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 개혁방안 마련을 위한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가 출범했다.
법무부는 30일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를 발족하고 제1기 위원이었던 김남준 변호사를 위원장에 임명하는 등 위원 16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위원회 위원으로 법무·검찰개혁에 관심이 높은 학계, 언론, 법조계, 시민단체 등 인사들이 참여했다. 형사부 근무경력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검찰 내부의 젊은 검사들, 여성 검사들,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들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달라”고 지시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
검찰 개혁을 위해 일선 지청에서 근무 중인 검사들과 만남을 이어가는 조국 법무부 장관이 25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서 두 번째 대화를 진행했다.
앞서 조 장관은 지난 20일 의정부지검에서 처음 검사들과 대화를 통해 검찰 개혁에 관한 의견과 일선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천안지청에 도착해 검사와 수사관 약 30여 명이 참석한
법무부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법무·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제안’을 개시했다.
법무부는 24일 법무부 홈페이지에 ‘법무·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제안’ 공간을 마련하고 국민 제안 접수를 시작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검찰 개혁이 국민을 위해 국민과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법무·검찰 개혁
검찰이 현직 법무부 장관에 대한 첫 강제수사라는 강수를 두면서 조국 장관 관련 의혹 수사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검찰은 조 장관 일가에 대해 제기된 의혹 수사에 착수한 뒤 관련기관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을 여러 차례 불러 조사했다. 그러면서도 조 장관과 부인, 자녀 등에 대한 직접 수사는 최소화해왔다. 지난달 전방위 압수수색 때도 조 장관의 자택은
조국 법무부 장관은 17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회를 찾아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지도부 등을 잇따라 예방했다.
조 장관은 먼저 이해찬 민주당 대표를 만나 "인사 청문회 기간, 그 이후에도 국민 여러분과 당 대표님께 많은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며 "겸허한 자세로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다. 법무·검찰 개혁 작업에 최선의 노력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첫 지시로 내린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이 발족했다.
법무부는 17일 “시대적 과제로 그동안 추진해 온 검찰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장관 직속 기구인 ‘검찰개혁 추진지원단’ 단장에는 변호사 출신인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이 임명됐
조국 법무부 장관이 이달 일선 검사들을 직접 만나 검찰 조직문화 개선 등에 대한 의견을 듣는다.
16일 법무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검찰국과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은 검찰 조직문화 및 근무평가 제도 개선에 관한 검찰 구성원의 의견을 듣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조 장관은 이달 안에 직접 검사와 직원을 만나 의견을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 안팎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검찰개혁 전반에 걸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검찰개혁추진 지원단과 정책기획단이 협의해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신속하게 발족할 것을 주문했다.
법무검찰개혁위에는 검찰 내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 40세 이하 검사, 비검찰 법무부 공무원, 시민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제가 임명된 것은 오랫동안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던 ‘법무·검찰 개혁’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생각한다”며 “어깨가 무겁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개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막중한 소임을 맡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오늘 제게 주어진 기회는 제가 만든 것이 아니
더불어민주당은 9일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홍익표 수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법무ㆍ사법 개혁에 대한 의지와 전문성을 갖춘 조 장관 임명을 환영한다"며 "새로운 법무부 장관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이 흔들림 없이 완수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 대변인은 "장관 인사검증 과정에서 불거진 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혼신의 힘을 다해 어느 정권이 들어와도 뒤로 되돌릴 수 없는 개혁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6일 열린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조 후보자는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오직 국민만을 위하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진정한 국민의 법무ㆍ검찰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후보자는 "공정과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25일 임명장을 받은 가운데, 윤석열 총장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이름을 올리며 또 한 번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건희 대표는 지난달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한차례 실검 1위에 오르기도 했다.
김건희 대표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 윤 총장과 동석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의 부인 김건희(47)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화제인 가운데, 코바나컨텐츠 홈페이지가 이틀째 접속자 폭주로 접속이 불가한 상태다.
지난 18일 윤석열 후보자의 부인 김건희 대표가 관심을 모으면서, 코바나컨텐츠 홈페이지는 이틀째 '허용 접속량을 초과했다'라는 안내 문구와 함께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의 부인 김건희(47)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화제다.
윤 후보자는 53세 때인 지난 2012년 3월 11일, 12살 연하인 김건희 씨와 결혼했다. 늦장가이지만 재혼이 아닌 초혼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후보자와 김건희 씨의 첫 만남은 과거 인터뷰를 통해 밝혀졌다. 김건희
민갑룡 경찰청장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수사권조정 법안이 민주적 원칙에 어긋난다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민 청장은 21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권조정 법안이 민주적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민 청장이 문 총장의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 사회 ‘미투(Me Too) 운동’의 물꼬를 튼 서지현 검사가 올해의 여성운동상을 받는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서 검사를 ‘제31회 올해의 여성운동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서 검사는 상사에 의한 성추행 피해와 검찰 조직의 부당한 대응을 고발, ‘미투 운동’의 마중물이 됐다는 평을 받았다. 특히 서 검사의 폭로 후 꾸려진 법무부 성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5일 최근 경제 부진과 소득 양극화 심화에 대해 “이 분야 전문가는 아니지만 가슴 아프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반이 지났지만, 경제성장동력 강화 및 소득양극화 해결에 대해서는 부족함이 많기에 비판을 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정책은 ‘결
법무검찰과거사위원회가 2008년 2월 정치자금으로 흘러들어간 의혹을 받는 '남산 3억 원 신한금융'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이달 초 남산 3억 원 사건과 관련해 신한금융 전ㆍ현직 임직원 10명에 대한 위증 혐의 조사 권고에 이은 두 번째 의견 표명이다.
과거사위는 12일 남산 3억 원 제공 등 신한금융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