기업들과 건설업계를...
    2020-09-20 14:51
  • 시몬스는 내고 에이스침대는 안 내는 유보소득과세…중소기업계 반발
    시몬스는 내고 에이스침대는 안 내는 유보소득과세…중소기업계 반발
    기재부는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를 신설해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80% 이상이면 일반적 주주 구성을 갖춘 법인으로 보기 어렵고, 조세 회피 목적이 있다고 간주했다. 현재 법인세 최고 세율은 25%, 소득세 최고 세율은 45%다. 이 같은 세율 차이를 이용해 개인 사업자나 다름없는데도 법인 등록을 한 곳에 대해 기재부는 유보소득세를 만들어 세금을...
    2020-09-20 11:00
  • “장기적으로 상속세 폐지…법인세 최고세율 25% → 22%로 낮춰야”
    “장기적으로 상속세 폐지…법인세 최고세율 25% → 22%로 낮춰야”
    또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추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5일 ‘코로나19 극복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개편’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원윤희 서울시립대 교수는 상속세에 대해 “기업 경영의 영속성 유지와 국제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단기적으로 상속세율을 낮추고...
    2020-09-15 15:30
  • 한경연 “글로벌 법인세율 인하 추세…한국도 개선 필요”
    한경연 “글로벌 법인세율 인하 추세…한국도 개선 필요”
    전가되는데, 법인의 규모가 해당 기업에 투자한 주주들의 소득상태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므로 소득재분배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의 법인세율은 역주행하는 추세다.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과표 300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면서, 최고세율을 3%포인트(P) 인상했다. 이로써 2012년 2단계이던 과표구간이 2013년 3단계에서 2018년 이후...
    2020-09-02 11:00
  • [추창근 칼럼] 부자세금 포퓰리즘, 로빈후드의 역설
    [추창근 칼럼] 부자세금 포퓰리즘, 로빈후드의 역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부터 소득세 최고세율을 종전 40%에서 42%로, 법인세는 22%에서 25%로 끌어올렸다. 세액의 10%인 지방세까지 따라붙는다. 2018년에는 종합부동산세율도 높였다. 이후 집값 상승과 주택공시가격 현실화,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까지 겹쳐 주택 관련 세금이 급증했다. 여기까지는 대기업과 고소득자, 집 부자들을 표적 삼은 부유세였다고 하자....
    2020-08-17 17:55
  • [이투데이 출근길] 문재인 대통령 "재난대응 최고 수준, 위기 경보 '심각 단계'"·일본 정부, 자산 강제매각 때 보복 시사 外 (정치)
    [이투데이 출근길] 문재인 대통령 "재난대응 최고 수준, 위기 경보 '심각 단계'"·일본 정부, 자산 강제매각 때 보복 시사 外 (정치)
    법인세법 개정안은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세 기본세율을 더한 법인세 추가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현행 0.6%~3.2%에서 1.2%~6.0%로 올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정부, 자산 강제매각 때 보복 시사 일제 강점기 징용 피해자의...
    2020-08-05 06:00
  • 공시가 40억원 3주택자 '종부세 4200만원→1억1000만원'
    공시가 40억원 3주택자 '종부세 4200만원→1억1000만원'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당장 내년부터 다주택자들의 세 부담이 늘게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0.6~3.2%인 다주택자 종부세율은 1.2~6.0%로 오르고,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선 중과 최고세율인 6.0%가 적용된다. 또 보유 주택을 1년 내에 처분하면 70%, 2년 내에 처분하면 60%의 양도소득세를...
    2020-08-04 18:15
  • 최형두 “민주당 폭주 ‘역사책 남을 일’…국민 고통 수반할 것”
    최형두 “민주당 폭주 ‘역사책 남을 일’…국민 고통 수반할 것”
    부동산 3법은 다주택자에 대해 종부세율을 최대 6.0%(퍼센트), 법인세율을 최고 20%까지 올리는 게 골자다. 부동산거래 신고법은 주택 임대보증금이나 월세 정보를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최형두 대변인은 이들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 “역사책에 남을 최악의 입법 과정”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무슨...
