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건축물, 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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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석란정은 창고였다

순직 소방관 2명이 목숨을 걸고 화재진화에 나섰던 비지정 문화재 '석란정'이 십수 년째 관리인의 창고로 쓰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지난 2012년 2월 촬영된 석란정에 테이블이 쌓인 채 방치된 모습에서 창고로 사용됐음을 알 수 있다. 석란정과 같은 비지정 문화재는 대부분 건축물대장이 없는 사실상 무허가 건물이다. 이로인해 화재와 안전은 매우...

2017-09-18 23:51
국토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선도사업계획 수립

특히 과천시는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을 위해 자체적으로 TF를 구성해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 건축관계자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중재하는 등 적극적인 정비 추진을 위해 노력했다. 이를 바탕으로 국토부는 지난 3월 선도사업계획(안) 수립 이후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했으며 과천 우정병원 선도사업계획 고시로 향후 사업추진에 탄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7-07-13 06:00
박원순, ‘로컬리티’ 등 영국 사회혁신기관 아시아사무소 서울 유치 추진

해외의 국제 기관을 서울에 유치한 사례는 전기와 화학물질에 의존하지 않는 건축물을 알리는 일본의 '비전화 공방' 서울사무소와, 사회적경제의 이론을 완성한 오스트리아 학자 칼 폴라니의 사상을 연구하는 ‘칼 폴라니 연구소’ 아시아지부가 있다. 서울시 측은 “유치기관의 원활한 입주를 위해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세부사항은 추후...

2017-04-03 14:52
국토부,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 2차 선도사업 대상지 선정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은 중단된 건축물 상태, 주변 개발여건 등을 고려해 건축물을 완공시키거나, 철거하고 재건축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식을 적용해 방치건축물로 인한 도시안전 및 경관 저해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이다. 선도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국토부에서는 맞춤형 정비방법 발굴을 위한 정비사업계획 수립비용을 지원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6-12-01 06:00
서울시, 우이동 유원지 사업 정상화 지원 나선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우이동 유원지 사업의 재개를 통해 우이동 일대의 지역활성화를 유도하고, 공사 중단 건축물로 인한 지역 미관 문제를 해소하고자 다양한 측면의 사업정상화 방안 논의를 위한 TF팀을 구성, 운영 중에 있다. 또한 신규사업자 선정을 통한 사업재개 시 사업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공공측면의 지원에도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조남준 서울시...

2016-11-03 10:03
[정책발언대] 내진설계 예산 대폭 확대해야

1988년 이전에 세워진 건축물의 경우, 당시 내진 기준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지진 대비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된 건물이 많다. 현행 법령을 적용하면 지진 안전 기준에 미달하는 건물은 훨씬 더 늘어난다. 1998년 이후 내진설계 적용 대상도 2005년 3층 이상, 1000㎡ 이상, 2015년 3층 이상, 500㎡ 이상으로 점차 확대되어 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필자가...

2016-10-19 10:51
40년 간 방치된 노들섬, 2018년 복합문화기지로…3단계 공모 마무리

시에 따르면 현재 한강대교보다 3∼5ｍ 낮은 위치에 있는 노들섬 땅에 한강대교 높이의 지상부가 새로 만들어지고, 기존 노들섬 땅은 건축물과 계단 등으로 연결해 입체적으로 구성된다. 높은 지상부에는 데크와 광장, 다목적시설 등 열린 공간이 조성되고, 계단 아래 공간에는 공연장과 상점가 등이 들어서게 된다. 공연장을 제외한 대부분의 건축물은 확장이...

2016-06-22 15:05
LH, 방치건축물 정비사업 '첫삽' ... ‘20년 방치’ 과천 우정병원 개발 추진

함께 방치 건축물 정비사업 건물로 선정된 바 있다. 정비사업은 먼저 국토부에서 예산을 지원받은 LH가 사업모델을 만들어 각 지자체와 협의하고 지자체가 사업모델을 받아들이면서 진행된다. 이후 건축물을 완공 또는 철거하고 재건축하거나 기존 건축주의 사업 재개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특히 LH는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비용 일부를 민간에서 조달하고 공공...

2016-03-07 11:23
[2016 업무보고]국토부, 민간 건설투자 활성화 기반 마련

이와 함께 노후공공건물 리뉴얼(4곳) 및 방치건축물 정비(4곳)등의 시범사업을 통해 노후건물 재정비 사업모델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노후화, 기준강화 등에 따른 장래 고속도로 안전투자 비용 증가에 대비해 민간자본을 활용한 안전개선 사업에 착수, 내년 말 평창올림픽 전에 완공하는 방침이다. 이밖에 8월중 수서발 KTX 개통, 서울-세종고속도로 연내 착공...

