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금융위원회와 법무부가 권고한 배당절차 개선방안에 따른 것이다. 현대차는 기말 배당금을 전년(4000원)보다 50% 늘어난 주당 6000원(보통주 기준)으로 책정했다.
LG는 주당 2800원(보통주 기준)이던 연말 배당금을 200원 높여 3000원(우선주 3050원)으로 결정했다.
환경·사회 주주권 행사 등이 이슈가 될 전망이다. 의결권 자문사 서스틴베스트는 “올해 이사 재선임...
조성진 위원은 실증적 산업조직론 분야의 전문가로서, 한국응용경제학회 회장, 한국산업조직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2014년부터는 공정거래 민간심사자문위원회위원, 재신고사건 심사위원회위원 등으로 활동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러한 이력을 가진 조성진 위원이 공정위 심결의 전문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감독원·중소벤처기업부 자문위원, 디지털자산 민관 합동 TF위원,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전문위원, 대통령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거시금융분과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한편, 한국회계기준원(KAI)은 회계처리기준의 제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1999년 9월에 독립된 민간기구로 설립됐다. 2000년 7월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등의...
농촌융복합산업 민간투자 우수기업 방문 및 간담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20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중소기업 기술유용 근절을 위한 공정위·경찰청 협력 강화
21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6:00 확대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16:00...
M.), 미국 뉴욕주 변호사● 최관수(46‧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금융감독원(은행감독국‧자산운용서비스국‧보험조사실), 금융위원회 법률자문관실, 대한변호사협회 신탁변호사회 부회장, 금감원 청렴시민감사관(법률전문가),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 평가위원
박일경‧홍인석 기자 ekpark@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도 금융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소유분산기업의 스튜어드십 코드가 작동돼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이동섭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실장도 국회에서 열린 ‘소유분산 기업 지배구조 세미나’에서 “부정행위가 있음에도 CEO·회장 등이 연임하는 지배구조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국민연금도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 대표는...
앞서 연금특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도 전날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들과 면담 이후 기자들에게 "공적 영역에 대한 구조개혁이 선행돼야 한다"며 "구조개혁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먼저 충분히 논의하고 나서 (모수개혁을 논의) 해도 늦지 않다"고 했다. 연금특위 활동기한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일정 조정이 불가피하다...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대통령 자문과 고용·노동 정책 심의·협의가 가능한 경사노위가 법적으로 존재하고, 위원회는 20년 넘게 민주노총의 자리를 비워놓고 있다”며 “민주노총은 장외투쟁을 할 것이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해 경사노위에 참여하여 노동개혁 논의를 함께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 내에선 ‘애초부터 정상적인 논의가 불가능한 구조였다’는 불만이 나온다.
연금특위 민간자문위 관계자는 9일 “저마다 이해관계가 다른데, 구체적인 방향성 제시도 없이 전문가들에게 2개월을 주고 ‘개혁안을 만들라’고 하면 어떻게 개혁안이 나오겠냐”며 “누구의 아이디어인지 모르겠지만, 애초에 이렇게 판을...
국민연금 개혁안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활동 기한인 4월까지 도출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연금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8일 국회에서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들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공적 영역에 대한 구조개혁이 선행돼야 한다"며 "구조개혁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먼저 충분히 논의하고 나서 (모수개혁을 논의)...
8일 국회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전문위원, 보좌진 등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보고 내용은 금융위, 금감원의 올해 업무 계획과 주요 입법추진사항이다.
발표 주제에는 △부동산PF 등 잠재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 △가상자산 리스크 대응 상황 △사모CB 활용 불공정 거래 집중 조사...
작년 10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과 각 교섭단체 간사 간 합의를 통해 민간 자문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연금개혁특위는 ‘공적연금 재정안정’, ‘공적연금 소득보장 강화’, ‘공적연금 구조개혁’, ‘연금제도 전반’ 등에 관해 16인의 전문가 의견을 모으는 한편 이해단체 대표 15인의 대화기구 및 일반국민 500인의 대화기구 의견을 수렴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민간자문위원들이 가입연령을 64세로 높이는 내용에 대해 대부분 동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문위 소속 권문일 국민연금연구원장은 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민공감' 주최 세미나에서 실질 소득대체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 "가입 기간이 근본적으로 짧기 때문"이라며 "평균 가입 기간이 27년밖에...
30일 금융위원회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 정부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앞선 27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업무보고 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사전 브리핑을 열고 “금융시장 불안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 위원장은 “우리 금융시장은 대내외 불안요인에도 50조 원 플러스알파(α)의 적극적 시장 안정조치와 기획재정부-한국은행-금융감독원의...
연금특위 민간자문위는 합의 사실을 부인했다.
김연명·김용하 공동위원장은 입장문에서 “자문위원회에서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등을 포함한 다양한 개혁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아직 합의된 내용이 없다”며 “위원회는 합의를 위한 추가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특위 보고 방식 및 자문위원회의 기능...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민간자문위원회가 현행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5%까지 올리는 것을 전제로 한 연금개혁 초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간자문위는 27~28일 이틀간 소득대체율(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 보험료율 등 국민연금 핵심변수 조정 등 모수개혁을 통한 연금개혁 초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2021년엔 한수원 원전안전자문위원장을 지내면서 원자력 분야에선 자타공인 최고의 전문가로 꼽혔다. 이를 눈여겨본 윤 대통령은 '원전 10기 수출, 원전 생태계 복원'이라는 새 정부의 목표와 함께 황 사장을 임명했다.
29일 서울 중구 한수원 방사성보건원에서 만난 황 사장은 윤 대통령이 눈여겨본 '원전 전문가'인만큼 원전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다. 황 사장은...
충당하는 방식을 도입한다면 보험료율을 12~15% 수준으로만 인상해도 실제로는 15~20%로 인상하는 효과를 내게 된다. 퇴직연금 일부를 국민연금으로 옮겨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는 방식도 있다. 이는 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이자 문재인 정부 청와대 사회수석을 지냈던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 교수가 과거 제안했던 방식이기도 하다.
연금특위는 시산 결과를 토대로 이달 말 민간 자문위원회 초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국민연금 기여율(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해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이 유력하다. 일각에선 보험료율 인상(9%→12~15%)에 더한 수급 개시연령 상향(65세→68세) 주장도 나온다. 기초연금 수급대상 축소도 논의되고 있다. 수급대상이 절대적인 소득·재산액과 관계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