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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관 “통신산업 이권 카르텔, 통신비 인하" 주문…단통법 개선 의지도 비춰
    이동관 “통신산업 이권 카르텔, 통신비 인하" 주문…단통법 개선 의지도 비춰
    이동통신 단말 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개선 의지도 시사했다. 이 위원장은 이통 3사 대표에 “앞으로, 단말기 가격과 통신서비스 요금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국민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갔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불법스팸과 보이스피싱 차단도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서민의 가계와 국민의 일상에 위협이...
    2023-09-15 15:30
  • 아디다스 사태에 정치권 꿈틀…‘가맹사업법’ 손보나 [관심法]
    아디다스 사태에 정치권 꿈틀…‘가맹사업법’ 손보나 [관심法]
    가맹점주들의 파산 주장과 관련해선 “일부 점주 분들은 다행히 새로운 기회를 찾아 사업구조를 이미 전환하셨으나, 그러함에도 여러 점주들에게 부득이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하여 심심한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답변했다. 한편, 지난 3월 아디다스는 ‘2022년 실적 및 2023년 실적 전망’을 발표하면서 올해 7억유로(약 9700억원)의 연간 영업손실을...
    2023-09-14 15:22
  • 조상미 중서원장 "사회서비스는 사람에 대한 투자…지속해 확대돼야"
    조상미 중서원장 "사회서비스는 사람에 대한 투자…지속해 확대돼야"
    특히 사회서비스 공급거점으로서 각 사회서비스원의 다양한 운영방식, 사업모델을 존중하되, 경영평가를 통해 시·도 간 경쟁을 촉진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한다. 또 시·도 사회서비스원 간 연계를 통해 사각지대를 발굴·보완한다. 최대 현안은 평가지표 고도화다. 조 원장은 “중서원이 지표를 마련해 평가하면 시·도가 사후관리와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구조다. 교육과...
    2023-09-07 13:55
  • 법률구조공단 새 이사장에 이종엽 前 대한변협 회장
    법률구조공단 새 이사장에 이종엽 前 대한변협 회장
    서울대 법과대학 공법학과를 졸업한 이종엽 신임 이사장은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 대한변협 회장 등 다양한 경력을 바탕으로 법률구조공단의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 사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회...
    2023-09-06 16:23
  • 와이오엠 소액주주연대, “회사와 표 대결 하겠다”…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와 계약 체결 후 경영참여 선언
    와이오엠 소액주주연대, “회사와 표 대결 하겠다”…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와 계약 체결 후 경영참여 선언
    와이오엠 소주연은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와 회사 경영참여를 위한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소주연은 바이오라는 재료를 내세워 5000억 원에 이르는 시가총액을 만들었다가 이후 주가의 95%가 하락하게 방치한 현 경영진이 여전히 고액연봉을 수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사의 비용구조를 불합리하게 만들어놓은 현 경영진을 대신할 유능한...
    2023-09-06 11:09
  • 중기부, “2024년 예산안 14조5000억…올해보다 7.3% 증액”
    중기부, “2024년 예산안 14조5000억…올해보다 7.3% 증액”
    중소기업 구조개선사업 예산을 14% 증액한 107억9000만 원 편성했으며 사업전환계획 수립을 위한 지원대상도 600개사에서 700개사로 확대했다. 이영 장관은 “5월 발표한 ‘중소·벤처 50+’ 정책목표 달성에 주안점을 둬 예산을 편성했다”면서 “연말까지 편성된 예산이 더 효과적·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전달체계 등 정책의 유효성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2023-08-29 11:00
  • [이법저법] 기프티콘 유효기간 지났는데…환불받을 방법 없을까요?
    [이법저법] 기프티콘 유효기간 지났는데…환불받을 방법 없을까요?
