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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가조작 악용된’ CFD,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한다…공매도 규제도 적용
    ‘주가조작 악용된’ CFD,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한다…공매도 규제도 적용
    이 과장은 또한 “CFD 중개 및 반대매매 기준 등을 포함한 ‘CFD 취급 관련 모범규준’을 마련해 저유동성 종목 등에 대한 CFD 취급이 제한된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위는 ‘저유동성 종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업계간 협의를 통해 마련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공매도처럼’ 잔고 보고·유상증자 참여...
    2023-05-29 12:00
  • [논현로] 백내장 실손보험 민원의 증가와 해결방안 촉구
    [논현로] 백내장 실손보험 민원의 증가와 해결방안 촉구
    금융감독원은 경찰청·대한안과의사회와 함께 백내장 과잉진료 및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한 특별대책을 발표(‘22.4월)하고,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 개정(’22.5월)을 통해 공정한 보험금 심사기준을 제시하며, 백내장 수술 시 입원 치료가 불필요한 경우 통원의료비 보장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판결(‘22.6월, 심리불속행 기각)에 따라 백내장 수술비...
    2023-05-15 05:00
  • 은행 신용대출 가산금리 격차 7.2%p…당국, 산정기준 또 손보나
    은행 신용대출 가산금리 격차 7.2%p…당국, 산정기준 또 손보나
    14곳 중 전북은행 8.68%로 최고카카오뱅크 1.44%로 가장 낮아고객군ㆍ경영전략 따라 천차만별금융당국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정 검토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과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을 포함한 국내 14개 은행의 신용대출 가산금리 격차가 올 1월부터 석 달 연속 7%포인트(p)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이 은행권 가산금리 점검 결과...
    2023-05-08 18:00
  • 증권사, 작년 해외 부동산 셀다운 신규 투자 2조 육박
    증권사, 작년 해외 부동산 셀다운 신규 투자 2조 육박
    금감원은 지난 2021년 3월에 ‘증권사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마련했다. 주요 항목 중에 ‘셀다운 투자’도 포함됐다. 가이드라인 내용으로는 △셀다운 대상·금액·가능성 평가 후 심사 시 보고 △셀다운 실패·지연 등 스트레스 상황 가정한 대응계획 등 사후 관리 등을 담았다. 지난해 증권사들의 해외 대체투자 잔액은 총 21조9794억 원으로 집계됐다....
    2023-05-08 15:37
  • "가산금리 점검 강화·금리 변동성 작은 금융상품 개발 논의…대출금리 합리성↑"
    "가산금리 점검 강화·금리 변동성 작은 금융상품 개발 논의…대출금리 합리성↑"
    점검 후 합리적인 사유 없이 은행별 가산금리 편차가 크다는 점이 드러나면 '대출금리 모범규준' 추가 개정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대출금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금리 변동 폭이 작은 금융상품 개발도 은행권과 논의할 예정이다. 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제7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은행권 금리 산정체계 정비...
    2023-05-04 15:35
  •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지배구조 개혁 없는 ESG경영은 사상누각에 불과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지배구조 개혁 없는 ESG경영은 사상누각에 불과
    한국ESG기준원은 ESG 모범규준을 제정하고 국내 약 900개 상장회사 및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ESG를 평가하여 기업지배구조 등급을 부여한다. ESG 등급이 높다고 투자조건이 유리해지지는 않지만, 낮을 경우 투자대상에서 배제되거나 기업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기업들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ESG경영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거래처도...
    2023-04-28 05:00
  • 여전 상호금융업권 PFㆍ공동대출 자율협약 제정…이달 중 가동
    여전 상호금융업권 PFㆍ공동대출 자율협약 제정…이달 중 가동
    상호금융조합의 공동대출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에 따라 상호금융조합은 부동산업·건설업 공동대출을 조합 전체 공동대출 잔액의 각 1/3, 합산은 1/2 이내에서 취급 가능해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3월 저축은행 자율협약 시행에 이어 이번 여전업권과 상호금융업권의 자율협약 시행으로 전 중소서민 금융권역에서 부동산 대출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2023-04-21 06:00
  • 금감원·금투협,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개정 위한 TF 출범
    금감원·금투협,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개정 위한 TF 출범
    또한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상반기 중 개선 방안을 마련한 후 의견 수렴을 거쳐 모범규준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2016년 6월 (가이드라인) 개정 이후 최신 이슈 등이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어 자산운용사가 실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의사결정 시 참고하기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출범 배경을 설명했다.
