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신임 법무부 차관 취임으로 인한 대검 차장 공백을 신속히 해소하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검 차장검사 자리는 심우정(26기) 법무부 차관 임명으로 18일 공석이 된 바 있다.
대검 차장은 이원석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보직으로 검찰 2인자로 불린다. 법무부 검찰국장은 검찰 인사와 예산을 담당해 검찰 내 ‘빅4’로 꼽히는...
대검 차장검사 자리는 심우정(26기) 법무부 차관 임명으로 18일 공석이 된 바 있다.
법무부 검찰국장은 검찰 인사와 예산을 담당하는 자리다. 권 국장은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도 겸한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는 신임 법무부 차관 취임으로 인한 대검 차장 공백을 신속히 해소하고 그에 따른 후속 전보 조치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후 법무부 차관에 심우정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임명했다. 임기는 19일 자로 시작한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에서 이노공 차관 후임으로 윤 대통령이 심우정 차관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신임 심 차관에 대해 "법무부 검찰과장‧기획조정실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을 역임하며 쌓아온 법무행정에 대한...
차 전 본부장은 ‘별장 성접대 의혹’ 재수사가 이뤄지던 2019년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 하자 불법으로 출국을 금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재판 및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법무부가 사표를 수리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공무원법은 중징계 절차를 밟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피의자로 소환하면서 김 처장의 관용차를 제공해 청사로 들어온 사실이 드러났다. 공수처는 “보안상 이유”라고 해명했지만, 공정성 시비에 한참 휘말렸다.
이어 국회의원, 기자, 일반인 등 약 400건 넘는 통신자료를 무분별하게 조회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민간인 사찰’이라는...
이 고소전 과정에서 김학의 전 법무차관 사건의 발단이 된 ‘별장 성 접대 동영상’ 존재가 처음으로 드러났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윤 씨의 성폭행 혐의는 불기소 처분하고, A 씨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 법원은 A 씨가 당시 윤 씨와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했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여럿 있다며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별개로 A 씨의 무고 혐의를 인정하기...
AI 내재화 위한 기업 컨설팅…미래 법률시장 선점 본격화
법무법인(유한) 세종은 ‘AI‧데이터 정책센터’를 발족한다고 9일 발표했다. 인공지능(AI)을 필두로 한 데이터 비즈니스 시대에 본격 대응하고 AI‧데이터가 이끌어 갈 미래 법률서비스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다.
글로벌 컨설팅 기업 맥킨지는 올해도 생성형 AI가 비즈니스 전 분야에 미칠 영향이...
사면 대상과 기준에 대한 검토 작업이 끝나면 법무부는 법무부장관을 위원장으로하는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한다. 사면심사위원회는 법무부 장관과 차관, 검찰국장,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과 외부위원 5명 등 9명으로 구성된다. 현재 장관은 공석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면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서 확인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현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관련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고, 이달 말 2심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해 11월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저서 ‘꽃은 무죄다’의 출판기념회를 열면서 총선에 출마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 바 있다.
수사 방기와 진실 덮기에 대한 반성"이라며 "법무부는 국가 기관으로서 중립성을 포기했다. 대통령 부인의 범죄 의혹을 덮으려는 정파의 하수인으로 전락해 정쟁에 뛰어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차관을 비롯해 이번 보도자료를 발표한 사람들에 대해 선거법 위반, 정치중립 행위 위반 고발 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이노공 차관(54·26기)이 자연스럽게 장관직을 이어받을 가능성도 있다. 후임 장관으로 임명되면서 업무의 연속성을 갖게 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검토 과정에서 본인이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검찰청 검사는 “현재 이노공 차관이 직무대행 역할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지만 장관과 차관의 역할은 분리되는 것이 맞다”고...
이외에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사퇴로 갑작스럽게 공석이 된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오영주 전 차관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발탁되면서 공석이 된 외교부 2차관 등의 인사가 남아 있다. 대통령실 비서관급에서는 주진우 법률비서관과 이원모 인사비서관 등의 후임 인사도 조만간 단행될 예정이다.
한편...
합류한 최 부대변인은 서울대 법대 졸업 후 김앤장 법률사무소 등에서 활동한 변호사 출신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번 주 공석인 법무부 장관과 안보실장 인선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전 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으면서 공석이 된 자리에는 길태기·박성재 전 서울고검장 등이 후보로 거론된다. 안보실장에는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이 후보로 거론된다.
윤 대통령은 한동훈 전 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되면서 공석이 된 법무부뿐 아니라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도 추가 교체할 가능성이 있다. 내년 총선에 앞서 윤 대통령은 정치인 출신은 빼고, 정통 관료와 학자 등 전문가를 부처 장관 후보자로 내세우기도 했다. 집권 3년차 차질 없이 국민 삶과 밀접한 민생 경제 현안을 챙길 것이라는...
윤 대통령은 면직안을 재가했다.
한 장관이 법무부를 떠나는 것은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초대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된 지 약 1년 7개월 만이다. 한 장관은 오는 26일 국민의힘 전국위 의결을 거쳐 비대위원장으로 공식 취임할 예정이며 법무부는 후임 장관이 임명될 때까지 이노공 차관 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여당 비상사령탑 맡아…111일 앞둔 총선 진두지휘21일 오전 ‘선진법제포럼’ 불참…개회사 대독시켜같은 시간 윤재옥 대행 만나 위원장직 제안 받아후임자 인선 앞당겨질 전망…법무차관 ‘대행 체제’후보군에 ‘길태기‧박성재‧오세인‧이원석’ 등 하마평
국민의힘이 21일 내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정국을 이끌 당 비상대책위원장에 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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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5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이임식을 열고 법무장관직에서 공식 사퇴할...
“많은 사람이 같이하면 길이 된다”尹아바타 공격에 “누구 맹종한 적 없어”김건희 특검 “법 앞에 예외 없어야 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9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직과 관련해 “제가 제안받은 게 아니고,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문제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정치 경험이 없다는 지적에 "세상 모든 길은 처음에는 다 길이 아니었다. 많은 사람이...
하지만 이노공 법무부 차관이 돌연 시상자로 나서는 것으로 변경했다.
때 마침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비대위원장 의견 수렴을 위한 국회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 연석회의를 이날로 잡자, 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 참석하는 행사가 정치권 이슈로 덮이는 문제를 피하려는 선택으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차관이 대신 참석하는 이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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