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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전 대통령에 신발 투척한 정창옥…대법원서 “무죄”
    문재인 전 대통령에 신발 투척한 정창옥…대법원서 “무죄”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폭행 및 모욕죄에 대해서는 정 씨의 폭행 및 모욕 혐의가 인정돼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2심에서 폭행 및 모욕죄가 감형돼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됐지만 건조물침입죄에 대해서는 "본관 관리자들이 피고인의 실제 목적을 알았다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란 사정이 있더라도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침해하기...
    2023-11-03 09:39
  • 문재인 前 대통령에 신발 던진 정창옥 씨…대법 “신발 투척은 무죄”
    문재인 前 대통령에 신발 던진 정창옥 씨…대법 “신발 투척은 무죄”
    경찰 폭행‧세월호 유족 모욕 ‘유죄’1심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선고2심 ‘건조물침입’ 무죄 판단…감형대법, 상고 기각…징역 8개월 확정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신발을 벗어 던진 정창옥(60) 씨에 대해 대법원이 공무집행방해 부분 무죄를 확정했다. 하지만 정 씨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세월호 참사 사망자 유가족을 모욕한 행위 등 다른 혐의들이 인정되면서...
    2023-11-03 06:00
  • ‘여수 금오도 사건’ 남편, 최종 승소…대법 “아내 사망보험금 12억 내줘야”
    ‘여수 금오도 사건’ 남편, 최종 승소…대법 “아내 사망보험금 12억 내줘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부분만 인정돼 금고 3년이 선고됐다. 대법원 역시 살인을 무죄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을 유죄로 각각 인정한 원심 판결을 2020년 9월 확정했다. 형사재판에서 살인 혐의에 관해 무죄가 확정된 남편은 이후 메리츠화재‧롯데손보‧신협중앙회 등 3개사를 상대로 12억 원 상당의 보험금 지급 청구를 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2023-11-02 11:48
  • ‘세월호 구조 실패’ 해경 지휘부, 참사 9년 만에 무죄 확정
    ‘세월호 구조 실패’ 해경 지휘부, 참사 9년 만에 무죄 확정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9명, 대법원서 최종 무죄 확정“업무상 과실 증명 부족”…허위문서 작성한 일부 유죄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조치 미흡으로 승객들을 구하지 못한 혐의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진 전 해양경찰청 지휘부가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일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경청장의...
    2023-11-02 11:16
  • ‘세월호 구조 실패’ 前 해경 지휘부, 오늘 대법원 선고…참사 9년 만
    ‘세월호 구조 실패’ 前 해경 지휘부, 오늘 대법원 선고…참사 9년 만
    1·2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청장 등이 승객들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고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조치가 가능했는데도 하지 못한 점이 입증돼야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하는데,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본 것이다.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이 해경에 거짓으로 교신하면서 퇴선 명령 없이 탈출했고, 이에 다수 승객이 탈출하지 못하고 선내에 대기 중인...
    2023-11-02 09:57
  • “형량 너무 가벼워”…검찰, '강남 납치살인' 일당 1심 불복 항소
    “형량 너무 가벼워”…검찰, '강남 납치살인' 일당 1심 불복 항소
    특히 법원은 유상원·황은희 부부에 대해서는 사전에 살해까지 모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검찰 구형(사형)과 크게 차이 나는 징역 8년과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날 법정에서 A씨의 유족은 예상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되자, "무조건 사형을 내려주는 게 맞다"고 항의하면서 오열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에 비춰볼...
    2023-10-31 21:39
  • 긴급조치 9호 피해자 유족에 법원 "3억5000만원 배상"
    긴급조치 9호 피해자 유족에 법원 "3억5000만원 배상"
    검찰은 1995년 사망한 A씨 사건을 2017년 수면 위로 끌어올려 첫 번째 기소 건에 대한 재심을 신청했고,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A씨 유족은 이를 근거로 이듬해 정부에 보상을 청구해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금보상금’ 1억7500만 원을 받았다. ‘국가배상법’을 토대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선고를 내린 이번 판결과는 별개의...
    2023-10-31 15:29
  • 검찰, ‘대장동 50억 클럽’ 곽상도 부자·김만배 불구속 기소
    검찰, ‘대장동 50억 클럽’ 곽상도 부자·김만배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는 올해 2월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만 유죄로 인정하고, 병채 씨가 화천대유에서 받은 성과급과 관련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즉각 항소한 뒤 병채 씨를 뇌물 혐의의 공범으로 입건하고, 아버지와 함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수사를...
    2023-10-31 15:00
  • ‘무지’는 ‘무죄’가 되나…‘전청조 사기 공모 의혹’ 남현희, 책임은? [이슈크래커]
    ‘무지’는 ‘무죄’가 되나…‘전청조 사기 공모 의혹’ 남현희, 책임은? [이슈크래커]
    인천지법에 따르면 그는 2018년 4월부터 2020년 1월까지 피해자 10명으로부터 약 3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2020년 5월과 1월에 차례로 징역 2년과 8개월을 선고받았죠. 같은 해 말에 열린 항소심에선 이를 병합해 심리한 뒤 징역 2년 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최근에는 이웃에게 접근해 10억 원을 편취했다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26일 JTBC는 전 씨가 이웃 주민 등 5...
    2023-10-30 16:08
  • '간첩누명 사형' 故오경무씨, 56년만에 재심서 무죄
    '간첩누명 사형' 故오경무씨, 56년만에 재심서 무죄
    이날 법정에 참석한 오경무 씨의 여동생 A씨는 무죄 선고를 들은 뒤 두 손을 모아 얼굴을 감싸며 흐느꼈다. A씨 역시 과거 오경무 씨 등을 대상으로 편의를 제공했다는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으나 이날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A씨에게 “당시 시대 상황에서 가족의 정에 이끌려 한 행위로 가족 전부에게 가혹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대해...
