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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발언대] 기업 투자 가로막는 규제해소가 답이다
    [정책발언대] 기업 투자 가로막는 규제해소가 답이다
    산업단지 입주자격을 표준산업분류 상의 코드에 따라 엄격하게 제한해 공장을 짓지 못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3000억 원에 달하는 투자자금을 마련해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생산시설을 산단에 입주시키려 했던 한 기업의 사례가 그것이다. 오창에 이차전지 공장을 짓고 있던 다른 한 기업은 공사과정에서 위험물 취급소 설치요건을 맞춰야 한다는 말을 듣고 공사를...
    2023-03-29 05:00
  • 국민연금, 본부 내 ‘제2 수책위’ 꾸려…기존 수책위 상충 우려
    국민연금, 본부 내 ‘제2 수책위’ 꾸려…기존 수책위 상충 우려
    개선위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다. 자격요건을 보면 △집합투자기구에서 자산운용업무를 담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 △주권 상장법인, 정부기업, 공공기관에서 재정 또는 자산운용을 담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 △경제학, 경영학 또는 투자대상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대학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재직 △경제학, 경영학 또는 투자대상관련 분야 등의...
    2023-03-28 15:3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15:00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비공개) △이달의 협동조합-협동조합 농부장터 △민자사업 현장방문 및 2023년 제1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 ) 기업생태 분석지도 개시 △한국의 SDG 이행현황 2023 30일(목) △부총리 14:00 본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09:30 공공기관 투자집행 현장방문(비공개), 14:00 공공수요발굴위원회...
    2023-03-26 09:08
  • “사모펀드 사태 책임”…임종룡 우리금융 내정자 회장 선임 반대 목소리
    “사모펀드 사태 책임”…임종룡 우리금융 내정자 회장 선임 반대 목소리
    지분을 민간에 매각하면서 공적자금 투입 23년만에 우리금융지주가 완전 민영화를 이뤘다. 관료 출신 인물이 우리금융 회장이 된다면 애초 ‘정부 소유 금융지주회사’라는 마이너스 요소에서 벗어난 민영화 취지가 무색해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이어 김 대표는 “손태승 전 회장의 사퇴 이후 윤석열 정부는 갑자기 은행을 공공재라고 칭하며 자격 없는 인사를...
    2023-03-24 11:02
  • 기보, ‘기술자문 플랫폼’ 구축…외부전문가 참여 확대 나서
    기보, ‘기술자문 플랫폼’ 구축…외부전문가 참여 확대 나서
    기술보증기금이 기술평가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민간 기술자문위원이 온라인으로 쉽게 기술평가 자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술자문 통합관리 시스템’을 오픈한다고 21일 밝혔다. 기보는 지난해 기준 약 1000명의 외부 기술자문위원을 등록해 연간 2000건 이상의 전문 기술평가에 참여하도록 했다. 그러나 정책평가사업 등에서...
    2023-03-21 10:04
  • 금융사 책임을 임직원에 과태료?…금융위, 제도 손 본다
    금융사 책임을 임직원에 과태료?…금융위, 제도 손 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민간전문가, 금융권과 '금융권 과태료 제도개선 전문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과태료는 행정의무 위반에 대해 행정청이 부과하는 금전 제재다. 벌금, 과징금 등 법규 위반에 대한 금전 제재라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법적 성격, 부과 목적, 부과 대상 등에서 일부 차이가 있다. 금융분야의 경우 타 분야보다 감독행정에서...
    2023-03-16 12:00
  • ‘서울형 키즈카페’ 아파트·종교시설에도 생긴다…“올해 100곳 확대”
    ‘서울형 키즈카페’ 아파트·종교시설에도 생긴다…“올해 100곳 확대”
    이를 위해 시는 민간에서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에는 시비를 투입해 최대 12억 원의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고, 신·증축 시에는 최대 24억 원까지 설치비를 지원한다. 이후 자치구와 협력해 운영도 책임진다. ‘놀이돌봄서비스’ 시작…전문 돌봄 요원 1명당 아동 2~3명 전담 서울형 키즈카페 내에서는 보육교사 등 자격을 갖춘 전문 돌봄 요원이 아이를 잠깐...
