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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혁신 로펌 열전]① ‘광장’ 금융규제팀, 실무 겸비 ‘금융 어벤져스’…규제 리스크 ‘철통방어’
    [혁신 로펌 열전]① ‘광장’ 금융규제팀, 실무 겸비 ‘금융 어벤져스’…규제 리스크 ‘철통방어’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최승훈(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전) 대한변호사협회 이사(전) 대한지방행정공제회 투자심의위원회 외부위원국민연금공단 대체투자위원회 외부위원금융위원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유형민(사법연수원 37기) 변호사(전) 금융감독원 변호사(전) 금융감독원 금융투자 부문 제재 심사 전문감독관(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2022-12-09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5일 ~ 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5일 ~ 9일)
    참여 ◇공정거래위원회 5일(월) △공정위 위원장 14:00 가맹 학술 심포지엄(서울) △'요가복' 비교정보 생산 결과 발표 △해외 앱마켓 규율 동향 연구 결과 발표 6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사)건사협 경남통영지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제재 7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2022-12-04 08:56
  • [종합] 尹 “달·화성 경제영토…2045년 100조 투자 이끌어내겠다”
    [종합] 尹 “달·화성 경제영토…2045년 100조 투자 이끌어내겠다”
    이어 “제가 직접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우주경제 시대를 착실히 준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에 따라 이날부터 우주항공청 설립 추진단을 출범시켰다. 전문가들로 구성시키고 프로젝트 업무를 위한 유연한 운영하는 게 가능한 ‘미래형 공무원 조직 모델’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국가우주위는 대통령 직속 자문위로 기존...
    2022-11-28 18:27
  • 구조조정 돌입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 명칭도 뗀다
    구조조정 돌입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 명칭도 뗀다
    또 본위원 중 민간위원 1명은 운영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이는 삼중 구조로 이뤄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비효율을 개선하려는 조치다. 분과위원회(103명)에서 논의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되며, 여기에서 확정된 안건이 본위원회(25명)에 상정돼 의결된다. 각각의 위원회는 단절적으로 운영돼 논의의 흐름이 이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다만...
    2022-11-27 10:16
  • 이창양 장관, 산업부 정책자문위 개최…"경제 위기 조언 달라"
    이창양 장관, 산업부 정책자문위 개최…"경제 위기 조언 달라"
    정책자문위원회는 행정안전부 대통령령인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에 따라 산업, 무역투자, 통상, 에너지 등 산업부 관련 정책 전반에 관해 자문을 는 위원회로 30인 내외로 구성된다. 이번 위원회엔 21명의 학계, 금융, 법률, 노동, 시민단체 등 민간위원이 참여했다. 이광형 카이스트(KAIST) 총장을 비롯해 권희백 한화투자증권 대표이사, 고산 에이팀벤처스 대표 등이...
    2022-11-25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공공·민간 데이터 공유 플랫폼 운영개시 △제1차 해사 사이버안전 전문가 포럼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21일(월) △㈜장원교육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22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5:00 앱개발사 현장 간담회(서울) △앱개발사 현장방문 및 업계 간담회 실시 23일(수) △설 명절 앞두고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
    2022-11-20 09:37
  • 대한상의, ‘ABAC 위원과 APEC 정상과의 대화’ 참가
    대한상의, ‘ABAC 위원과 APEC 정상과의 대화’ 참가
    다른 그룹에서는 시진핑 중국 주석, 카말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등이 참석하여 각국 ABAC 위원들과 의견을 교환했다. ABAC는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로, APEC 오사카 정상회의(’95년) 합의에 의거해 1996년 APEC 필리핀 정상회의 시 설립된 민간 자문기구다. 1년에 4차례의 회의를 개최하며 APEC 정상회의 기간 중 APEC 정상과의 대화를 통해...
    2022-11-18 14:36
  • 자립준비청년에 임대주택 2000호…정착금 800만원→1000만원
    자립준비청년에 임대주택 2000호…정착금 800만원→1000만원
    종료 전부터 자립 준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공동생활가정에 신규 인력을 배치하고, 아동보호전담요원을 보내 지자체의 자립지원 현황을 점검하도록 한다. 이 밖에 민간 협력을 활성화한다. 멘토링, 법률자문, 경제·금융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아동권리보장원 등 산하 전문기관을 중심으로 다양한 직종별 전문가와 민간기관을 연계할 계획이다.
    2022-11-17 11:00
  • [종합] 서영경 금통위원 “최종 기준금리 ±3.5%가 적당”
    [종합] 서영경 금통위원 “최종 기준금리 ±3.5%가 적당”
    “긴축 폭과 속도는 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영해야”내외금리차 확대에 경기·물가·금융안정·환율·금리간 상충관계도 심화 “최종금리는 ±3.5%가 적당하다” 15일 서영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국민경제자문회의와 한국금융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정책포럼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내외금리차와 통화정책’을...
    2022-11-15 18:39
  • 내외금리차 확대에 5중고…서영경 금통위원 “긴축 지속과 완화 유연하게…”
    내외금리차 확대에 5중고…서영경 금통위원 “긴축 지속과 완화 유연하게…”
    15일 서영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국민경제자문회의와 한국금융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정책포럼에 참석해 ‘내외금리차와 통화정책’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내(금리) 및 대외(환율) 균형 유지를 위해 거시정책을 유연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환율급등으로 인한 물가상승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긴축기조 지속이...
