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정자원 화재로 민생 멈춰…소상공인 피해 대책 즉각 마련해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30일 국회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2025.9.30 (연합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국회에서 국가정보자원 전산센터 화재로 인한 행정서비스 마비 사태를 거론하며 정부의 무능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소상공인 피해 대책을 즉각 내놓고 피해 규모와 보상 방안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장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정보자원 한 층이 불탔는데 대민 업무가 멈춰섰다. 온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 전체 시스템 복구율이 13%에 불과해 온전한 일상을 되찾기까지는 한참 남았다”며 “추석 대목을 앞두고 우체국이 먹통이 되면서 소상공인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도 우체국 쇼핑몰 접속이 되지 않는다. 명절만 바라보고 감·곶감 등 제철 상품을 판매하는 분들은 주문이 끊기고 재고만 쌓이는 상황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며 “정부의 무능과 안이함이 소상공인의 대목 장사를 망쳤다. 정부가 대목을 대참사로 만들어 버렸다”고 지적했다.

또 “우정본부는 쇼핑몰 입점 업체 피해 대책을 내놔야 한다. 급한 불만 끄는 땜질식 대책이 아니라 실질적 보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 사태는 소상공인 피해에만 그치지 않는다. 국가전산망이 멈추면서 국민 생활이 전반적으로 마비됐다. 장기기증 시스템도 멈춰 국민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고, 스미싱·보이스피싱 같은 범죄 위협도 커졌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민주당을 겨냥해 “대형 참사는 보수정권에서 주로 발생한다고 하더니, 민주당은 이번 화재도 전 정부 탓으로 돌릴 궁리만 하고 있다. 야당 탓을 한다고 정부·여당의 책임이 없어지지 않는다”며 “더 이상 변명하지 말고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에 두 가지를 요구했다. 장 의원은 “첫째, 어떤 분야에 어떤 피해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정확한 피해 상황을 국민께 보고해야 한다. 둘째, 국민이 입은 피해 손실을 어떻게 보상할지 상세한 계획을 밝혀야 한다”며 “지금은 사법부만 포맷할 때가 아니라 하루빨리 디지털정부를 리셋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여당 내 배임죄 폐지 논의에 대해 “대장동·백현동 비리 의혹, 법인카드 범죄가 모두 업무상 배임죄와 관련돼 있다. 배임죄를 없애자는 것은 결국 이런 범죄 사실이 유죄라는 것을 스스로 자백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법부 판결 왜곡 우려와 관련해선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오면 상고를 막고, 안 되면 대법관 증원이나 대법원장 교체를 통해 무죄를 만들려 한다. 삼중 ABS에 에어백, 방탄유리까지 장착해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해 사법부 전체를 무너뜨리려는 신박한 발상”이라며 “사법 시스템이 무너지든 국정이 흔들리든 상관없이 특정인을 지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의 압수수색에 대해선 “고발하겠다고 했는데 곧바로 압수수색이 나왔다. 없는 죄를 만들려는 것 같다”며 “위법한 압수수색이라면 변호인과 함께 면밀히 검토해 절대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또 김현지 비서관 인사 논란에 대해서는 “국정자원 화재로 국민 민생이 타들어 가고 있는데, 정작 해결에는 머리를 쓰지 않고 있다. 그렇게만 빠져나가려 하면 국민적 의혹은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