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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개최 △단체표준인증, 민간 주도로 제품의 신뢰성은 높게, 기업부담은 낮게 24일(금) △통상교섭본부장 10:00 한-브라질 제1차 TIPF 위원회(포시즌스H) △산업부 2차관 10:00 폐광지역 도시재생사업 현장점검(태백), 14:00 LNG 생산기지 현장점검(삼척) △동해안 폐광지역 및 가스시설 현장점검(석간) △브라질과 무역‧투자 협력 강화 기반 마련(석간)...
    2023-11-20 01:22
  • 대한상의, 2025년 ABAC 의장 맡는다…회원국 협력 본격화
    대한상의, 2025년 ABAC 의장 맡는다…회원국 협력 본격화
    이형희 부회장은 ABAC 코리아 정상보좌위원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했다. 정상보좌위원이란 ‘APEC 정상과의 대화’에 참가해 국가를 대표하는 정부 고위 인사를 수행하는 위원을 말한다. ABAC은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로 APEC 오사카 정상회의 합의에 따라 1996년 APEC 필리핀 정상회의 당시 설립된 민간 자문기구다. 1년에 네 차례 회의를 개최하며 APEC...
    2023-11-17 17:00
  • '니트 청년' 41만 명…재학·재직·구직 단계별 지원으로 노동 참여 유도
    '니트 청년' 41만 명…재학·재직·구직 단계별 지원으로 노동 참여 유도
    또한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경험 기회를 내년에 총 7만4000명(민간 4만8000명·공공 2만6000명)으로 확대하고, 일경험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매칭까지 지원하는 '일경험통합플랫폼'도 내년부터 운영한다. 청년들의 취업준비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내년부터 국가기술자격 응시료도 50% 할인 지원한다. 재직 단계에서는 취업에 성공한 청년들이 직장 부적응...
    2023-11-15 08:00
  • 감사원 "산업부, 전기료 인상 논란 우려해 국회 보고서 대거 삭제"
    감사원 "산업부, 전기료 인상 논란 우려해 국회 보고서 대거 삭제"
    산업부는 민간 주도의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 A 주식회사의 부탁을 받아 초지 전용권자인 충남 태안군이 사업부지의 초지 전용을 반대하자 유권해석 권한이 없는데도 이미 개정된 법령 등을 근거로 중요 산업시설이라며 초지 전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태안군은 도시계획위원회에 "사업종료 후 지목변경 없이 원상 복구하기로 했다"며...
    2023-11-14 14:00
  • 감사원 "한전 임직원, 가족 명의로 법인 설립해 '태양광 투잡'"
    감사원 "한전 임직원, 가족 명의로 법인 설립해 '태양광 투잡'"
    감사원은 먼저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5년간 신재생 설비가 빠르게 보급된 점을 고려해 공공·민간의 대규모 사업과 소규모 태양광이 급증하는 과정에서 허술한 제도와 관리감독 소홀을 틈탄 공직자 등의 도덕적 해이 등을 집중 점검했다. 감사 결과, 일부 공직자들이 정부정책에 편승해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법·부당하게 영위한 사실이 적발됐다. 감사원이...
    2023-11-14 14:00
  • 전기차 '배터리 여권' 만든다…생산부터 유통까지 정보 관리
    전기차 '배터리 여권' 만든다…생산부터 유통까지 정보 관리
    업계는 향후 현물·선도 거래 등 민간 차원의 다양한 사용 후 배터리 거래를 보장하되, 시장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배터리를 확보·유통·활용하는 사업자의 자격 요건을 정하고 모든 거래 결과를 정부 시스템에 등록하기로 합의했다. 또 현행 법령상 ‘폐기물’로 분류되는 사용 후 배터리를 ‘전기차에서 분리돼 재제조·재사용·재활용 대상이 되는...
