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을 모르는 지적장애인의 로또 1등 당첨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부부가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습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2016년께 A(65) 씨 부부는 10여 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B 씨의 로또 1등 당첨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이들은 문맹이자 지적장애인인 B 씨한테 "충남에 있는 땅을 사서 건물을 지어줄 테니 같이
웅동학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53)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배임수재, 업무방해, 증거인멸 교사,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1억4700만 원의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처음 구속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강범구 부장검사)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A(39)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A 씨에게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및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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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고개 숙인 강정호…"4년째 금주, 속죄하겠다"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후 23일 기자회견을 연 강정호는 "야구 할 기회를 달라"라고 호소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정호는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아들 래퍼 장용준(20·예명 노엘)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권경선 판사는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준법운전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
‘라임 사태’ 핵심으로 지목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경기 지역 버스업체의 회삿돈 240억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지검 산업기술범죄수사부(엄희준 부장검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사문서위조ㆍ위조사문서행사, 범인도피 등 혐의를 적용해 김 회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김 회장은 2018년 10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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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성폭행·불법촬영' 정준영·최종훈 항소심 연기
집단성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최종훈의 항소심 선고 기일이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이유로 다음 주로 연기됐습니다. 재판
YG엔터테인먼트 소속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인 비아이(본명 김한빈·24)의 마약 구매 의혹을 제기한 공익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광역수사대는 비아이의 마약 투약 혐의와 양 전 대표의 협박 등 혐의에 대해 각각 기소의견을 달아 27일 오후 1시 검찰에 송치했다.
비아이
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아들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의 첫 공판이 연기됐다.
서울서부지법은 27일 예정된 노엘의 첫 공판을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일시 휴정 권고에 따라 무기한 연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엘의 첫 공판 일정은 다음 달 말이나 4월 초 이후로 잡힐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노엘은
검찰이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대가로 돈을 받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 심리로 열린 이들의 첫 공판에서 박모(52) 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38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모(45)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과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52) 씨가 허위소송과 증거인멸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에게 돈을 받았다는 점은 일부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3일 열린 조 씨의 배임 등 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은 “(검찰이) 허위 채권을 알고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모 씨(웅동학원 사무국장)를 구속만료 하루 전인 18일 6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조 전 장관 일가 중 5촌 조카 조모 씨와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이어 세 번째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조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배임수재 △업무방해 △증거인멸
검찰이 이번 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한두 차례 더 불러 조사한 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전망이다.
1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조 전 장관 측과 추가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다.
검찰 수사는 조 전 장관이 진술거부권(묵비권)을 행사하면서 새 국면을 맞았다. 지난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처
양현석 전 YG 총괄 프로듀서가 9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양 전 대표는 YG엔터테인먼트 소속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인 비아이(본명 김한빈·23)의 마약구매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를 협박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양 전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께 조사팀이 꾸려진 경기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청사에 출석했다.
웅동학원 허위소송 및 채용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 씨가 구속됐다.
조 씨 측은 영장심사에서 '몸이 많이 아프다'고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이어 조 씨까지 구속되면서 조 전 장관에 대한 직접 수사 시기도 가까워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배임 등 6
웅동학원 허위소송 및 채용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 씨가 오후 4시 30분 경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송됐다. 오전 10시 30분 영장심사가 시작된 지 6시간만이다.
조 씨는 이날 오후 4시 36분께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와 "몸이 많이 안
웅동학원 허위소송 및 채용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 씨가 3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첫 영장실질심사 때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강제집행면탈 등 혐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으로 보인다.
조 씨는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영장심사에 출석하
웅동학원 채용비리 및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 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31일 늦은 밤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31일 오전 10시 30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을 받는 웅동학원 사무국장 조 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신 부장판사는
검찰이 웅동학원 허위소송 및 교사 채용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조국 전 장관 동생 조모 씨에 대해 영장을 재청구했다. 지난 9일 1차 구속영장 기각 이후 20일 만이다.
29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웅동학원 학교법인 사무국장 조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배임수재,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