    2023-10-30 14:23
  • 6년 만에 ‘제국의 위안부’ 명예훼손 판결…대법, ‘무죄 취지’ 파기·환송
    6년 만에 ‘제국의 위안부’ 명예훼손 판결…대법, ‘무죄 취지’ 파기·환송
    1심에서는 박 명예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문제가 된 35개 표현 중 5개가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해도 피해자들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위안부라는 역사적 집단을 말한 것으로 피해자가 특정됐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 법원은 1심을 파기하고, 박 명예교수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2023-10-26 12:22
  • ‘50억 클럽’ 곽상도 檢 출석…“새로운 증거 아무것도 없어”
    ‘50억 클럽’ 곽상도 檢 출석…“새로운 증거 아무것도 없어”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지 8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뇌물) 등 혐의를 받는 곽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오전 9시51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한 곽 전 의원은 “1심 이후 조사해서 새로운 증거가 나온 게 아무것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2023-10-25 11:54
  • 쇼트트랙 황대헌, 린샤오쥔 제치고 금메달…월드컵 1차 대회 1500m 우승
    쇼트트랙 황대헌, 린샤오쥔 제치고 금메달…월드컵 1차 대회 1500m 우승
    이후 린샤오쥔은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1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이로 인해 2022베이징동계올림픽 출전이 어려워지자 륀샤오쥔은 2020년 중국 귀화를 선택했다. 하지만 린샤오쥔은 올림픽 무대를 밟지 못했고, 황대헌은 1500m 금메달을 따내며 국민의 지지를 받았다. 이후 린샤오쥔은 2022~2023시즌 중국국가대표로 월드컵...
    2023-10-22 16:54
  • 황대헌 vs 린샤오쥔, 맞대결 펼친다…쇼트트랙 월드컵 개막
    황대헌 vs 린샤오쥔, 맞대결 펼친다…쇼트트랙 월드컵 개막
    린샤오쥔은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선수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받는 등 고초를 겪었고, 법정 싸움을 거쳐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그대로 한국을 떠나 중국으로 귀화했다. 린샤오쥔은 ‘한 선수가 국적을 바꿔서 올림픽에 출전하려면 기존 국적으로 출전한 국제대회 이후 3년이 지나야 한다’라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올림픽 헌장에 따라...
    2023-10-20 15:54
  • ‘김학의 1차 수사팀’ 사건 공소시효 임박…고발인 차규근, 공수처 찾아 “신속처리 부탁”
    ‘김학의 1차 수사팀’ 사건 공소시효 임박…고발인 차규근, 공수처 찾아 “신속처리 부탁”
    이들이 김 전 차관을 ‘봐주기 수사’했다는 이유에서다. 차 전 본부장은 2019년 3월 해외 출국을 시도하던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직권남용)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검찰의 항소로 2심이 진행 중이다. 이에 차 전 본부장은 “이번 고발 사건과 제가 재판을 받는 것은 엄연히 별개”라고 말했다.
    2023-10-18 15:16
  • '인보사 허위자료'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2심도 무죄…뇌물 벌금은 가중
    '인보사 허위자료'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2심도 무죄…뇌물 벌금은 가중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에 관한 허위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오롱생명과학 임원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1심에서 인정된 뇌물 제공 혐의는 기존 벌금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가중됐다. 18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제6-1형사부(원종찬·박원철·이의영 부장판사)는 코오롱생명과학 바이오연구소장...
    2023-10-18 14:47
  • ‘고성산불’ 실화 책임 한전 직원들, 대법원서 무죄 확정
    ‘고성산불’ 실화 책임 한전 직원들, 대법원서 무죄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8일 오전 업무상 실화 등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한전 직원 7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2019년 4월 4일 강원 고성군 한 주유소 건너편 도로에 설치된 전신주를 방치해 산불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전신주의 고압전선이 끊어져 전기불꽃(Arc, 아크)이 발생했고, 아크의 불티가...
    2023-10-18 11:00
  • 네이버스토어에 댓글 달았다 ‘모욕죄’로 기소…대법 “무죄”
    네이버스토어에 댓글 달았다 ‘모욕죄’로 기소…대법 “무죄”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모욕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A(25)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 불복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2월 15일 오후 1시17분께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신의 집에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상품판매 글 묻고 답하기 란에 “40만 원??? ㅋㅋㅋㅋㅋㅋ 그냥 품절을 해 놓으시지”라는 글을 등록했다. 이어...
    2023-10-17 12:00
  • 10건 중 9건 “검사 잘못 없다”는 무죄 사건 평정…‘수사 미진’은 크게 늘어
    10건 중 9건 “검사 잘못 없다”는 무죄 사건 평정…‘수사 미진’은 크게 늘어
    검사가 수사를 부실하게 한 결과 무죄가 선고됐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무죄 사건 평정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검찰이 그 책임을 돌리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지만, 여러 검찰 출신 변호사들은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일각에서는 최근 수년간 검찰과 법원의 견해차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2023-10-16 15:32
  • 검찰, ‘위증교사 혐의’ 이재명 불구속 기소…‘대북송금’ 사건 수원지검으로
    검찰, ‘위증교사 혐의’ 이재명 불구속 기소…‘대북송금’ 사건 수원지검으로
    이 대표는 2004년 대법원에서 ‘검사 사칭’에 따른 공무원자격사칭죄 등으로 유죄 확정 받았고 2019년에는 성남지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후 2020년 대법원에서 위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검찰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불구속기소했지만, ‘대북송금 사건’은 수원지검으로 이송했다. 또한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2023-10-16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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