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정부조직법, 국가 민생경제 무너뜨리는 개악"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가 미래와 민생경제를 무너뜨리는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 수사·재판을 지연시키고 범죄 피해자만 더 힘들게 하는 검찰 해체, 집권여당 입맛대로 예산권을 쥐려는 기재부 해체는 국가 신용등급과 금융안정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에너지 개편안에 대해서도 “에너지를 환경 규제 중심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떠넘겨 탈원전 시즌2로 가겠다는 퇴행”이라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란과 관련해선 “정무위 저지·필리버스터 압박·금감원 대응으로 졸속 개편 시도를 막아냈다”며 “이를 핑계로 ‘필버’ 중단을 요구하는 건 ‘헌 집 줄게 새 집 다오’ 식 억지”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전날 본회의 표결 과정에 대해 “명패 수보다 투표지가 1장 더 많은 비정상 상황에서도 의장이 이를 덮고 가결을 선포했다. 해독 불가한 투표지 두 장을 무효 처리하지 않고 여당에 유리하게 ‘찬성’으로 간주한 건 표결권 침해이자 심각한 권한 남용”이라며 “총괄 책임을 의장실무에 전가하지 말고 분명히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 연설에 대해선 “END 구상이라는 포장으로 비핵화 구체 대안 없이 사실상 북한 핵보유를 인정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겨냥해 “남북을 ‘실질적 두 국가’로 언급한 것은 헌법 3조에 정면 배치되는 반헌법·반통일적 발언”이라며 “정부 내 안보 기조 혼선이 드러났다. 대통령이 해임 등 문책에 나서야 한다”고 압박했다. 또 “정 장관이 군 훈련 ‘중단 논의’까지 언급했다. 왜 우리만 스스로 무장을 해제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의 배임죄 폐지 주장을 “친기업이 아니라 ‘친경영진·친오너 면책’에 불과하다”며 “회사 손해를 초래한 경영진이 면책되면 일자리를 잃는 근로자, 손실을 떠안는 개인투자자·연기금이 피해를 본다. 민주당이 상법 개정으로 ‘경영진 충실의무’를 강화해놓고 이를 처벌하는 배임죄를 없애겠다는 건 자기모순이자 ‘이재명 구하기’”라고 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중단 재판을 언급하며 “대장동·백현동 사건은 ‘특경가법(배임)’으로 기소됐다. 배임죄 자체를 없애겠다는 발상은 결국 해당 사건에 면소 효과를 노린 것 아니냐”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