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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이재명 ‘백현동 의혹’ 먼저 기소한 검찰…“혐의 입증 충분”
    [종합] 이재명 ‘백현동 의혹’ 먼저 기소한 검찰…“혐의 입증 충분”
    검찰 “시장의 기본적 책무 위배…배임죄 구성 자신”대장동·위례 사건과 백현동 병합 요청…“동일한 구조”위증 교사·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은 보강수사 검토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우선 재판에 넘기면서 “혐의 입증이 충분하다”고 자신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2일 기자들과 만나 “구속영장 기각 이후 관련...
    2023-10-12 15:45
  • 보궐 압승, 野에 독될까…더 굳어진 이재명號
    보궐 압승, 野에 독될까…더 굳어진 이재명號
    백현동 개발특혜·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구속영장 기각으로 한숨을 돌린 이 대표 체제는 이번 보궐선거 승리로 더욱 공고해지게 됐다. 반면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가결 투표한 비명계의 당내 입지는 더욱 축소됐다. 이미 친명 지도부 내에선 소위 '가결파'에 대한 징계·공천 불이익 가능성을 시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자택에서 단식 회복 치료 중인...
    2023-10-12 13:25
  • 검찰, 이재명 대표 ‘백현동 의혹’ 배임 혐의 기소…“위증교사‧대북송금은 보강수사”
    검찰, 이재명 대표 ‘백현동 의혹’ 배임 혐의 기소…“위증교사‧대북송금은 보강수사”
    검찰이 ‘백현동 개발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12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를 받는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수사한 내용에 따르면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은 2014~2018년 백현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던 당시...
    2023-10-12 10:54
  • [속보] 검찰, '백현동 특혜 의혹' 이재명 대표 배임혐의 불구속기소
    [속보] 검찰, '백현동 특혜 의혹' 이재명 대표 배임혐의 불구속기소
    [속보] 검찰, '백현동 특혜 의혹' 이재명 대표 배임혐의 불구속기소
    2023-10-12 10:19
  •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보석 석방…사건 관계자 연락 금지 조건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보석 석방…사건 관계자 연락 금지 조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보석으로 풀려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10일 김 전 대표의 보석청구를 받아들였다. 보석 조건은 보증금 5000만 원 납입과 주거지 제한, 공판 출석 의무 등을 조건으로 걸었다. 또한 김 전 대표는 참고인과 증인, 관계자들과 전화통화와 문자메시지, SNS...
    2023-10-10 15:09
  • 중앙지검 형사부 검사 66→50명 축소…"사건 처리 지연" vs "검수완박 후 당연"
    중앙지검 형사부 검사 66→50명 축소…"사건 처리 지연" vs "검수완박 후 당연"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와 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해 백현동 특혜 의혹과 대북송금 사건 등을 수사하고 있다. 반부패수사2부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와 현역 의원들이 연루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과 CJ복합물류 취업 특혜 의혹 사건 등을 수사 중이다. 이처럼 형사 부서에 배치 인력이 적어지며 일반 형사 사건...
    2023-10-09 09:00
  • 이재명, 오늘 대장동 첫 재판 출석…기소 6개월만
    이재명, 오늘 대장동 첫 재판 출석…기소 6개월만
    지난달 27일 백현동 개발 특혜·쌍방울그룹 대북송금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 영장이 기각된 후 9일 만의 첫 외부 일정이다. 앞서 4일 이 대표의 변호인은 단식에 따른 이 대표의 건강 문제로 법원에 공판기일 변경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대표는 24일간의 단식 후유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애초 재판부는 공판 준비절차를 6개월가량...
    2023-10-06 06:59
  • 檢, 이재명 일괄·분리 기소 고심…“신중히 검토해 조만간 결론”
    檢, 이재명 일괄·분리 기소 고심…“신중히 검토해 조만간 결론”
    檢, 추석 연휴 반납하고 이 대표 영장기각 사유 등 검토불구속 기소에 무게…위증교사‧백현동 등 분리 가능성“오랜 시간 검토하진 않아”…향후 이 대표 재판 부담 ↑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사건 처리 방향을 고심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불구속 기소에 무게를 두는 가운데, 법원이 어느 정도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한 ‘위증교사...