    이인석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2023-08-26 08:00
  • 산단 입주업종 5년 마다 재검토·비수도권 산단 매각 후 임대로 자산 유동화 허용
    산단 입주업종 5년 마다 재검토·비수도권 산단 매각 후 임대로 자산 유동화 허용
    구조 고도화 사업이 가능한 총면적 상한을 전체 산단 면적의 10%에서 30%로 확대하며, 지방정부 등이 주차장·도로 등 투자 시 개발이익 환수를 면제한다. 지역별 특색과 실정을 담은 차별화된 발전을 위해 지방 정부의 역할도 강화한다. 기존에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던 국가산업단지의 개발·실시계획 변경 권한의 시·도지사로의 위임을 확대한다. 이런 권한을...
    2023-08-24 12:11
  •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 연간 0.1톤→1톤 이상…'화평법·화관법' 킬러규제 혁파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 연간 0.1톤→1톤 이상…'화평법·화관법' 킬러규제 혁파
    환경부는 ‘화평법’, ‘화관법’, ‘환경영향평가법’ 등 핵심 법률 개정을 올해 하반기 완료, 환경규제 구조개혁을 완성하는 동시에, 그간 미온적이었던 현장 관행을 적극 개선해 규제혁신 성과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연간 0.1 톤 이상인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을 선진국 수준인 연간 1톤 이상으로 조정한다. 이를 통해 반도체·전자 등 첨단업종을 중심으로...
    2023-08-24 12:02
  • 전관 끊겠다는 국토부ㆍLH…주택공급 차질 우려·배상 문제 등 ‘산 넘어 산’
    전관 끊겠다는 국토부ㆍLH…주택공급 차질 우려·배상 문제 등 ‘산 넘어 산’
    동시에 최근 5년간 LH 사업에 참여한 업체는 74곳으로 전국 대형사 건축사 사무소의 절반 수준에 달한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LH가 발주한 공사를 소화할 정도면 대형 사무소 말곤 없다. 그런데 전관 채용도 대형 사무소 위주로 이뤄지는 구조”라며 “5인 규모 소규모 사무소는 대형사의 하청 작업을 받아 수행하는 곳이거나 소규모 주택, 근린생활시설 정도만...
    2023-08-21 17:30
  • [노무, 톡!] 영세업체서 더 심한 ‘직장갑질’
    [노무, 톡!] 영세업체서 더 심한 ‘직장갑질’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에서 진행한 2021년 설문조사에 의하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약 36%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변하였고, 특히 52.1%는 ‘괴롭힘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필자가 최근 상담한 병역 대체복무요원 사례 역시, 현행 법률의 적용 및 노무제공의 특성상 노동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구조로 인해 구제가 상당히 까다로웠다. 병역...
    2023-08-21 05:00
  • 해수부, 추석 앞두고 선원 임금 체불 막는다
    해수부, 추석 앞두고 선원 임금 체불 막는다
    사업체가 도산·파산해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경우 선원은 ‘임금채권보장보험’ 등을 통해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최종 4개월분 임금, 최종 4년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며,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선원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통해 소송과 관련한 각종 법률서비스도 지원받을 수 있다. 해수부는 또 선원법에 따라 2024년 8월부터...