    2020-08-04 10:11
  • 부동산 법안 처리 본격화…“다주택세금 올리고 전월세신고 의무화”
    부동산 법안 처리 본격화…“다주택세금 올리고 전월세신고 의무화”
    법인 보유 주택에는 개인 종부세 최고세율(3%, 6%)을 단일세율로 적용한다. 세 부담 상한도 없앤다. 6억 원의 종부세 공제도 폐지해 법인이 보유한 주택은 가액과 상관없이 모두 종부세를 부과한다. △소득세법 개정안 = 단기 보유 주택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대폭 늘리는 내용이다. 내년 6월부터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을 포함해 1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 시...
    2020-08-03 19:37
  • [스페셜리포트] 표 논리에 39% 면세자 놔둔 채 '유리지갑' 직장인만 터는 정부
    [스페셜리포트] 표 논리에 39% 면세자 놔둔 채 '유리지갑' 직장인만 터는 정부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3.0%포인트), 종합부동산세 인상(0.4~2.8%포인트) 등 이른바 ‘부자증세’ 때문만은 아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세원은 넓게, 세율은 낮게’라는 조세정책의 원칙이 또다시 깨져서다. 세금을 내는 사람만 더 내야 하는 상황이다. 그나마 과세형평 차원에서 추진됐던 금융투자소득세 신설은 문재인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2020-08-03 05:00
  • [스페셜리포트] "최고세율 높여봤자 증세효과 적어…부가세로 '공평 과세' 연착륙해야"
    [스페셜리포트] "최고세율 높여봤자 증세효과 적어…부가세로 '공평 과세' 연착륙해야"
    소득세·보유세 과세표준구간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최고세율만 높이면 효과는 크지 않다.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 지난해 기준으로 1만6000명에 불과할 정도로 세원이 협소해서다. 반면,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해 세원을 넓히면 세율을 높이지 않아도 세수효과가 크다. 가령 2018년 기준 근로소득세 면세자 722만 명에게 월 1만 원 수준의 소득세만...
    2020-08-03 05:00
  • 허먼 케인 갓파더스 피자 전 CEO, 트럼프 유세 갔다가 코로나19에 사망
    허먼 케인 갓파더스 피자 전 CEO, 트럼프 유세 갔다가 코로나19에 사망
    그는 법인세 등 주요 세율을 모두 9%로 통일하자는 과감한 ‘9-9-9’ 플랜을 내세워 돌풍을 일으키기도 했다. 그러나 성추행 파문과 불륜 의혹으로 2011년 12월 대선 경선 후보에서 사퇴했다. 2016년 대선 당시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열렬한 지지자로 활동했으며 사망 전까지도 트럼프를 지지하는 흑인 그룹인 ‘Black Voices For Trump’를 이끌었다.
    2020-07-31 09:12
  • [코로나19를 넘어 점프코리아] 한국, 40억 달러 굴리는데 필요서류만 4000건...일본의 4배
    [코로나19를 넘어 점프코리아] 한국, 40억 달러 굴리는데 필요서류만 4000건...일본의 4배
    일본의 자본소득세율은 17%다. 강력한 경쟁 상대인 싱가포르는 제로(0)%다. 법인세 역시 아베 정권 들어 인하되긴 했지만 여전히 30% 수준이다. 이에 반해, 싱가포르는 17%로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 주목받는 싱가포르 “홍콩과 경쟁 관계 아냐” = 싱가포르는 금융허브 경쟁에 나선 국가 중 가장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홍콩에 본사를 둔 핀테크 업체 니트(Neat)의...
