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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ㆍ금투세 쟁점 산적해 있는데…소위 구성 내팽개친 여야

정부와 여당의 핵심 세제 개편안은 내용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금융투자세 유예, 주식양도소득세 기준 완화,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이 있다. 법인세의 경우 현행 4단계 초과 누진세율 체계를 2단계로 줄이고 과세표준 3000억 원을 초과하는 구간에 적용하는 세율은 현행 25%에서 22%로 낮추는 내용이다. 아울러 윤 정부는 금융상품 투자로 얻은 이익이 연간 5000만...

2022-11-08 15:59
경제 6단체 '법인세 인하 촉구' 공동성명…"투자ㆍ고용 밑거름될 것"

현재 국회에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정부발의)이 계류 중이다. 이들은 "특히 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법인세 인하 효과는 법 시행 후 최초로 법인세를 중간예납하는 내년 하반기부터 나타나므로 내년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올해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제계는 법인세 인하의...

2022-11-07 06:00
격앙된 거대 야당…정부예산·세제개편안 대폭 손질되나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 폐지 등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통해 내년부터 기업 투자 및 고용 창출 등을 도모해 경제활력을 제고한다는 방침이지만 민주당은 "부자감세"라며 법안 수정을 촉구하고 있다. 세제개편안도 정부의 방향과 다르게 손질될 수 있다는 얘기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국회 상황이 안갯속이지만 일단 야당...

2022-10-29 06:00
[외환위기 25년]세계은행 출신 조정훈 “2008년보다 더 위기…OCED 보고서에서 답 찾지 말라”

‘덜 걷고 덜 쓰기’라는 현 정부의 조세 정책에 대해선 “부자 감세 아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할 경우 조세와 재정의 재분배 효과는 더 미미해질 수밖에 없다. 오히려 소득세 최고 세율을 적용하는 구간(과세표준)의 시작점을 낮추거나 세액 공제 혜택도 간소화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2-10-24 16:58
골드만삭스 “영국, 내년 더 암울해진다”...경제성장률 전망 -1%로 하향 조정

당초 트러스 총리는 2023년부터 법인세율을 19%에서 25%로 올리기로 한 전임 보리스 존슨 총리의 계획을 백지화한다고 밝혔는데, 이를 철회한 것이다. 앞서 지난 3일에는 부자 감세안으로 불리는 소득세 최고세율을 45%에서 40%로 낮추기로 했던 방안도 철회했다. 이런 가운데 신임 재무장관인 재러미 헌트는 트러스 정부의 경제 정책을 사실상 따르지 않겠다는 뜻을...

2022-10-17 07:23
KDI '법인세 인하 효과' 보고서 억지 논란…野 "정권 나팔수 안 돼”

보고서는 법인세 인하가 회사 근로자와 주식투자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낙수효과로 이어지며 “3%p의 최고세율 인하는 경제 규모를 단기적으로는 0.6%, 장기적으로는 3.39% 더 성장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주장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보고서 발행 과정에서 발견된 신뢰성이 의심되는...

2022-10-16 16:10
6주 만에 유턴하는 영국, 감세철회·지출삭감 시사...추가 긴축도

이어 “모든 사람이 희생하고 있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최고 소득자의 최고세율 인하를 추진했을 뿐 아니라 영국이 감세안을 부담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예산책임청(OBR)의 평가를 거치지 않은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헌트 장관은 31일 중기 예산안과 재정 전망이 포함된 재정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그는 보고서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지만...

2022-10-16 14:12
“진정하고 논리를 갖춰라”...IMF, ‘오락가락’ 영국에 일침

시장 발작에 놀란 영국 정부는 소득세 최고세율 폐지를 결정했고, 법인세 인상 철회 계획도 검토에 들어간 분위기다. 이날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트러스 총리가 대규모 감세안을 찢어버릴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BBC는 쿼지 콰텡 영국 재무장관이 감세안 철회를 논의하기 위해 IMF·세계은행 연차 총회 일정을 앞당겨 마치고 영국으로...

2022-10-14 14:44
[사설] 민주당, 법인세 인하로 기업 족쇄 풀어줘야

법인세 최고세율 3%p 인하는 이런 역주행을 정상화하는 것이다. 게다가 지금은 비상상황이다. 기업들은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등 3고에 신음하고 있다. 실적도 급격히 악화하고 있다. 경기 침체에 투자를 접거나 줄이는 등 비상경영에 들어가고 있다. 9월 경상수지마저 30억5000만 달러 적자로 돌아서고 누적 무역적자는 300억 달러를 넘어섰다. 수출에 비상이...

2022-10-12 05:00
[국감 핫이슈] '부자감세 논란' 두고 야당-정부·여당 날선 공방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세수는 세율은 낮고 세원은 넓은 구조가 이상적이고 가장 발전적이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구조"라며 "법인세 인하는 단기적으로는 감세지만 장기적으로는 증대의 정책"이라고 말했다. 영국의 감세정책 철회에 대한 비교도 있었다. 앞서 영국 재무부는 지난달 말 450억 파운드(약 73조840억 원) 규모의 감세안을...