    2022-11-15 17:30
  • 박기영 금통위원 “통화정책, 민간 기대인플레에 초점 맞춰야”
    박기영 금통위원 “통화정책, 민간 기대인플레에 초점 맞춰야”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11일 한은 금요강좌에 발표자로 나서 ‘기대인플레이션과 중앙은행’을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중앙은행은) 누구의 기대 인플레이션을 주로 고려해야 하는가”라고 자문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대 인플레이션은 소비·투자 및 자산가격의 결정, 실업률과 물가간 관계, 적정 기준금리 설정 등 중요한 경제적 의사결정의 핵심 변수”...
    2022-11-11 14:00
  • 경총 “수책위의 국민연금 대표소송 결정, 명백한 법정주의 위반”
    경총 “수책위의 국민연금 대표소송 결정, 명백한 법정주의 위반”
    7일 ‘국민연금 지배구조 및 수책위’ 관련 토론회 개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국민연금공단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가 심의ㆍ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를 제치고 대표소송을 결정하는 것은 잘못된 권한위임이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국민연금...
    2022-11-07 14:30
  • 청년 일자리 공급 공공→민간…공공임대 줄이고 현금복지 확대
    청년 일자리 공급 공공→민간…공공임대 줄이고 현금복지 확대
    또 보좌역 채용, 자문단 구성, 정부위원회 청년 비율 확대 등을 통해 청년정책에 대한 청년 참여를 확대한다. ‘청년 고용정책 방향’에는 청년도전 지원사업 참여수당을 현행 2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으로 인상하고, 고용 취약계층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한도를 1년간 960만 원에서 2년간 12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2022-10-26 11:30
  • 이르면 내주 '연금개혁' 첫 논의…여야 이견에 가시밭길
    이르면 내주 '연금개혁' 첫 논의…여야 이견에 가시밭길
    첫 회의에선 특위 소속 민간자문위원회 구성, 국민통합위원회(가칭) 신설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본격적인 개혁안 논의는 내년 2분기 이후에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3월까지 재정계산을 마무리하고, 10월까지 국민연금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통상 연금특위는 자체 개혁안을...
    2022-10-17 15:18
  • ‘최대 공기업 수장은?’…LH 신임 사장 공모에 하마평만 무성
    ‘최대 공기업 수장은?’…LH 신임 사장 공모에 하마평만 무성
    현재도 국토부의 민간 자문 역할인 주택공급 혁신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김경환 서강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도 한때 물망에 올랐으나 공모에 접수하지 않겠다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사장 후보군 모두 외부인사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정치인 출신인 만큼 정치인보다 전문가 중심의 발탁이 점쳐지고 있다. 다만 제3의 인물이 깜짝 등판할 가능성도 있다. 국세청장...
    2022-10-13 15:49
  • 난민 이의신청 절차, 더 공정해진다…법무부, 관련 지침 제정‧시행
    난민 이의신청 절차, 더 공정해진다…법무부, 관련 지침 제정‧시행
    난민위원회 자문위원단 운영 근거도 마련됐다. 복잡하고 다양해진 난민 이의신청을 전문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난민신청자 출신국 정황, 종교, 인권 등 난민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40명 내외)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을 구성해 심의 안건과 관련한 자문을 들을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난민 이의신청 제도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과...
    2022-10-11 10:15
  •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 민간위원장 위촉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 민간위원장 위촉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는 관세행정 주요정책 방향, 미래대비 전략 등 핵심정책의 심의‧자문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관세청 최고 자문기구"이라며 "우리 사회와 경제 발전을 위해 관세청이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민간위원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직언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선 관세청의 '전자상거래 관련...
    2022-10-05 13:36
  • LX공사, 한국 최초 공간정보분야 국제 표준 개정 착수
    LX공사, 한국 최초 공간정보분야 국제 표준 개정 착수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개정 범위를 논의 중이다. 내년 3월까지 위원회안 제출을 목표로 활동 중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우리나라 최초로 시도하는 국제표준 개정 프로젝트로 향후 국내 전문가의 국제표준화 활동의 지침이 될 전망이다. LX공사는 이번 사례를 매뉴얼로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LX공사 관계자는 “국토부와 함께 민간 전문가의 표준화 활동에...
    2022-09-29 13:24
  • “덩어리 규제 확 걷어내겠다”...與 규제개혁추진단 본격 가동
    “덩어리 규제 확 걷어내겠다”...與 규제개혁추진단 본격 가동
    민간위원으로는 △양준석 한국규제학회 회장 △김성준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前 한국규제학회 회장) △곽노성 연세대 글로벌인재대학 객원교수(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자문위원) △김용철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 △박형준 성균관대 행정학과·국정전문대학원 교수 △박재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임명됐다. 환경·섬유·소재·화학·건설·농림·벤처 등 각 분야...
    2022-09-27 15:3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9일 ~ 23일)
    전문가 자문위원회」개최 △제9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석간)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방안 발표 ◇산업통상자원부 19일(월) △산업부 장관 09:00 산중위 법안상정(국회) △산업부 1차관 09: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산업부 2차관 09:00 산중위 법안상정(국회) △아태지역 공급망 등 통상현안 공조 확대 △월드클래스 기업, 청년인재 500명 채용한다...
    2022-09-18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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