    2023-04-13 06:00
  • 지난해 금융사고 중 82%가 은행…내부통제 강화로 줄어들까
    지난해 금융사고 중 82%가 은행…내부통제 강화로 줄어들까
    금감원은 지난해 내부통제 혁신 방안을 반영해 은행연합회 모범 규준을 개정했으며 올해 각 은행의 내규에 반영을 추진 중이다. 금융사고에 대한 적시 대응 체계도 마련해 거액 금융사고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고 발생 시 원칙적으로 현장 검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일정 금액 이상의 횡령이 발생하면 최고경영자(CEO)를 포함한 임원진을 징계하는...
    2023-04-07 15:39
  • 2년 전부터 해외대체투자 경고음…“셀다운 정리 못 해 신규 투자 난항” [해외부동산 투자 위기②]
    2년 전부터 해외대체투자 경고음…“셀다운 정리 못 해 신규 투자 난항” [해외부동산 투자 위기②]
    금감원, 2021년 ‘자본시장 위험 보고서’에서 대체투자 위험 강조 당시 ‘증권사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만들기도 신평사도 “셀다운 미매각시 자본 활용의 효율성 떨어져” 지저도 증권사들의 해외 대체투자에 대한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은 2년 전부터 꾸준히 제기됐다. 금융당국은 물론 신용평가사들도 해외 대체투자의 건전성을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3-04-02 15:11
  • 정치권ㆍ금융당국, 금융사 내부통제 강화 속도…법안 발의에 다음달 개선안도 발표
    정치권ㆍ금융당국, 금융사 내부통제 강화 속도…법안 발의에 다음달 개선안도 발표
    금감원은 지난해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토대로 은행연합회 모범규준을 개정해 올해 각 은행 내규에 반영 중이다. 혁신 방안은 준법감시부서 인력·전문성 확충과 장기근무자 감축, 명령휴가·직무분리 등 법상 사고예방조치 운영기준, 상시감시 대상 확대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개별 은행들은 업무계획 검토 등 준비기간을 거쳐 이달까지 내규를 개정해...
    2023-03-29 05:00
  • 금융당국, 보험협회 모범규준 개정…"보험금 산정·지급 타당성↑"
    금융당국, 보험협회 모범규준 개정…"보험금 산정·지급 타당성↑"
    손해사정 업무위탁 등에 관한 모범규준 개정 보험ㆍ손해사정업계 TF 운영…소비자 보호 강화 조치 금융당국이 공정하고 타당한 보험금 산정, 지급을 위한 소비자 보호 원칙과 절차 마련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손해사정 업무위탁 등에 관한 모범규준(보험협회 모범규준)'개정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2020년 1월 보험협회 모범규준을 제정해...