    2023-03-13 11:15
  • [스페셜리포트] 신사업엔 ‘강속구’ㆍ소통엔 ‘변화구’…‘복합위기 소방수’ 빅4 총수들
    [스페셜리포트] 신사업엔 ‘강속구’ㆍ소통엔 ‘변화구’…‘복합위기 소방수’ 빅4 총수들
    또 부산엑스포 유치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유럽 각국을 돌며 한국을 알리는 민간 외교관으로서 해야 할 역할도 수행했다. 최 회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임직원들과 밀착 소통하고 있다. 임직원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듣는 것은 물론 대중과의 소통으로 SK그룹 이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소통 행보도 눈에...
    2023-03-12 19:00
  • 내년부터 최중증 장애인 통합돌봄 개시…개인예산제 시범 도입
    내년부터 최중증 장애인 통합돌봄 개시…개인예산제 시범 도입
    장애인 활용지원 평균 급여량은 월 202만 원인데, 이 중 10%(20만2000원)를 장애아동 발달재활,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의료비 등 공공서비스와 장애인 자가용 개조, 주택 개조, 주거환경 개선, 교통비, 교육비, 문화여가비용 등 민간서비스 구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는 급여의 20% 내에서 단가를 조정해 간호사, 촉수화통역사 등 특수자격을 보유한...
    2023-03-09 15:30
  • [종합] 검찰, 대장동 수익 ‘390억 은닉’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구속 기소
    [종합] 검찰, 대장동 수익 ‘390억 은닉’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구속 기소
    김 씨는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 사업자로 피고인 신분이다. 이번 검찰의 추가 기소를 통해 김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4가지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 범죄수익 390억 원을 수표 발행이나 소액권으로 재발행‧교환해 차명 오피스텔에 보관하고 제3자 계좌 송금 방식 등으로 숨긴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를...
    2023-03-08 16:35
  • 김성한 "尹방미로 대북억제력 강화…韓기업 불이익최소화"
    김성한 "尹방미로 대북억제력 강화…韓기업 불이익최소화"
    아울러 양국은 “경제안보가 최대 화두로 떠오는 시기에 위기 극복을 위한 공급망 구축과 원자력·우주·청정에너지·사이버 등 첨단 분야에서 새 성장동력을 모색하고 민간기술 보호와 국제 공조에서 필요한 분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 지원법 등 미국 산업정책 이행 과정에서 한국의 기업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겠다는...
    2023-03-08 09:00
  • 인사검증 낙마, 낙하산 빼고 '전현직 4파전'…KT 새수장 '외풍' 뚫을까
    인사검증 낙마, 낙하산 빼고 '전현직 4파전'…KT 새수장 '외풍' 뚫을까
    KT 차기 CEO 최종후보 7일 발표…새 CEO, 정치권 인사 배제한 채 '내부 출신' 4명으로 후보군 압축…"그들만의 리그ㆍ이익 카르텔 안돼"국힘 강한 압박에 주총 연기설까지…최악의 경우 CEO 공백사태 우려내부선 "불간섭ㆍ불개입 원칙 지켜야…민간 기업 자율성 보장을" 목소리 KT 내부에서 차기 대표이사 선임 논란에 민간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2023-03-07 05:00
  • ‘부산엑스포 특사’ 최태원 회장, 유럽 3개국 순방 마무리…“인류 발전 기여”
    ‘부산엑스포 특사’ 최태원 회장, 유럽 3개국 순방 마무리…“인류 발전 기여”
    최 회장, 스페인·덴마크·포르투갈 순방각국 정상 만나 부산엑스포 지지 요청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스페인, 덴마크, 포르투갈 등 유럽 3개국을 순방해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활동을 벌였다. 5일 대한상의에 따르면 최 회장은 3일(이하 현지시간) 포르투갈 리스본 총리공관에서 안토니우 코스타 포르투갈 총리와...
    2023-03-05 12:00
  • ‘보훈부 격상’ 정부조직법 등 98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훈부 격상’ 정부조직법 등 98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전세사기범의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제한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 개정안도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사기죄로 금고 이상 실형을 받으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제한하고 기존 임대사업자일 경우 등록을 말소하고 2년간 재등록을 금지하도록 한 내용이 핵심이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 시 주택 실거래가가 12억 이하라면 소득과...