    2023-11-14 08:52
  • 기보, 기술평가사 자격제도 개편…기술평가 전문성 제고
    기보, 기술평가사 자격제도 개편…기술평가 전문성 제고
    이를 기반으로 2016년 1월 민간 ‘기술신용평가사’ 자격제도가 신설되는 등 기술금융의 안정적인 민간정착 및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기보는 지난 9월 기술평가 전문가로서 필요한 핵심역량을 높이기 위해 △단계별 기술평가 연수 △수요자 중심 맞춤형 동향 연수 등 새로운 연수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자격취득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등 기술평가사 연수...
    2023-11-10 09:00
  • 경기도, 청년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지원…30일 마감
    경기도, 청년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지원…30일 마감
    이 사업은 민선 8기 청년기회시리즈 중 하나로, 청년 취업준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토익 등 어학 19종, 국가기술자격 544종, 국가공인 민간자격 95종의 응시료가 실비로 지원된다. 2023년 1월 1일부터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청년(시군 조례에 따른 청년 연령) 가운데 응시일 기준 미취업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1인당 최대 지원금은 30만 원이며, 시험당 최대...
    2023-11-07 11:00
  • KB국민은행, 금융윤리·자금세탁방지 교육체계 구축 및 지원 강화
    KB국민은행, 금융윤리·자금세탁방지 교육체계 구축 및 지원 강화
    이와 함께 이달부터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내부통제 관련 민간자격증인 '금융윤리자격인증'과 한국금융연수원에서 내년 6월 첫 시험 시행 예정인 '자금세탁방지 업무능력 검정시험' 취득을 지원한다. 해당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연수와 응시료를 시험에 응시하는 모든 직원에게 제공할 방침이다. 이승종 KB국민은행 경영지원그룹 대표는 "금융윤리 및 자금세탁방지...
    2023-11-01 13:46
  • 한양 “광주중앙공원 SPC 지분 55% 확보…최대주주 자격 갖춰”
    한양 “광주중앙공원 SPC 지분 55% 확보…최대주주 자격 갖춰”
    한양이 롯데건설의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광주중앙공원) 특수목적법인(SPC) 최대주주 확보 주장에 반발했다. 한양은 롯데건설을 상대로 형사고발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1일 한양은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달 26일 광주중앙공원 시행사 SPC 최대주주는 한양이라고 법원 판결이 났지만, 이후 롯데건설이 광주중앙공원 SPC 지분 49...
    2023-11-01 13:26
  • 엑스포 유치 운명 앞으로 한 달…정부, 표심 잡기 '총력전'
    엑스포 유치 운명 앞으로 한 달…정부, 표심 잡기 '총력전'
    지난달 29일에는 추석 연휴 기간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아프리카 서부 섬나라 카보베르데를 방문했다. 우리나라 고위 인사가 카보베르데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 장관은 조세 마리아 대통령을 만나 경제 협력을 논의하고 부산 엑스포 유치 지지를 요청했다. 방 장관은 "이번 카보베르데 방문은 양국 간 협력을 개시하는 신호탄이자 이정표가 될 것...
    2023-10-29 16:03
  • 한·칠레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 통해 협력 강화 계기 마련
    한·칠레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 통해 협력 강화 계기 마련
    산업통상자원부는 방문규 장관이 28일부터 내달 3일까지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칠레와 트리니다드토바고를 방문해 산업, 에너지 등 경제협력을 논의한다고 29일 밝혔다. 칠레는 2015년 4월 이후 8년 만이며 트리니다드토바고는 최초 방문이다. 첫 방문지인 칠레는 2003년 한국이 최초로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한 국가로 우리 기업들의 중남미 진출 거점 국가다....
    2023-10-29 11:00
  • 발달 지연 환자 2배 늘었는데 보험금 지급은 6배 폭증..손실 눈덩이
    발달 지연 환자 2배 늘었는데 보험금 지급은 6배 폭증..손실 눈덩이
    발달지연 실손보험 미지급 논란은 올해 상반기 현대해상이 민간자격증을 취득한 미술·음악·놀이 치료사 등의 행위가 실손보험 청구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달 지연 아동 치료기관에 발송하면서 시작됐다. 현대해상은 5월부터 발달지연 아동들의 언어, 놀이치료 등 민간 치료사에게 받는 것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해 실손보험 지급 대상에서...