    2023-10-05 15:42
  • 검찰 “이재명 관련 압수수색 36회”…민주당 ‘과도한 수사’ 주장 반박
    검찰 “이재명 관련 압수수색 36회”…민주당 ‘과도한 수사’ 주장 반박
    이날 검찰이 제시한 압수수색 횟수는 대장동·위례 10회, 쌍방울 및 대북송금 11회, 변호사비 대납 5회, 백현동 5회, 성남FC 5회다. 이는 이재명 대표 개인 비리를 포함한 전체 사건 관계자에 대한 압수영장 발부 및 집행 횟수다. 검찰은 대규모 비리의 실체 규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을 집행했다면서, 이 대표 주거지와 당...
    2023-09-30 17:38
  • 기세등등한 친명…'외상값'은 비명 컷오프?
    기세등등한 친명…'외상값'은 비명 컷오프?
    기각 자체가 이 대표의 관련 의혹(백현동 개발특혜·쌍방울 대북송금 등) 불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구속 문턱에서 생환하면서 친명(친이재명)계는 환호했다. 반면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과정에서 가결표를 던진 비명(비이재명)계 당내 정치적 입지는 크게 줄어들게 됐다. 체포동의안 가결 여파로 비명계 박광온 원내대표·송갑석 최고위원(지명직)...
    2023-09-29 06:00
  • [특징주]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에 이낙연·김동연 테마주 약세
    [특징주]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에 이낙연·김동연 테마주 약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과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백현동의 경우에는 직접 증거 자체가 부족하며, 대북송금의 경우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증거인멸 우려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3-09-27 14:07
  • 2년간 총력전에도 이재명 구속 실패…檢 수사 정당성에 ‘치명상’
    2년간 총력전에도 이재명 구속 실패…檢 수사 정당성에 ‘치명상’
    유 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판단했지만, 백현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선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백현동의 경우 이 대표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의심이 들지만 직접 증거 자체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대북송금의 경우도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 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2023-09-27 13:47
  • 與, 이재명 영장 기각에 “납득 어렵다…방탄에 사법부가 손 들어줘”
    與, 이재명 영장 기각에 “납득 어렵다…방탄에 사법부가 손 들어줘”
    그는 “그런데 법원은 ‘백현동 개발 이익에 대해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 진술을 고려하면 피의자가 관여할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든다고 하면서도 뜬금없이 직접적 증거가 없어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리를 한참 벗어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서도 이 전...
    2023-09-27 11:14
  • 이원석 검찰총장 “보강 수사…합당한 처벌받게 최선”
    이원석 검찰총장 “보강 수사…합당한 처벌받게 최선”
    이어 “백현동 특혜 비리 사건만 하더라도 지난 정부 감사원에서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수사 의뢰를 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장은 특히 “사법은 정치적 문제로 변질돼서도 안 되고 정치적 문제로 변질될 수도 없으며 변질되지도 않는다”며 “국민들께 합당한 결과를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9-27 10:58
  • 검찰 “이재명 영장 기각 납득 어렵고 매우 유감…보강수사 계속”
    검찰 “이재명 영장 기각 납득 어렵고 매우 유감…보강수사 계속”
    ‘백현동 특혜 개발’과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검찰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2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기자단에 입장문을 보내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됐다고 인정하고 백현동 개발비리에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2023-09-27 07:54
  • 이재명 구속 면했다…法 "증거인멸 염려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이재명 구속 면했다…法 "증거인멸 염려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유 판사는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공사의 사업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2023-09-27 03:08
  • [포토] '운명의 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 법원 출석
    [포토] '운명의 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 법원 출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백현동 개발 특혜 및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09-26 11:16
  • [포토] 지팡이 짚고 법원 출석한 이재명
    [포토] 지팡이 짚고 법원 출석한 이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백현동 개발 특혜 및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09-26 11:15
  • [포토] 이재명 민주당 대표, 영장심사 출석 질문엔 '묵묵부답'
    [포토] 이재명 민주당 대표, 영장심사 출석 질문엔 '묵묵부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백현동 개발 특혜 및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09-26 11:09
  • 제1야당 대표 첫 구속 심사…'구속 기로' 이재명 법원 출석
    제1야당 대표 첫 구속 심사…'구속 기로' 이재명 법원 출석
    이번 구속 심사에서 검찰과 이 대표는 '백현동 사건', '쌍방울 방북 대납 의혹', '검사 사칭 사건' 등과 관련해 구속 필요성을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4월∼2017년 2월 백현동 부지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 원 상당의 손해를...
    2023-09-26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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