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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토 공동성명, 북한에 CVID 요구…우크라이나는 조건부 가입 약속
    나토 공동성명, 북한에 CVID 요구…우크라이나는 조건부 가입 약속
    구체적으로는 가입에 필요한 ‘회원국 자격 행동 계획(MAP·Membership Action Plan)’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MAP는 정치와 경제, 국방, 자원, 안보, 법률 등 가입 신청국에 대한 자세한 평가를 의미한다. 통상 신청국은 연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나토가 지정한 민간·전문가 회의와 워크숍 등을 거쳐야 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 대표적으로 북마케도니아는 MAP를...
    2023-07-12 13:44
  • 국토부 "임대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 명단 공개한다"
    국토부 "임대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 명단 공개한다"
    국토교통부는 9월 29일 시행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 명단을 공개한다.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국세를 2억 원 이상 체납하거나 지방세를...
    2023-07-12 11:00
  • 나토, 우크라이나에 '반쪽짜리' 조건부 가입 약속…젤렌스키 “터무니없어”
    나토, 우크라이나에 '반쪽짜리' 조건부 가입 약속…젤렌스키 “터무니없어”
    구체적으로는 가입에 필요한 ‘회원국 자격 행동 계획’(MAP·Membership Action Plan)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MAP는 정치와 경제, 국방, 자원, 안보, 법률 등 가입 신청국에 대한 자세한 평가를 의미한다. 통상 신청국은 연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나토가 지정한 민간ㆍ전문가 회의와 워크숍 등을 거쳐야 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 대표적으로 북마케도니아는 MAP를...
    2023-07-12 07:57
  • 여가부, ‘공공·민간 돌봄인력 통합교육과정’ 교육생 모집
    여가부, ‘공공·민간 돌봄인력 통합교육과정’ 교육생 모집
    정부는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는 유사자격자의 범위 확대를 추진하고, 내년부터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해 민간육아도우미도 양성교육 과정에 참여하도록 공공 돌봄인력 양성체계를 개편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2월 발표한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의 일환이다. 그동안 여가부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으로 공공·민간 돌봄인력 통합교육과정을...
    2023-07-09 12:00
  • 포스코이앤씨, 서울대·원산협 손잡고 원자력 전문가 양성 나선다
    포스코이앤씨, 서울대·원산협 손잡고 원자력 전문가 양성 나선다
    참여해 민간 최초로 BOP(플랜트 보조기기)설계를 수행하는 등 원자력 발전기술을 쌓았으며 고도의 정밀성과 안정성이 요구되는 포항 방사광가속기, 대전 중이온가속기 시공 등 다양한 원자력 사업을 꾸준히 진행하면서 기술력을 입증해 오고 있다. 원자력사업에 필수 품질 자격인 국내 `KEPIC 설계·시공 인증`과 해외 `ASME 시공인증`을 보유 중인 포스코이앤씨는...
    2023-07-09 09:39
  • LH, 위례 복정역세권 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총 3조2000억 원 규모
    LH, 위례 복정역세권 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총 3조2000억 원 규모
    LH는 공모 방향을 ‘일자리 도시 구현’으로 수립하고, 자생적 순환구조의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해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입하고자 사업계획 및 토지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공모방식으로 토지를 공급한다. 특히, 대규모 앵커기업과 복합상업시설 유치를 평가 항목에 주요하게 반영했다. 신청 자격은 단독 또는 2개 이상 법인으로 구성된...
    2023-07-07 10:05
  • '질 높은' 사회서비스 핵심은 엄격한 품질관리 [사회서비스 고도화로]
    '질 높은' 사회서비스 핵심은 엄격한 품질관리 [사회서비스 고도화로]
    “베트남 인력을 모집해보기도 했으나 언어·교육 문제로 제대로 안 됐다”고 말했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우리도 사회서비스 공급체계가 민간 중심인데, 충분한 품질 관리가 중요하다”며 “우리나 독일이나 스웨덴이나 서비스의 질을 결정짓는 건 공급자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 개선과 종사자 처우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07-05 12:00
  •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은행 과점 깨고 경쟁 촉진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은행 과점 깨고 경쟁 촉진
    그동안 △은행권 경쟁촉진 △금리체계 개선 △손실흡수 능력제고 △비이자수익 확대 △성과보수체계 개선 △사회공헌활동 등 6개 중점과제를 집중 논의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고 신속한 추진이 가능한 과제는 민간전문가 등과 논의를 거쳐 즉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TF논의를 통해 기 발표된 주요 내용은 △대환대출인프라 구축 △온라인 예금중개서비스...
