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발언 ㆍ고가 아파트 보유 논란 이어져
"돈 모아 집 사라"는 발언으로 논란이 된 뒤 전세 낀 매매, 갭투자 이력까지 드러난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사의를 표명했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이 차관이 사의를 표명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6월 30일 차관에 취임한 그는 117일 만에 불명예스럽게 물러나게 됐다.
이 차관은 앞서 정부가 서울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부동산 정책 관련 부적절한 발언과 배우자의 고가 아파트 매입 논란에 대해 공식으로 사과했다.
이 차관은 23일 서울 중구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부 고위 공직자로서 국민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열심히 생활하시는 국민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주도한 경제부처 핵심 인사들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이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고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부동산 정책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여기에 정책 설계자들이 갭투자와 시세 차익을 얻은 정황이 밝혀지며 "정책의 신뢰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22일 정부 공직자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고강도 규제를 내놓으면서 민심이 들끓는 가운데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갭투자(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액만으로 집을 매수하는 것) 논란에 휩싸였다. 이 차관 외에도 일부 고위 관료가 고가주택을 보유한 사례가 조명되면서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 이어진다.
21일 공직자 재산공개에 따르면 이 차관의 배우자는 지난해 7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둘러싼 공방으로 뜨거워졌다.
2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김현지 실장이 과거 성남시 백현동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됐던 의혹, 그리고 공용PC 파일 삭제 논란을 집중 거론하며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압박했다.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은 “2016년 성남의제21이 백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가 백현동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를 둘러싸고 공방으로 시작됐다.
20일 수원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남의제 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 출신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과 김인호 산림청장을 지목하며 당시 경기도 감사 여부를 따졌다.
김종양 의원은 “2016년 성남의제21이 백현동 사업의 문제가 없다
추석 연휴가 끝나기도 전에 재계가 다시 긴장 상태로 돌입했다. 13일부터 시작되는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에 200명 안팎의 기업인이 증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올해 국감장은 사실상 기업 청문회”라는 말이 나온다. 정부 전산망 마비, 대규모 해킹, 플랫폼 불공정 거래, 건설 중대재해 등 산업 전반의 민감한 현안이 도마 위에 오르며 주요 그룹 총
1심 징역형 집행유예 → 2심 무죄로 뒤집혀항소심, 유죄 핵심 증거 ‘진술 신빙성’ 배척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의 수사 무마를 청탁해 준다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임정혁 변호사 사건이 대법원 판단까지 받게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22일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냈다. 형사 사건의 상소 기한은 7일 이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국회에서 국가정보자원 전산센터 화재로 인한 행정서비스 마비 사태를 거론하며 정부의 무능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소상공인 피해 대책을 즉각 내놓고 피해 규모와 보상 방안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장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정보자원 한 층이 불탔는데 대민 업무가 멈춰섰다. 온 국민이 피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가 미래와 민생경제를 무너뜨리는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 수사·재판을 지연시키고 범죄 피해자만 더 힘들게 하는 검찰 해체, 집권여당 입맛대로 예산권을 쥐려는 기재부 해체는 국가 신용등급과 금융안정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 고위공직자 146명의 재산이 공개됐다. 재산이 가장 많은 공직자는 김상호 대통령비서실 보도지원비서관으로 60억7800만 원을 신고했다. 김상호 비서관은 제주 화가 이왈종 작품 제주생활의중도를 보유했고 핵심 지역 부동산도 다수 소유했다. 이어 김영진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59억800만 원),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56억6200만 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국회가 민생 토론장이 아니라 ‘이재명 구하기’ 보복의 장으로 변질됐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취임 100일을 맞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조직법과 특검법 등 여당(민주당)의 일방 처리 시도에 맞서 의회민주주의를 복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국무회의가 ‘3대 특
"수임료 10억 약정, 형사사건서 흔한 형태""공소사실 합리적 의심 배제 못 해…피고인 항소 이유 있다"
백현동 개발비리 수사 무마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유죄로 본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 정재오 최은정 부장판사)는 17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정부 첫 검찰 중간 간부 인사⋯주요 보직에 여성 임명중앙지검 1~3차장 교체⋯김건희 의혹 수사 검사 대거 좌천대장동‧민주당 돈봉투 의혹 수사 검사들도 한직으로 밀려나
서울중앙지검 1차장에 최재아(사법연수원 34기) 김천지청장이 임명됐다. 전국 최대 검찰청의 ‘2인자’ 자리에 여성 검사가 발탁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
성남시 공공도서관 18곳이 무더위를 피해 찾는 시민들에게 이색 피서지로 각광받고 있다.
시는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6월, 공공도서관 이용객이 전달(5월·52만명)보다 3만명 증가한 총 55만명을 기록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시원한 에어컨과 쾌적한 독서환경 덕분이다. 또한 각 도서관별로 비치된 9400권~37만권의 풍부한 장서와 독서교실, 방학특
마ㆍ용ㆍ성 등 주요 지역 둔화세서울 전셋값도 0.07%→0.06%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효과로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가 한 달 가까이 둔화하는 양상이다. 강남 3구 중에서는 송파만이 전주 대비 상승폭이 확대했고, 마·용·성(마포·용산·성동)은 오름세를 이어가긴 했지만 폭은 일제히 줄었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 원 제한 등 강력한 규제에
재판부 “헌법이 보장한 직무 전념하고 국정 운영 계속성 위해 기일 추정”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연기하기로 하면서 이 대통령이 기소된 5개의 형사재판이 모두 멈췄다.
22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 부장판사)는 이 대통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
강남ㆍ마용성 상승 둔화세 뚜렷전셋값 상승폭 전주 대비 소폭 확대
정부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6억 원 대출 규제 발표 후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 격 상승세가 3주 연속 둔화했다. 집값 상승 진원지인 강남 3구는 물론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오름폭도 전주 대비 축소했다. 다만 상승폭이 줄었을뿐 서울 전 지역의 집값 상승세 자체는 계속했다.
17일 한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대장동 사건 이어 세 번째 재판 연기法 “대통령으로서 헌법 직무 전념, 국정 운영 보장 위해 기일 추후 지정”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 중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대장동 사건에 이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도 연기됐다.
1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대통령과 정모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