2016-01-14 10:00
재건축 쉬워진다… 재건축 활성화법 본회의 통과

또 기존 건축물의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 시 건축선, 인접대지로부터의 ‘이격거리’를 추가적으로 완화토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공익상 유해하거나 도시미관 또는 주거환경에 현저한 장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주거환경이나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에 필요한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5-12-28 19:19
방치건축물-노후 공공청사 시범사업 각 4곳 선정

국토교통부는 건축투자활성화 후속조치로 추진 중인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및 ‘노후 공공건축물 민관 복합개발’ 의 선도적 성공모델 창출을 위해 선도사업 각 4곳을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27일 선도사업을 위한 지자체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지자체 수요조사 결과 접수된 후보지(방치건축물 정비사업 17곳, 노후공공건축물...

2015-12-27 11:00
아동복지 시설 사업 집행률 40%대 불과...노후 아동시설 방치 논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장정은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아동복지시설 건축물 보강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아동복지시설 총 278곳 중 100곳(36%)은 건축물의 개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30년이 넘는 노후시설도 17곳에 달했고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도 26곳으로 파악됐다. 집행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에 대해 복권위와...

2015-09-25 09:35
행자부 지방세제 개편안…지방세 체납 시 '주택 보증금' 3200만원까지 보호

이상 방치된 건축 공사를 재개하면 취득세와 재산세가 각각 35%, 25% 감면된다. 장기임대주택을 100호 이상 사들여 임대하는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의 취득세 감면폭은 25%에서 50%로 확대된다. 경차·전기자동차, 중고차 매매, 장애인자동차, 시장정비사업, 지방이전 기업, 서민주택(40㎡ 이하, 과세표준 1억 미만), 친환경주택과 신재생에너지 건축물, 농·임·어업용...

2015-08-20 13:08
경찰, 건축물 인허가 과정 금품수수…구청 공무원 무더기 적발

경찰 관계자는 "서울시 25개 구청 중 19개 관청 공무원들이 적발됐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 '불법 불감증'이 만연해 있다는 의미"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규정에 미달한 건축물이 방치되면 주택에 반드시 딸려 있어야 할 주차장이 부족해지는 등 시민의 불편을 야기할 수 있고 안전사고 발생 시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15-07-13 13:54
박 대통령 “투자에 모든 정책수단 동원… 경기부양 골든타임 놓치지 않아야”

그는 △노후불량건축물 밀집지역을 활용하는 결합건축제도 도입 △건축협정제도 활성화를 통한 건축투자 촉진 △규제완화 및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장기방치 건축물의 사업재개 △주민시설과 상업시설 입주 등 공공건축물 리모델링을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의 위기가 기업들에게는 생사가 걸린 문제인 만큼 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는 가능한 모든...

2015-07-09 13:57
최경환 “선제적 대응 못하면 성장잠재력 약화될 우려”

“M&A 등 투자이익 회수 시장을 활성화하고 공공자금 중심의 벤처자금 생태계를 민간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건축 분야에서는 약 450조원의 잠재적 재건축 수요를 이끌어내겠다고 했다. 그는 “노후건축물 및 공공건축물 개발, 장기 방치건축물 공사재개 등을 통해서 재건축 ․ 리모델링을 중심으로 건축투자를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두겠다”고 했다.

2015-07-09 13:08
[투자활성화방안]방치·공공건축물 정비 지원...남대문경찰서 등 민간참여개발 추진

국토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사업대행자로 투입, 방치건축물 재정비에 나선다. 9일 발표된 건축 투자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또한 지자체가 방치건축물에 얽힌 권리관계를 조정하게 하고 용적률 완화, 세제 지원(취득세 35%·지방세 25% 감면) 등 혜택을 부여하고 용도변경도 허용한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방치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올해...

2015-07-09 10:05
[투자활성화 방안] 명동 등 노후 도심 재건축 인센티브 강화한다

지자체장이 지정하는 특별가로구역에서는 건폐율이나 건축물 높이 제한 등 건축기준이 완화해 적용된다. 이밖에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사업대행자로 투입, 방치건축물 재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또 지자체가 방치건축물에 얽힌 권리관계를 조정하게 하고 용적률 완화, 세제 지원(취득세 35%·지방세 25% 감면) 등 혜택을 부여한다. 용도변경도 허용할 방침이다....

2015-07-09 10:00
崔 “메르스 타격 관광업계 3천억 지원…공연티켓 1+1 정책 도입”

그는 용적률 인센티브, 자금지원 등을 통해 노후 건축물의 재건축을 촉진하고 장기간 공사가 중단된 방치 건축물의 사업 재개를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추경 예산안을 놓고 민간위원들과 논의하는 제2차 재정정책자문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추경 편성을 마무리하기 위해 내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최...

2015-07-02 19:37
최경환 “수출 주력품목 제조설비 할당관세 적용…수출대책 다음주 발표”

아울러 M&A에 대한 규제완화, 코스피․코스닥 시장간 경쟁강화 등을 통해 회수시장을 활성화해 나갈 방침이다. 건축 분야에서는노후 건축물 대체투자를 막고 있는 규제를 집중 개선해 건축투자가 재건축ㆍ리모델링 중심으로 활성화한다. 이밖에도 용적률 인센티브, 자금지원 등을 통해 노후건축물의 재건축을 촉진하고, 장기간 공사가 중단된 방치 건축물의 사업...

2015-07-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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