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건축물, 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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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부지 국제교류복합지구에 잠실운동장 포함 확정

또한 청소년수련시설과 어린이집도 조성하게 했다. 위원회는 아울러 금천구 시흥동 소재 구(區)청사 일대 특별계획구역의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안도 통과시켰다. 이 계획에는 건축물 규모, 공개공지 위치 등 세부계발계획이 포함됐고, 지하철 1호선 금천구청역 앞에 3760㎡ 규모의 광장을 조성하는 내용도 담겼다.

2015-05-14 10:48
단성사, 경매 개시 2년7개월만에 575억에 낙찰

해당 물건은 종로구 묘동 인근 토지 4개 필지 2009.1㎡와 건물 1만3642㎡(지하 4층~지상 10층)가 경매 대상이며, 리모델링을 거쳐 2012년 건축물 사용 승인을 받았지만 내부 마감공사는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다. 이창동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서울 중심가의 입지가 좋은 상업시설은 물건도 드물고 쉽게 구하기도 어렵다”면서 “비록 유치권신고 해결, 리모델링...

2015-03-12 15:00
[온라인 와글와글] 이광종 감독 급성백혈병ㆍ해피투게더 최정원ㆍ휴면계좌 통합조회ㆍ같은 시간 속의 너 나얼 유승호ㆍ강남 1970 3월 중국 개방 이연두 설현ㆍ제2의 윤미래 육지담ㆍ구룡마을 주민 거센 항의

강남구청은 지난달 5일 건축주에게 가설 건축물인 주민 자치회관을 자진해서 철거하도록 시정명령 및 대집행 계고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지역 주민은 "행정집행을 하려는 이유는 재개발을 두고 주민들의 구심점을 흔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마을회관을 불법으로 치부하는 것은 이곳에 사는 주민들 자체를 불법으로 보는...

2015-02-06 11:17
20년 방치 분당 병원부지에 21억 이행강제금 부과 논란

성남시는 “건축허가가 취소돼 사실상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 놓인 시설물과 땅이 장기간 방치돼 시정명령했는데도 수년 동안 원상복구를 하지 않아 무단건축물로 간주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두산건설은 2011∼2013년 건축허가 후 방치된 시설물이라는 시 판단에 따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이 적용돼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다....

2014-11-21 11:03
자연취락지구에 요양병원도 설치 가능

아울러 지방의회가 임시회 때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ㆍ녹지 같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놓고 실제는 공원ㆍ녹지로 쓰지 않고 방치해놓은 부지)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게 됐다.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공작물(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시설물)의 범위는 현행의 두 배로 확대해 소규모 태양광발전시설을 좀 더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시행령은...

2014-11-04 09:39
'죽음의 환풍구' 전국 곳곳에 산재…추락 위험 도사려

안전점검 대상은 사람들이 통행하거나 모였을 때 노출되는 도로, 공원, 광장, 건축물, 대지 내 공지에 설치된 환기 구조물과 채광창 등이다. 부산시는 20일 오전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도심 내 환풍구 일제점검에 들어간다. 이 결과를 토대로 문제점을 분석하고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오는 25일 100만명 이상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광안리 불꽃축제...

2014-10-20 07:58
개인도 그린벨트에 캠핑장·야구장 만든다…낙후된 버스터미널 주변 집중개발

아울러 이번에 마련된 방안에는 건축심의, 건축물 인증 등 행정절차를 개선하는 조치도 포함됐다. 현재 각종 위원회와 심의를 거치도록 돼있는 절차는 통합심의로 변경, 심의기간과 비용을 크게 줄이고 운영 중인 7종의 인증제도는 통합해 운영한다. 이밖에도 국토부는 지방의 조례 등으로 적용되고 있는 ‘숨은 규제’ 1000여개 중 80%를 발굴해 페지한다는 방침이다....

2014-09-03 14:25
국토부, 공사중단 건축물 2년마다 실태조사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다음달 2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의 시행으로, 그동안 마땅한 정책수단이 없어 장기간 방치되어온 공사중단 건축물의 효과적 정비를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2014-04-29 10:00
샌드위치 패널 건물, 전국 8만2049동에 달해

이중 건축법상 다중이용시설로 판단할 수 있는 건축물은 문화 및 집회시설(373동), 종교시설(1389동), 판매시설(473동), 운수시설(51동), 의료시설(205동), 숙박시설(404동) 등 현재 총 2895동인 것으로 확인됐다. 샌드위치 패널은 스티로폼을 가운데 두고 양쪽에 철판을 붙여 만든 판재로 주로 가건물이나 창고 등의 건물에 쓰인다. 붕괴나 화재에 매우 취약해 안전성의...

