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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논단_조동근 칼럼] 250년 전 ‘국부론’이 한국에 울리는 경종

스미스, 이익집단 입법포획 경고재정중독에 빠져있는 정부·여당反시장적 경제관 빨리 벗어나야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250년 전인 1776년 3월 9일, 인류 지성사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찍은 아담 스미스(Adam Smith)의 『국부론』이 출간되었다. 스미스는 국부를 ‘한 나라가 갖고 있는 금과 은의 총량’이 아닌 ‘국민들이 소비하는 생산물의 총량’으로 규정하

2026-03-09 06:00
“중동ㆍ통상리스크 기업 불확실성↑…국회 마비 민생 불안“ [정치 9단, 경제 1단②]

경제 6단체 “대미투자특별법 신속 처리” 긴급 호소…통상 불확실성 확대전문가 “대미투자특별법은 경제 대응 차원의 문제인 만큼 빨리 정리해야” 특검·탄핵을 둘러싼 여야 충돌이 장기화하면서 경제·통상 관련 입법이 지연되자 경제 성장을 뒷받침할 정책 설계마저 미뤄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미국의 이란 공습 이후 중동 정세가 극도로 불안정해진 상황에

2026-03-05 05:00
[동정] ‘국부론’ 발간 250주년 기념 세미나

자유시장연구원 주최 ⋯ 3월 9일 국회의원회관‘작은 정부·자유로운 교역의 가치' 집중 논의 자유시장연구원(원장 오정근·사진)은 오는 9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국부론’ 발간 250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한다. 경제학의 틀을 처음 개척한 ‘국부론’이 1776년 3월 9일 영국의 애덤 스미스에 의해 발간된 이후 애덤 스미스는 ‘경제학의 아버지’로 불

2026-03-04 18:53
내년도 예산안 관련 시민사회 의견 최초 청취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수립 단계에서 시민단체 의견을 최초로 청취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민단체와 민간 전문가들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한 재원을 민생·성장기반 등 핵심과제에 전략적으로 재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달 발표 예정인 예산안 편성지침에 이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예산처는 27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조용범 예산실

2026-02-27 16:51
"똘똘한 한 종목 몰빵, 위험천만...금융문해력 높여야" [전국민 주식열풍]

'한탕주의'식 투자 열풍은 위험해 증권사 ‘직관적 위험 고지’ 의무화·금융 교육도 시급 주식 투자가 전 세대의 일상으로 자리 잡았으나, 시장 참여자들의 리스크 관리 역량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나만 소외될 수 없다’는 불안감이 투자 동력으로 작용하면서 변동성에 대한 대비 없이 '묻지마 투자'를 감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우려도

2026-02-12 05:00
주식 열풍 속에서도 ‘금’을 쥐는 사람들 [왜 지金인가]

증시 고공행진, 체감은 엇갈려⋯보험성 자산으로 금 주목“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 강해져”⋯올해도 금값 상승 무게 증시가 고공행진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뜨겁지만 정작 시장 내부를 들여다보면 실제 수익은 종목 선택에 따라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코스피 지수의 화려한 숫자와 달리 개인투자자들의 체감온도는 다른 셈이다. 되레 꾸준한 보험 자산으로 평가받는 금

2026-02-06 05:00
”트럼프가 지킨다”⋯외면받던 쿠팡 주식, 서학개미가 사들였다

‘미국 기업’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리스크에서 벗어날 것이란 기대감에 서학개미들이 몰리면서 쿠팡의 주식은 해외 주식 일일 순매수액 9위까지 치솟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전방위적인 쿠팡 보호 움직임이 국내 투자자들에게 강력한 매수 신호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3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1월 한 달간 국내 투자자들의 쿠팡 순매수 그래프는