    2023-08-20 11:00
  • 9억 원 이하 1주택 세율특례 연장…구간별 0.05%p 인하
    9억 원 이하 1주택 세율특례 연장…구간별 0.05%p 인하
    행정안전부는 17일 열린 제2차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18일부터 한 달 간 입법예고를 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 중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비수도권 투자 촉진을 위해 지자체-기업 간 협의에 따라 지정하는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 및 이전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2023-08-17 14:32
  • 케이옥션 자회사 투게더아트, ‘국내 1호 미술품 투자계약증권 신고서’ 제출
    케이옥션 자회사 투게더아트, ‘국내 1호 미술품 투자계약증권 신고서’ 제출
    투자계약증권의 발행에 필요한 여러 기준을 충족하는 지원과 함께 미술품을 기초자산으로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한편, 금감원에서는 11일 1호 미술품 투자계약증권에 대해 기초자산 위험, 투자·손익구조 적정성, 공동사업 위험, 환금성 위험 등 투자계약증권 위험 요인이 신고서에 충실히 기재되도록 면밀히 심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08-14 12:03
  • “괴로워요”…‘묻지마 범죄’ 피해자의 고통은 계속된다 [이슈크래커]
    “괴로워요”…‘묻지마 범죄’ 피해자의 고통은 계속된다 [이슈크래커]
    피해자 치료비, 생계비, 구조비 등 경제적 지원과 국선 변호 등 법률적 지원으로 구성된 직접지원 사업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기금 사업 집행비를 보면 직접지원 사업 비율은 매년 20%대에 그칩니다. 또 범죄피해자 지원센터가 지급할 수 있는 치료비는 연 1500만 원, 5년간 총 5000만 원의 한도입니다. 뇌사 상태에 빠진 A 씨는 엿새간 병원비만...
    2023-08-11 16:26
  • KB금융, '2023년 하반기 KB스타터스' 모집…투자유치 기회 등 혜택 제공
    KB금융, '2023년 하반기 KB스타터스' 모집…투자유치 기회 등 혜택 제공
    이번 모집에서는 △챗GPT, 생성형 인공지능(AI) 등의 신기술 영역 △부동산, 헬스케어, 모빌리티 등의 비금융 영역 △결제, 콘텐츠, 데이터, 토큰증권(STO) 등의 금융 연계 가능 영역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영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스타트업을 선발할 예정이다. 특히 생성형 AI와 관련된 사업 모델과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에게 적극적인...
    2023-08-09 21:46
  • [종합]금융당국 "경남은행장, 현행법 근거 제재할 수도"…경남은행장은 공식 사과[말 뿐인 내부통제]
    [종합]금융당국 "경남은행장, 현행법 근거 제재할 수도"…경남은행장은 공식 사과[말 뿐인 내부통제]
    금감원이 내세우는 관련 법령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24조를 말한다. 지배구조법 24조에는 금융사가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할 의무만 명시돼 있을 뿐, 실질적 운영 방식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2023-08-03 18:25
  • 증권업계 조각투자 선점 본격화…‘조각투자상품계좌’ 설정 약관 속속 선보여
    증권업계 조각투자 선점 본격화…‘조각투자상품계좌’ 설정 약관 속속 선보여
    특히 금감원은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기존 조각투자 사업자에 적용하였던 사업재편 요건을 서식에 반영해 신규 사업자도 동일한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투자자가 명확히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조각투자상품계좌 설정 약관은 해당 계좌를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내용으로 투자자 보호 등의 내용을 담은...
    2023-08-02 07:00
  • 전산망 비리 게임위, 조직개편 단행…“위법행위 철저히 감시”
    전산망 비리 게임위, 조직개편 단행…“위법행위 철저히 감시”
    관한 법률에 근거한 본연의 임무에 더욱 충실하고자 고강도의 구조개선에 나섰으며,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재무계약팀과 민원교육센터 신설, 청렴감사팀 인력 확대 등 유사 위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감시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먼저 게임위는 인적쇄신 및 책임자 징계 등을 통한 조직기강 확립해 나간다. 기존 경영지원팀에서 예산, 사업계획, 계약 등의 업무를...
    2023-08-01 14:48
  • 쿠팡페이, 정찬묵 부사장 선임…준법경영 강화
    쿠팡페이, 정찬묵 부사장 선임…준법경영 강화
    신규 사업 진출, 전자금융거래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쌓았다. 법무법인 세종 합류 이전에는 금융감독원에서 근무하며 보험, 은행, 자본시장 등 다양한 금융권역에서 감독규제 업무를 담당했다. 정 부사장의 합류로 쿠팡페이의 준법경영 및 법률리스크 관리가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정 부사장은 쿠팡페이가...
    2023-08-0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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