    2023-07-05 10:12
  • '與 인사 포진' KT 새 이사회…'낙하산 포석' 되나
    여기에 대표이사 자격 요건에서 정보통신기술(ICT) 전문성이 빠지면서 전문성이 없는 외부 출신 ‘낙하산 인사’의 길을 열어 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KT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최고경영자에 대한 퇴진 압력과 검찰 수사가 반복됐다. 구현모 전 대표는 2020년 취임사에서 “KT 그룹을 외풍으로부터 흔들리지 않는 기업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지만 이때부터...
    2023-07-05 05:00
  • 민간이 주도하는 장기요양…다양한 선택지 제시 [유럽 고령화 제도 살펴보니]
    민간이 주도하는 장기요양…다양한 선택지 제시 [유럽 고령화 제도 살펴보니]
    독일에선 종교단체와 민간단체가 장기요양 서비스 공급의 핵심주체다. 독일의 장기요양시설은 대체로 서비스 품질이 높다. 장기요양 2등급을 기준으로 시설 이용료는 월간 총 2329.56유로인데, 이 중 장기요양보험에서 1262유로가 부담된다. 나머지 1067.56유로는 본인부담이다. 본인부담은 국민·퇴직연금 등 공적연금에서 차감되고, 부족분은 공적부조(재정지원)로...
    2023-07-03 14:00
  • [단독] ‘연쇄 코인런’ VC B사, '정부 허위 간판'으로 사업했다
    [단독] ‘연쇄 코인런’ VC B사, '정부 허위 간판'으로 사업했다
    문제는 해당 데모데이가 암호화폐, 블록체인, NFT,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와 관련된 사업 모델을 서비스 등을 갖고 있는 예비창업팀을 참가 자격으로 직접 명시했다는 점이다. B사가 당시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날 데모데이에서 사업 발표를 진행한 기업은 10개사로, △토크노믹스 기반 미팅 앱 △디지털 자산 컨설팅 등 가상자산 관련 기업이 포함됐다. B사...
    2023-06-29 05:00
  • '유보통합 선배' 스웨덴, 어떻게 '보육 천국'이 됐나 [가족이 행복한 보육제도]
    '유보통합 선배' 스웨덴, 어떻게 '보육 천국'이 됐나 [가족이 행복한 보육제도]
    정교사는 한화로 월 400만~500만 원, 보조교사는 월 270만~400만 원의 임금을 받지만, 스웨덴에서 정·보조교사 간 임금 차이는 자격·역할에 따른 차이로 여겨진다. 특히 스웨덴 유아학교에서 정교사와 보조교사 간 관계는 수직적 지시관계가 아닌 수평적 협업관계다. 시설별로 교사 양성체계가 구분되고 처우가 갈리는 한국과는 상황이 달랐다. ◇22명 한 반에 교사만 4명...
    2023-06-28 12:00
  • 차바이오텍·차백신연구소, 바이오 인력 양성 위한 현장교육 진행
    차바이오텍·차백신연구소, 바이오 인력 양성 위한 현장교육 진행
    차바이오텍과 차백신연구소는 한국을 대표하는 바이오 기업의 자격으로 견학 기업으로 선정됐다. 특히 차백신연구소는 민간 파트너십으로 작년 11월에 이어 두 번째로 해당 교육에 참여했다. 이날 교육에는 브라질, 태국, 에티오피아 등 15개국의 바이오 제조기업과 정부·공공기관·연구소에서 근무하는 27명이 참가했다. 교육생들은 차바이오텍의...
