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국회가 민생 토론장이 아니라 ‘이재명 구하기’ 보복의 장으로 변질됐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취임 100일을 맞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조직법과 특검법 등 여당(민주당)의 일방 처리 시도에 맞서 의회민주주의를 복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국무회의가 ‘3대 특검’ 개정안을 의결했다. 대통령 순방 중에도 야당 말살 폭주를 멈추지 않았다”며 “대통령이 국내에선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된 회담’이라 하고, 미국에선 ‘특검을 내가 지휘하지 않는다’고 말 바꾸는 이중성에 세계도 놀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선 “정부조직은 한 번 망가지면 되돌리기 어렵다. 원전 건설·운영을 환경부로 넘기는 안은 ‘탈원전 시즌2’ 우려를 키운다”며 “검찰 해체식 분산도 수사 혼선만 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25일 본회의 상정 안건이 확정돼야 대응전략을 세울 수 있다”면서도 “소수 야당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 필리버스터라는 의견이 당내에 많다”고 했다.
여야 협상 경과에 대해선 “여가부 명칭·기능조정, 원전 업무 이관, 기재부 분리 시기 등 핵심 쟁점이 정리되지 않았다”며 “검찰 관련은 최소 1년 유예, 기재부 분리는 내년 1월 적용 검토 등 시행시기 조정 필요성엔 여당도 인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이 띄운 배임죄 폐지 논의에는 선을 그었다. 송 원내대표는 “형법상 일반·업무상 배임죄 폐지는 곤란하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대장동·백현동)에 적용된 조항을 없애자는 정략으로 비칠 수 있다”며 “다만 상법상 ‘특별배임’ 등 기업 경영 현실과 충돌하는 부분은 전향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법사위 파행과 관련해선 “어제(22일) 법사위가 대법원장 ‘긴급 현안 청문’ 계획서를 절차 없이 날치기했다”며 “면책특권 뒤에 숨은 가짜뉴스 정치에 대해 법적 대응과 국조 요구로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100일 소회에 대해선 “전당대회를 예정대로 마무리해 당이 재정비된 게 보람”이라며 “가장 아쉬운 건 거대 여당의 밀어붙이기로 협치의 공간이 사라진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에 대해선 “훌륭한 분”이라고만 평가했다.
끝으로 그는 “정치가 분열이 아닌 통합으로 가야 한다. 여당이 통 큰 결단을 한다면 민생을 위해 어떤 안건이든 협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