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황병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공갈과 업무방해, 배임수재,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이형규(68) 전우회 회장과 김성욱(70) 사무총장, 김복수(70) 사업본부장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 등은 2013년 6월 시행업체 S사 대표 함모 씨와 짜고 LH 관계자들을 협박해 경기도...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이용일)는 뇌물공여와 국제뇌물방지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SK건설 전무 이모(57) 씨를, 배임수재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으로 전직 공군 중령 이모(46)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주한미군 측에 6억6000만 원 상당 뒷돈을 건넨 SK건설 상무...
그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 첫해인 2008년 배임수재 혐의로 검찰에 구속 기소된 직후 자진 사퇴했다. MB정부 인사로 여겨졌던 이석채 전 회장이 후임 CEO로 낙점됐다. 그러나 이 회장도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교체설이 나돌다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KT 본사와 이 전 회장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끝나자 결국 자리를 떠났다. 대통령과 KT 대표가 운명을 같이하다...
5대 중대부패범죄는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이다.
민생침해 범죄도 엄하게 처벌하기로 했다. 국민안전과 밀접한 환경·식품·보건 분야의 부패범죄를 특히 집중 수사한다. 최근 투기로 논란이 된 가상화폐 거래 관련 범죄와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등도 철저히 수사하고 범죄수익을 환수하는데 노력할 방침이다.
그러면서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범죄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형을 받은 사범들은 사면대상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서민·생계형 사범의 사면에 초점을 맞췄다”면서 “정치인과 경제인의 경우에는 사회통합을 촉진하기보다는 분열을 촉진하는 측면이 강하다는 판단이...
대법원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2일 업무상 횡령 및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추징금 8800만 원과 1800만 원 상당의 미술품 몰수 결정도 유지했다.
신 씨는 2008년~2011년까지 약 3년간 롯데홈쇼핑 대표 재직 시절 납품업체들에 방송 편의 제공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고...
대법원은 7일 배임수재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영자 이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심에서 무죄로 인정된 신 이사장의 일부 혐의도 유죄라는 취지에서다. 신 이사장이 딸이나 아들 명의의 유통업체를 통해 입점업체로부터 받은 돈도 신 이사장이 직접...
대법원은 배임수재 등 1, 2심에서 무죄로 인정된 일부 혐의도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이로써 신 이사장의 파기환송심의 양형은 2심 형량보다 더욱 무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신 이사장은 2014년 9월 아들 명의의 유통업체인 비엔에프통상을 통해 롯데면세점 내 매장 위치를 좋은 곳으로 옮겨달라는 청탁과 함께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전 대표로부터 8억4000여만 원을...
1심은 "장기간에 걸쳐 돈을 수수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3년과 추징금 14억 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초밥집 프랜차이즈, 네이처리퍼블릭과 관련한 배임수재 혐의 등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고 신 이사장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해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허 사장의 제3자 뇌물수수, 배임수재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세무당국 조사를 무마할 목적으로 세무법인 대표 김모 씨에게 수천만 원을 건네는 등 금품 로비를 하고, 하청업체로부터 5000만 원 상당의 여행 경비를 받아낸 혐의다.
재판부는 "허 사장이 롯데케미칼 최고 의사결정권자로 거래업체 선정이나 수출입 관련 계약 과정에서 막대한...
하 전 대표는 회계 분식과 채용 비리,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업 진행률을 조작해 매출액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재직 기간 동안 5000억 원대 분식회계를 저지른 의혹을 받는다.
또한 2015년 신입 공채 지원자 서류 등을 조작해 10여 명을 정규직 사원으로 채용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합격자 가운데 고위 공무원 자녀가 있는 점에 주목해 이를 '뇌물'로...
경찰이 대림산업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15일 사정기관에 따르면대림산업 전현직 임직원들이 하청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실제로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수송동 대림산업 본사와 청진동 D타워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15일 대림산업 전현직 임직원들의 배임수재 혐의 조사를 위해 서울 종로구 대림산업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대림산업은 전현직 임직원들이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하청업체로부터 토목공사 추가 수주와 공사비 허위 증액 등 부정한 청탁과 함께 수억원을 교부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피의자들에 대한 대림산업의 감사...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대림산업 전현직 임직원들의 배임수재 혐의와 관련, 15일 서울 종로구 대림산업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대림산업 전현직 임직원들이 하청업체로부터 토목공사 추가 수주와 공사비 허위 증액 등 부정한 청탁과 함께 수억원을 받은 정황을 포착, 올 9월 말부터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은 전현직...
또한 경찰은 배임수재 혐의로 국내 중견 건설사 임원 김모(51) 씨를 구속하는 한편 다른 건설사 10곳의 간부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브로커 한 씨는 함바를 운영하려는 35명에게서 함바 운영권을 따주겠다며 40억원을 받아 15억4000여만원을 LH와 건설사 간부들에게 로비자금으로 사용했다.
실제로 한 씨는 370여 차례에 걸쳐 현금과 골프...
재판부는 정 전 부회장의 혐의 중 횡령, 입찰방해, 배임수재 부분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정 전 부회장이 베트남 공사 발주처에 리베이트로 제공하기 위해 비자금 40억 원을 조성하도록 승인함으로써 포스코건설 돈을 횡령했다"고 밝혔다.
이어 "부정한 방법으로 공사현장소장으로 하여금 특정업체를 낙찰하도록 해 입찰의 공정을 해한 바...
조 회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표와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의 대우조선해양 비리 관련 배임수재·배임증재 혐의 재판에서 “가족 간 분쟁에 홍보대행사 대표가 개입한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 측 증인으로 참석한 조 회장은 동생인 조 전 부사장과의 갈등을 풀기 위해 송 주필이 박 전 대표와의...
조 회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3일 열린 박 전 대표와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의 배임수재·배임증재 혐의 재판에서 "가족 간 분쟁에 홍보대행사 대표가 개입한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 측 증인으로 참석한 조 회장은 송 주필이 동생인 조현문 전 부사장과의 갈등을 풀기 위해 박 전 대표와의 만남을...
남상태(67) 전 사장도 △배임수재 △업무상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뇌물공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총 7개 죄명으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민사소송에서 형사 사건 재판 결과는 유리한 증거로 쓰인다.
소송규모도 크게 불어날 수 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이용일)는 11일 자본시장법 및 상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사기·배임, 업무방해, 뇌물공여, 배임수재 등 혐의로 하 전 사장을 구속 기소했다. 또 본부장급 임원 3명을 비롯한 KAI 전·현직 경영진 9명도 분식회계·원가 부풀리기·채용 비리·횡령 등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무더기로 넘겼다. KAI에 자녀를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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