    2023-02-27 20:22
  • 강동구, 3월부터 ‘어린이집 교사 1명당 아동수 축소’ 시범운영
    강동구, 3월부터 ‘어린이집 교사 1명당 아동수 축소’ 시범운영
    이번 사업에는 국공립 3곳, 민간 7곳, 가정 2곳이 최종적으로 선정됐다. 사업 시행 시 ‘만 0세 반’은 3개 반, ‘만 3세 반’은 2개 반 이상 운영이 가능하고, 보육실 전용면적이 보육 아동 1인당 2.64㎡ 이상 되어야 한다는 자격요건을 뒀다. 구는 보육교사 1인당 아동 비율 감소로 보육교사의 직무 스트레스가 감소하고 아동과 교사와의 상호작용 증가로 보육환경이...
    2023-02-27 15:39
  • 최태원 회장, 대통령 특사로 유럽 3개국 엑스포 유치 활동
    최태원 회장, 대통령 특사로 유럽 3개국 엑스포 유치 활동
    최 회장이 특사 자격으로 유치 활동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절단은 대한상의 부산엑스포 유치지원 민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 회장을 수석대표로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박정호 SK하이닉스 부회장, 박경일 SK에코플랜트 사장, 성일경 삼성전자 구주총괄장, 홍성화 위원(전 주멕시코대사) 등으로 구성됐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이번 방문하는...
    2023-02-23 12:00
  • 녹색채권 3조 발행 목표…기업당 3억 이자 비용 지원
    녹색채권 3조 발행 목표…기업당 3억 이자 비용 지원
    시범사업 참여 신청 접수는 24일부터 2주간 환경책임투자종합플랫폼(www.gmi.go.kr)을 통해 이뤄지며 모집 공고와 자격요건 등 상세 내용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www.keiti.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이 기업의 녹색채권 발행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춰 민간 부문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2023-02-23 12:00
  • 환경공단, 건설 기간제근로자 지원 자격에 경력 요구 없애는 등 17건 규제 해소
    환경공단, 건설 기간제근로자 지원 자격에 경력 요구 없애는 등 17건 규제 해소
    그 결과 △채용기준 완화와 중소기업 기술지원 확대 등 공적 가치 제고 5건 △수수료 분할납부 및 비용 절감 등 민간 부담 완화 2건 △행정 이용 절차의 간소화, 신고 편리성 확대 등 국민 편의 제고 10건 등 총 17건을 발굴해 개선했다. 건설·환경시설 사업 분야 기간제근로자의 최소 지원 자격에 경력을 요구하지 않는 등 채용기준 완화가 대표적이다. 또 중소기업...
    2023-02-22 12:00
  • [종합] 尹대통령, 한동훈·원희룡에 "임기 내 건설현장 갈취·폭력 반드시 뿌리 뽑겠다"
    [종합] 尹대통령, 한동훈·원희룡에 "임기 내 건설현장 갈취·폭력 반드시 뿌리 뽑겠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보고 자리에서 △타워크레인 조종사 등 특수기술자가 월례비를 강요할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상 면허를 정지하는 방안 △5개 권역별 감시체계 및 익명신고센터 설치·운영 방안 등을 설명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은 검경 협력을 통한 건폭수사단 출범 및 단속 방안을 보고했고,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현행 과태료...
    2023-02-21 14:25
  • 50주년 맞은 장학퀴즈…‘최종현→최태원’ 대 이은 SK 인재철학
    50주년 맞은 장학퀴즈…‘최종현→최태원’ 대 이은 SK 인재철학
    당시로는 처음인 기업 단독후원사 자격이었다. 국내 최장수 TV 프로그램…최태원 회장 특집방송 축사 SK그룹은 18일 EBS에서 ‘장학퀴즈 50주년 특집-인재의 비밀’을 방송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방송은 ‘50주년 역사를 찾아 떠나는 시간여행’ 콘셉트로 경기 판교의 SK텔레콤 버추얼 스튜디오에서 촬영됐다. 최첨단 확장현실(가상현실, 증강현실...
    2023-02-1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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