    2020-07-29 05:00
  • [코로나19를 넘어 점프코리아] 서울 ‘금융허브' 잠재력 5위지만 실제 경쟁력은 33위
    [코로나19를 넘어 점프코리아] 서울 ‘금융허브' 잠재력 5위지만 실제 경쟁력은 33위
    법인세만 보더라도 한국은 최고세율이 25%로 일본(30.62%)보다 낮지만 싱가포르(17%), 홍콩(16.5%)보다 높다. 최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한국 정부가 수도권 인구 유입 억제를 위해 수도권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점도 매력도를 낮추는 요인”이라고 밝혔다. 이윤석 금융연구원 선임 연구위원도 “과거 홍콩이 중국의 투자...
    2020-07-28 05:00
  • [정책발언대] 코로나19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위한 세법 개정
    [정책발언대] 코로나19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위한 세법 개정
    아울러, 위기에 불평등이 심화되지 않도록 사회적 연대 강화 차원에서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할 계획이다. 과세표준 10억 원 이상 구간을 신설하고 해당 구간에 45% 세율을 적용한다. 마지막으로, 조세 합리화 및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이다. 개인 유사법인에 대한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 제도를 신설한다. 사실상 개인과 유사하지만 법인으로 전환해 조세 부담을...
    2020-07-27 17:53
  • [2020 세법개정] 소득세 최고세율 3%P 인상…종부세 인상도 예정대로
    [2020 세법개정] 소득세 최고세율 3%P 인상…종부세 인상도 예정대로
    94억 원을 초과하면 최고세율인 6.0%(현재 3.2%)를 적용받게 된다. 더불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거래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한다. 세율은 양도대가(시가)에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뺀 금액의 20%다. 단 소득금액이 연 25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한다.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에 대해선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 또는...
    2020-07-22 14:00
  • 법인 부동산의 몰락… '세금 폭탄'에 급매물 쏟아지나
    법인 부동산의 몰락… '세금 폭탄'에 급매물 쏟아지나
    우선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 종부세 최고 세율인 6%를 적용한다. 또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 대한 기본공제 6억 원을 폐지하고 세 부담 상한선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앞으로 법인이 주택을 보유하면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종부세를 모두 내야 하는 것이다. 개인 다주택자가 법인을 설립해 세제 혜택을 받는 방식이 원천 차단되는 셈이다. 법인...
    2020-07-12 15:09
  • 코로나19로 뜬 K-헬스케어, 글로벌 점유율은 1%뿐…“정책 지원 필요”
    코로나19로 뜬 K-헬스케어, 글로벌 점유율은 1%뿐…“정책 지원 필요”
    한국은 글로벌 제약사가 중시하는 법인세 최고세율이 25%로 싱가포르(5~15%) 보다 높고, 제대로 된 생산인력 교육시설이 없어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아일랜드, 싱가포르로 해외연수를 떠나야 하는 실정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다행히 작년 12월 스웨덴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의 6억3000만 달러 업무협약(MOU) 체결이 이루어졌고, 최근 열린 한ㆍ스웨덴 통상장관...
    2020-06-24 11:00
  • 법인으로 주택 투자 못 한다…대출 막고 세금 올리고
    법인으로 주택 투자 못 한다…대출 막고 세금 올리고
    내년 6월부터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때 세율도 최고세율인 3∼4%를 적용하기로 했다. 내년 1월부터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처분할 때 내는 법인세도 대폭 오른다. 정부는 17일 발표한 ‘6·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이런 내용의 ‘법인 부동산’ 세제 강화 방안을 내놨다.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법인 부동산 거래가 부동산 투기와 탈세...
    2020-06-17 16:10
  • 222명의 경제 전문가들 "21대 국회, 규제 완화ㆍ노동개혁 실시해야"
    222명의 경제 전문가들 "21대 국회, 규제 완화ㆍ노동개혁 실시해야"
    법인세 최고세율에 대해서는 '국가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인하(55.4%)'라는 응답이 '세수 확보 차원에서 인상(11.7%)'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경총은 "우리와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는 주요국들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한 반면, 우리나라는 2018년 최고세율을 25%까지 인상해 조세 경쟁력이 저하된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상속세...
    2020-05-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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