2022-10-05 13:31
[국감 핫이슈] 추경호 "법인세 인하, 대기업보단 중기 세수감소 효과 커"

일자리 증대 등 세수의 선순환이 일어나기에 정책이 시행되고 2~3년 뒤에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같이 확인해봤으면 좋겠다"고 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으로 5년간 60조 원의 세수 감소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세수 감소가 예상되지만 투자 및 고용 확대 등으로 중장기적으로 세수 증대가 나타날 것"이라고 반박했다.

2022-10-05 11:36
KDI "법인세 최고세율 3%p 인하 시 3.39% 경제성장 효과"

법인세 최고세율이 3%포인트(p) 인하되면 단기적으로 0.6%, 장기적으로는 3.39%의 경제성장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4일 발표한 '법인세 세율체계 개편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산업별·연도별 특성 등 법인세 최고세율 이외의 다른 요인들이 미치는 영향을 일정 수준...

2022-10-04 12:00
기재부 국정감사 4일 시작…주요 쟁점은

조세정책 부분에서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25→22%)와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등의 정부의 감세정책도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등을 ‘초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총력 저지에 나선다는 방침을 세운 상황이다.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굳이 안 해도 될, 3000억 원 이상의 이익을 낸...

2022-10-01 07:00
[환율전망] 원·달러 환율, 10원 상승 출발해 1420원 내외…“달러 강세, ‘20년내’ 최고”

그는 "영국 정부의 발표로 파운드화가 급락한 가운데 달러화의 강세가 20년내 최고치를 기록한 점으로 인해 원·달러 환율이 1420원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본다"라며 "이로 인해 외국인 수급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했다. 앞서 23일 영국 리즈 트러스 총리 내각은 법인세 인상 계획 철회 및 소득세 기본세율 인하 등 대규모...

2022-09-26 07:31
[사설] 기업들 비명인데 정쟁으로 날새는 정치권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초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다. 주요국들이 감세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한국만 역주행했다.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린 건 2018년 문재인 정부였다. 법인세를 정상화해 기업 투자 증가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겠다는 취지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국민 90%가 반대하는 노란봉투법도 우선 처리과제다. 노조가 불법...

2022-09-26 05:00
'전열 준비 끝'…野 "초부자감세 저지·7대법안" 총력전

다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윤석열 정부의 세제 정책을 저지하되 민생 입법으로 차별화를 노리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주요 세제 정책을 ‘초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당 차원에서 반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22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정부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주식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 상향...

2022-09-24 06:00
[마감 후] 기업에 ‘원팀’이라며 일방통행하는 정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25%→22%), 가업상속공제 완화 발표 이후 눈에 띌 만한 구체적인 규제 개혁안은 없다. 난제와 맞닥뜨리면 소극적인 모습마저 보인다. 미국이 요구하는 반도체 ‘칩4’ 동맹이 대표적이다. 칩4는 미국이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를 명분으로 한국, 일본, 대만을 협의체로 묶으려 하고 있다. 국가 전략 산업인 반도체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패권...

2022-09-07 05:00
내년 법인세 감면액 13조 육박...감면 비중도 18.4%로 확대

상대적으로 개인에게 돌아가는 소득세 감면 혜택이 줄고, 법인에게 주는 법인세 감면 혜택이 늘어나는 셈이다. 현재 정부가 세제개편으로 추진 중인 법인세 최고 세율 인하(25%→22%) 등도 내년에 적용된다면 기업들의 세 부담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법인세 수입 감소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내년 법인세 수입은 올해...

2022-09-06 10:52
[2023 예산안] 올해 국세 15.4% 늘어난 397조 원 전망…내년엔 0.8% '찔끔'

이외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25%→22%), 종합부동산세 가액 기준 과세 전환 등 내년 세법 개정에 따른 세수 감소분 6조4000억 원도 이번 예측에 반영됐다. 이에 따라 종부세(5조7000억 원)는 올해 전망치 대비 1조1000억 원(16.1%)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올해 1~7월 누계 국세수입은 261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조3000억 원 늘었다. 추경 예산(396조6000억 원)...

2022-08-30 10:13
[논현로] 법인세 논쟁, 언제까지 되풀이할 것인가?

우리나라는 지방소득세(법인분)까지 합하면 27.5%다. 연방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과 같은 나라는 주마다 세율이 다르다. 세율이 높은 주들은 8%에서 11.5% 정도다. 일부 주는 아예 법인세가 없다고 알려져 있는데 널리 퍼진 오해다. 법인세 대신 총수입세(gross receipts tax)가 있는 까닭이다. 기본적으로 소득이 아닌 매출액에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라 오히려 일부 기업에...

2022-08-2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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