    2023-10-27 05:30
  • SK증권, 국내 민간금융기관 최초 녹색기후기금 인증기구 지위 획득
    SK증권, 국내 민간금융기관 최초 녹색기후기금 인증기구 지위 획득
    김신 SK증권 사장은 “이번 인증기구 지위 획득으로 SK증권이 국제 선진 금융기관과 견줄 수 있을 정도의 내부 금융시스템과 제도, 사업 수행 역량, 지속가능경영 계획 및 정책을 보유하고 있음이 입증됐다”며 “SK증권이 국내 민간 금융기관 최초 GCF 인증기구 자격 획득을 계기로 우리나라 금융시장 전반에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변화 적응을 위한 금융사업이...
    2023-10-26 17:52
  • 서울시, 사당·문정역 일대 ‘청년안심주택 공공임대’ 입주자 모집
    서울시, 사당·문정역 일대 ‘청년안심주택 공공임대’ 입주자 모집
    청년안심주택은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등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을 중심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서울시는 올해 4월 청년주택 사업 추진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청년안심주택 추진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입주자 모집은 송파구 문정동 55-6 일원(153가구), 동작구 사당동 1044-1(22가구) 등 25개 단지, 총...
    2023-10-25 06:00
  • 중앙아시아 찾은 '대통령 특사'…원전·광물·자동차·ODA 협력 논의
    중앙아시아 찾은 '대통령 특사'…원전·광물·자동차·ODA 협력 논의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카자흐스탄·아르메니아 찾아 진출 교두보 마련삼성전자·기아차·SK텔레콤·한화에너지 등 경제사절단 27명 동행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중앙아시아를 찾아 원자력발전과 핵심 광물, 자동차 및 공적개발원조(ODA) 등의 분야에서 한국의 진출 교두보를 마련했다. 25일 산업부에 따르면 안 본부장은 23~24일...
    2023-10-25 06:00
  • 국토부, 공공택지 조기 인허가 업체에 신규 택지 분양 혜택
    국토부, 공공택지 조기 인허가 업체에 신규 택지 분양 혜택
    추첨방식은 추첨 물량의 20%를 인센티브 보유 업체에 우선공급(1순위 자격에 인센티브 보유조건 부여)할 예정이며, 경쟁방식에는 현행 최고 수준인 총점의 5%를 가점으로 부여한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최근 정체된 주택공급 상황을 고려할 때 민간공급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유인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어려운 부동산시장 여건에서도 적극적으로...
    2023-10-22 11:00
  • 尹, 사우디 국빈 일정 시작…회담 등에서 협력 확대·중동 정세 논의
    尹, 사우디 국빈 일정 시작…회담 등에서 협력 확대·중동 정세 논의
    이와 관련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9일 브리핑 당시 "현재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분쟁 사태가 중동 평화와 역내 질서에 직결된 문제"라며 "우리 정부는 민간인 사상자가 급증하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필요에 따라 팔레스타인 역내 혹은 그 주변 지역의 난민 문제에 대해 순수한 인도적...
    2023-10-22 09:4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특사 자격으로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방문(석간) △한-중-일-베 산업소재 디지털화 협력 강화(석간) △캐나다 사절단과 경제협력 강화방안 논의 △범정부 협업으로 해외마케팅 총력 지원 △미래 여성공학인이 산업현장의 주인공이 된다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6일(목) △산업부 장관 10:00 국정감사(국회) △통상교섭본부장 10:00...
    2023-10-22 08:57
  • 韓ㆍ에티오피아 수교 60주년…무역·투자협력 MOU 체결
    韓ㆍ에티오피아 수교 60주년…무역·투자협력 MOU 체결
    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를 방문 중인 방문규 산업부 장관이 '한-에티오피아 무역촉진협력 양해각서' 등 3건의 MOU를 체결했다. 방 장관이 이끄는 경제사절단에는 수출입은행, 한국전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등 공공기관과 LG전자, 포스코인터내셔널, 두산인프라코어 등 민간기업을 포함해 총 14개...
    2023-10-21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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