    2023-03-27 13:10
  • 금감원 “증권사 이자율·수수료 관행 개선…상반기 개선안 마련”
    금감원 “증권사 이자율·수수료 관행 개선…상반기 개선안 마련”
    논의주제는 요율 점검주기 단축, 이자율 산정체계 개선, 수수료 공시강화 등이 꼽힌다. 금감원 관계자는 “TF를 월 1회 이상 개최하고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업계 전반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관련 모범규준, 약관의 개선 및 공시 강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상반기에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23-03-19 12:00
  • "성과급 기준 밝혀라"…임원 개별 보수 공시 의무화되나
    "성과급 기준 밝혀라"…임원 개별 보수 공시 의무화되나
    한국금융연구원이 2011년 발표한 ‘금융회사 임직원 보수공시 강화 추세 및 시사점’ 보고서는 “자산규모에 따라 사외이사 모범규준 및 보상체계 모범규준의 적용을 받는 금융사의 경우 사외이사의 보상이나 경영진의 보상이 지급 형태 등에 따라 나뉘어 기재하도록 됐으나 여전히 해당 그룹들에 대한 총액 또는 평균 금액만을 기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2023-03-15 05:00
  • 전경련국제경영원, ESG 경영실천 및 평가대응 전문가과정 개설
    전경련국제경영원, ESG 경영실천 및 평가대응 전문가과정 개설
    첫날은 ESG 관련 법률 및 모범규준을 살펴보고 국내외 ESG 동향과 사례에 대해 알아본다. 이어 기업의 ESG 경영 실천사항을 제대로 평가받기 위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개발과 작성, ESG 정보 공시 등 실무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리스크 관리와 주요 체크리스트를 다룰 예정이다. 교육 수료 후에는 ESG분야 8개 과목(기후변화, 인권경영, 지배구조 등)으로 구성된...
    2023-03-14 11:00
  • 윤경림 KT 대표 후보자, 지배구조 개선 나선다
    윤경림 KT 대표 후보자, 지배구조 개선 나선다
    지배구조개선TF는 대표이사 선임절차, 사외 이사 등 이사회 구성, ESG 모범규준 등 최근 주요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지적 받은 사항을 중심으로 지배구조 강화 방안을 도출하게 된다. 우선 객관성을 확보하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현황 분석과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대표이사 선임 절차, 사외 이사 구성 등의 현황을 점검하고, 국내·외...
    2023-03-08 15:47
  • 하이브, 에스엠에 주주 제안…“인수 후 당기순익 30% 내 배당성향 유지, 전자투표제 도입”
    하이브, 에스엠에 주주 제안…“인수 후 당기순익 30% 내 배당성향 유지, 전자투표제 도입”
    16일 하이브에 따르면 이들이 제시한 정관 변경안에는 한국ESG기준원의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모범규준에 적극 부합하는 조치들이 구체적으로 반영됐다. 관계자는 “에스엠의 이사회 운영 공정화·실질화 방안을 제안하고, 이사회 구성의 투명성과 다양성 확보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이브는 전자투표제 도입 또한 제안했다. 하이브가 제시한 정관 변경안엔...
    2023-02-16 08:38
  • 보험 '특약 끼워팔기' 여전…금감원, 하반기 실태점검 나선다
    보험 '특약 끼워팔기' 여전…금감원, 하반기 실태점검 나선다
    보험사 자율 모범규준으로 규제하니 대부분 미흡"'특약 끼워팔기' 문제 해결하기엔 한계점 분명" 금융감독원이 올해 하반기 보험사의 특별약관(특약) 끼워팔기에 대한 실태 점검에 나선다. 지난해 보험사 특약 모범규준 이행여부를 전수조사한 결과 대다수의 보험사들이 내부통제 기준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 데 따른 것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2023-02-07 18:26
  • [금감원 업무계획] 금융사고 재발 방지 나선다…내부통제 강화
    [금감원 업무계획] 금융사고 재발 방지 나선다…내부통제 강화
    지난해 11월 29일 은행연합회 모범규준 개정 완료 작업을 거쳐 개별 은행 내규반영을 올해 1분기 완료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또 경영실태평가시 내부통제 부문 평가비중 확대 및 평가기준 구체화 등 제도개편을 상반기 내 추진할 계획이다. 예컨대 은행은 내부통제를 독립된 평가항목으로 분리, 평가비중 확대, 종합등급 연계 강화, 저축은행과 여전업계는...
    2023-02-06 15:01
  • [금융위 업무보고] 고정금리 전세대출 확대…'역전세난'에 보증금 반환 규제도 폐지
    [금융위 업무보고] 고정금리 전세대출 확대…'역전세난'에 보증금 반환 규제도 폐지
    금융위는 앞으로 프리워크아웃 대상을 9억 원 미만 1주택자 차주나 DTI(총부채상환비율) 70% 이상 차주들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개선방안 내용을 담은 '은행권 프리워크아웃 모범규준' 및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023-01-30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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