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가 12일 사업 과정에서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 편의 알선 등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대표 정모 씨에게 77억...
또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2021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는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같은 이 대표의 발언들을 허위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대장동 사업은 5503억...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에 연루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측근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 등과 관련해 부동산개발업에 종사 중인 김 전 대표의 측근 김모(52) 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윤 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에 연루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측근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7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 등과 관련해 부동산개발업에 종사 중인 김 전 대표의 측근 김모(52)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검찰은 김 씨가 김 전 대표와 공모해...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측근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6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 등과 관련해 부동산개발업에 종사 중인 김 전 대표의 측근 A 씨(52)에 대해 특가법위반(알선수재), 위증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
이후에도 검찰은 ‘백현동 개발 의혹’과 ‘50억 클럽’ 등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며, 이 대표에 대한 압박을 이어갈 전망이다.
22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과 관련해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에서 이 대표의 범행 동기를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428억 원이다. 김만배 씨 등...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에서 수사 중인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도 아직은 수사 초기 단계이지만 검찰은 수사팀은 최근 검사 4명을 충원하며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백현동 특혜 의혹은 부동산 개발회사 아시아디벨로퍼가 2015년 이 대표 측근을 회사 대표로 영입한 뒤 성남시로부터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한편, 이날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백현동 개발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는 두 번째 재판 출석 과정에서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
그는 재판 출석을 위해 국회에서 나가는 길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재판도 중요한데, 한일 외교관계가 망가지는 것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당 운영과 관련해...
그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당시 이 대표는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첫 공판에서 이 대표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대표의 변호인은 "어떤...
이 대표는 법정에 출석하면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성남시장 재직 시절 김문기 처장 정말 몰랐나?", "백현동 부지변경을 여전히 국토부가 강요했다는 입장인가?" 등 기자들의 질문에 모두 답하지 않고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자세한 현장 상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시죠.
이 대표는 법정에 출석하면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성남시장 재직 시절 김문기 처장 정말 몰랐나?", "백현동 부지변경을 여전히 국토부가 강요했다는 입장인가?" 등 기자들의 질문에 모두 답하지 않고 법정에 출석했다.
앞서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당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한 혐의와 백현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대표는 김 처장과 2015년 해외출장을 다녀왔고 함께 찍은 사진까지 공개되면서 논란이 됐다.
이 밖에도 이 대표는 2021년 10월 20일 국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또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2021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같은 이 대표의 발언들이 허위라고 판단하고 있다.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정식 공판에는 피고인이 법정에 직접 나와야...
이 대표는 2021년 12월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인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학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 10월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 사업의 4단계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한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지난해...
진 교수는 “백현동, 대북송금, 정자동 등 사건이 남아 있다”며 “검찰은 살라미식으로 체포동의안을 계속 국회로 보낼 것”이라고 했다. 이어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부결시킬 건가. 검찰도 비판을 받겠지만, 더 비판받는 건 민주당이 될 것”이라며 “(이 대표가) 기소가 되면 재판을 받으러 가야 한다. 혐의가 너무 많다. 보통 사람이면 하나에 전 인생을 바쳐도 힘들...
본보는 지난 2023년 02월 08일 ‘백현동에 정자동 호텔 의혹까지...검찰, 이재명 2차조사 앞두고 '영끌' 보도에서 성남시와 정자동 호텔 시행사간의 특혜 의혹에 대해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시행사측은 " 관계 법령에 근거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업을 수행한 것이지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밝혀왔습니다.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성남시 도시계획에 맞춰 준주거 용지로 바꿔주고 대신에 1000억 원대 벤처 용지 약 8000평을 시가 기부받았다”고 해명했으며, 정자동 호텔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경우 “유휴 시유지를 호텔 유치를 위해 임대했고, 대부료는 조례에 1% 이상으로 돼 있는데 1.5%로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가 적극 대응에 나선 배경에는...
최근 검찰은 기존 수사 중이던 대장동·위례 신도시 사업에서 ‘판교 호텔 특혜 의혹’,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까지 수사 범위를 넓힌 상태다. 당초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들여다보다 지난달 28일 이 대표의 서울중앙지검 조사를 앞두고 사건을 넘겨받았다. 일선 청에 분산된 수사력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 규명에 집중백현동 등 수사 확대로 ‘추가소환 가능성’엔 말 아껴곽상도 무죄에 “정영학 녹취록 증거능력 부정된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출석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로 구성된 수사팀은 10일 오전 9시 30분 출석을 요청한...
기존 수사 중이던 대장동·위례신도시에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며 이 대표를 전방위로 압박하는 모습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최근 시민단체가 고발한 정자동 호텔 인허가 특혜 의혹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2019년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성남시 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