    2023-06-26 09:54
  • 암환자 200만 명 빅데이터, 민간 연구자들에게 개방
    암환자 200만 명 빅데이터, 민간 연구자들에게 개방
    자격·검진정보를 포함한 암환자 200만여 명의 빅데이터가 민간 연구자들에게 개방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20일부터 공공부문의 암환자 데이터를 결합한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를 학계·산업계 연구자들에게 개방한다고 19일 밝혔다.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는 ‘암관리법’에 따라 국립암센터가 주관해 2012년부터 2019년까지...
    2023-06-19 12:00
  • 국토부, 대한토목ㆍ건축학회와 BIM 확산 교육 협력
    국토부, 대한토목ㆍ건축학회와 BIM 확산 교육 협력
    이번 협약을 통해 국토부는 BIM 및 스마트건설 교육확대를 위해 필요한 교과목 확충, 민간 전문가 양성, 홍보활동, 현장 실태조사, 정책발굴 등을 두 학회와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토목학회와 건축학회는 교육을 위해 디지털 교육 콘텐츠 개발 지원과 미래 건설 기술자를 위한 기술자격제도 변화 등 다양한 정책과제를 제안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업무협약을...
    2023-06-19 06:00
  • SH공사, KB국민은행과 공공전세 혁신 ‘맞손’
    SH공사, KB국민은행과 공공전세 혁신 ‘맞손’
    ‘공공전세’는 △SH공사가 민간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민에게 재임대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민간 주택 전세 입주민의 보증금 일부를 서울특별시가 지원하는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등이 있다. SH공사는 7일 KB국민은행과 ‘서울형 안심전세 플랫폼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깡통전세, 전세사기 등으로 전세 살기를 기피하는...
    2023-06-07 17:08
  • 산단 공업용수 공급ㆍ입주요건 완화…민간투자 3000억 지원
    산단 공업용수 공급ㆍ입주요건 완화…민간투자 3000억 지원
    정부는 외국어 온라인 강의에 한해 외국인 강사에 대한 자격요건을 내국인과 동일하게 전문대졸 이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활성화를 위해 내년 2분기까지 연구용역(작전성 검토기준), 지자체 협의 등을 통해 군 작전 제한사항 해소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이러한 현장대기 투자 프로젝트 애로 해소로 민간투자 3000억 원을...
    2023-06-07 09:05
  • 6년간의 소송 끝내 포기한 쌍용정보통신…사업 다변화 사활
    6년간의 소송 끝내 포기한 쌍용정보통신…사업 다변화 사활
    쌍용정보통신은 "향후 사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소송을 취하하게 됐고, 준법경영을 더욱 강화해 같은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며 "민간기업 시장에 역량을 집중해 입찰참가제한의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입찰 참가자격 정지 예정 기간인 6개월로 환산한 매출액은 105억 원이다. 앞서 쌍용정보통신은 2017년 10월 19일...
    2023-06-05 13:44
  • [특징주] 쌍용정보통신, 부정당업자 제재 취소 소송 취하 소식에 약세
    [특징주] 쌍용정보통신, 부정당업자 제재 취소 소송 취하 소식에 약세
    다만 쌍용정보통신은 “입찰 참가자격 정지 예정 기간인 6개월로 환산한 금액은 1055억 원으로, 그 비율은 지난해 매출액 대비 32.43%”라고 했다. 쌍용정보통신 측은 “당사는 향후 사업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소송을 취하하게 됐으며, 준법경영을 더욱 강화해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며 “또한, 민간기업 시장에 역량을 집중해...
    2023-06-05 09:50
  • "정부 보조금 받아 尹 정권 퇴진운동"…민간단체 보조금 비리 1865건 적발 [종합]
    "정부 보조금 받아 尹 정권 퇴진운동"…민간단체 보조금 비리 1865건 적발 [종합]
    최근 3년간 민간에 지급된 국고보조금 중 횡령, 허위 수령 등 총 1865건의 부정·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하게 사용된 국고보조금은 확인된 것만 300억 원 이상이다. 정부는 적발된 사업에 대해 보조금 환수, 형사고발, 수사 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4일 용산 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비영리민간단체...
    2023-06-04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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