2014-02-24 15:25
'구로동 화재'에 놀란 서울시, 공사장 긴급 소방안전대책에 분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최근 공사장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자 27일 '공사장 화재예방대책' 회의를 소집하고, 건축물 공사장 1229개소에 대한 안전시설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화재사고 대부분은 안전관리 소홀이나 작업상 부주의 등에 비롯되는 만큼 구로동 화재 사고 역시 예고된 인재(人災)였다는 지적이 일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2013-11-28 06:37
서울 도심부에 ‘90ｍ 이상’ 고층빌딩 못 짓는다

특히 건축물 최고 높이는 기존 계획에서 동숭동 낙산의 높이를 감안해 제시한 90m를 유지하고, 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됐던 높이 인센티브제도 폐지를 검토하기로 했다. 단 높이 인센티브 배제에 따른 불리한 사업여건을 보완하기 위해 건폐율을 완화하고, 기존의 용적률 인센티브도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서울 도심부의 초고층 개발은...

2013-04-10 21:31
건물 짓다 멈춘 공사현장 전국 440여곳

안전관리예치금제도 역시 시행일(2006년5월8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연면적 5000㎡ 미만 건축물은 예외로 인정해 빈틈이 많고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을 철거하는 등 행정대집행에 나설 경우에만 쓸 수 있도록 용도가 제한됐다. 현재 방치된 현장 가운데 연면적 5000㎡ 이하로 안전관리예치금을 내지 않은 건축물은 121개동(13.9%)이다. 장 조사관은 “예치금...

2013-03-28 08:14
2017년 화장률 80%…정부, 화장시설 추가 설치

현재 주거·상업·공업지역에는 자연장지를 만들 수 없지만 자연장지에 별도의 건축물이나 공작물이 필요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앞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고쳐 주거·상업·공업지역에도 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있게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불합리하거나 불투명한 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다른 지역 사람이 화장시설을 이용할 때...

2012-11-25 14:07
정부, 3년새 투기행위 ‘4000건’ 적발

개발제한구역에서 투기 유형은 △건축물의 건축과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나무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 적치 행위 등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다른 목적 이용과 방치 △비농업인의 설제거주이용의무 불이행 등이 대부분이다. 국토부 정진훈 사무관은 “이곳에서 벌어지는 투기행위는 토지가격을 올리는 주범”이라며...

2012-10-04 20:20
서울 북창동에 13층 관광호텔 건립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중구 북창동 93-52번지 일대에 관광호텔 건립을 요청한 ‘북창 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변경안은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용적률을 기존 500%에서 620%로 완화하고 여기에 도로면적 213㎡를 기부채납한데 따른 추가 인센티브로 용적률 645.83%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건축물...

2012-04-26 07:35
서초구 반포한양아파트, 559가구로 재건축된다

강남아파트 조합은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지하 2층~지상 35층, 7개동으로 재건축할 계획으로 변경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위원회는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공공시설 부담의 적정성, 상가를 포함한 건축물배치, 층수, 주민복지시설 확보 등을 소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재상정하도록 보류 결정을 내렸다.

2012-04-19 08:58
서울시, 공적 공간 57곳 시민 품으로

건축물에 부설로 설치된 공적공간 57곳이 도심 속 커뮤니티로 원상회복된다. 서울시는 올 해 자치구별로 정비계획을 추진해 시민들이 이용할 권리가 있는 공적(公的) 공간인 공개공지 1100여 곳을 점검해 57곳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중 22곳은 원상회복이 됐고, 35곳은 조치 중이거나 계속 독려 중에 있어 향후 이행 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2011-10-04 14:37
강남 판자촌 구룡마을에 아파트 2793가구 건립

무허가 건축물로 훼손된 지역은 정비구역에 포함시켜 공원으로 조성한 뒤 기부채납하도록 했다. 사업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공공에 재투자해 거주민들의 복지나 소득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고, 학교와 도로, 공원, 녹지 등을 충분히 조성해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주거단지를 조성할 방침이다. 외부 투기세력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강남구가...

2011-04-28 11:02
삼양사, 6년전 이상한 땅 매입

공공목적이 아니면 규모가 있는 건축물 허가가 힘든 지역인 것이다. 산지관리법과 수질환경보전법에 따라 보호 지역으로 규정돼 있어 대규모 지구단위 용도 변경이 없는 한 회사측은 당장 사용할 수 없는 땅이다. 특히 김 회장 등 오너 일가가 매입한 토지는 새로운 의문을 낳고 있다. 김 회장 등이 매입한 토지 중 990㎡의 지목은 묘지로 설정돼 있다. 지난 2005년...

2011-01-18 11:01
“거래허가해제 경기남부 유망”

물론 이를 위해서는 움푹 파인 땅을 평탄하게 메우고 건축물을 짓는 등 땅주인의 적극적인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 강공석 투모컨설팅 대표는 “토지 매입 후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장기간 방치했다가 나중에 팔리지 않는다고 하소연하는 경우가 많다”며 “토지 투자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1-01-13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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