2026-02-03 06:00
'부동산' 메시지로 하루 여는 李대통령 …"망국적 부동산 투기 옹호 그만"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내놓으며 정책 논쟁의 전면에 나서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서울 주택 공급 정책을 둘러싼 논란 속에서 대통령이 직접 정책 취지를 설명하며 투기 억제와 가격 안정 의지를 강조하는 모습이다. 정책 불확실성을 줄이려는 시도라는 평가도 나오지만 대통령의 잦은 메시지 발신이 시장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

2026-02-02 16:37
[논현논단-조동근 칼럼] ‘삼전 목표인센티브’ 노동 대가면 월급 받지 말아야

생산성과 무관한 일회적 성과보상퇴직금 반영은 제도취지서 벗어나노조편향 대법판단 경영부담 가중 기준중위소득(중위소득)과 통상임금은 각각 사회보장제도와 퇴직금 정산의 중요한 준거로 기능한다. 성격은 다르지만, 둘 다 ‘얼마를 받을 자격이 있느냐’를 가르는 기준선 역할을 한다.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각종 급여 기

2026-02-02 06:00
농협 구조개혁 본격화…‘추진단’으로 제도 개편 단계 진입

특별감사 후속 수순…선거제도·내부통제 구조 손질 논의 착수농식품부, 농업협동조합법 개정 염두에 두고 매주 논의 농협을 둘러싼 보수·출장·겸직 논란과 내부통제 부실이 특별감사를 통해 확인된 이후, 정부가 제도 개편을 통한 구조개혁에 본격 착수했다. 감사와 수사의뢰로 문제를 드러내는 단계에서 한발 더 나아가, 선거제도와 운영 구조를 손질하는 논의 기구를 가동

2026-01-30 15:00
부동산부터 생리대ㆍ설탕세까지…이재명 대통령, SNS 정치 다시 시동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과 세금, 생활물가 이슈까지 직접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언급하며 ‘SNS 정치’를 다시 적극 활용하고 있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SNS를 소통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해 온 이 대통령이 집권 2년 차를 맞아 민감한 정책 현안에까지 연이어 목소리를 내면서 주도권을 쥐고 개혁 과제 추진에 속도를 내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

2026-01-28 16:16
문턱 낮춘 '비대면'의 역설... 보증 없는 신용대출 '연체율' 비상 [징검다리론의 명암]

포용금융 실적 따라 출연요율 차등 적용… 은행권 ‘물량 밀어내기’ 우려서민금융 연체율 일반 대출 2배 상회… 전문가들 "우량 저신용자 옥석 가르기가 관건"제2금융권 우량 고객 뺏겨 고사 위기… “포용 앞세운 생태계 파괴” 비판도 금융당국이 서민들의 ‘신용 사다리’ 복원을 명분으로 서민금융상품인 징검다리론의 문턱을 대폭 낮췄지만 현장에서는 부실 전이와 시장

2026-01-27 05:00
[동정] 바른사회&자교모 ‘신년특별 경제세미나’

22일 ‘세계질서 재편: 한국의 선택’ 주제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와 ‘자유와 정의를 실천하는 교수 모임’(자교모)은 오는 22일 서울 서초동 라이프비즈니스센터에서 ‘세계질서 재편: 한국의 선택’을 주제로 신년특별 경제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는 최창규 명지대 교수 사회로 바른사회 공동대표인 조동근 명지대 교수(사진)와 신도철 숙명여대 교수

2026-01-20 19:02
“할아버지 집을 유지하고 짓고 싶어서”⋯한옥학과에 모인 만학도들 [르포]

“할아버지 집이 한옥인데 지금은 쓰지 않고 있어요. 그 집을 가족들이 쉬는 공간으로 고쳐보고 싶어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16일 전북 전주에 위치한 전북대학교 한옥학과에서 만난 김모(35) 씨의 말이다. 그는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살던 한옥을 직접 손보고 싶다는 생각에 한옥학과에 진학했다. 도시 생활을 이어오다 가족이 함께 쉴 수 있는 공간의 필요성

2026-01-19 14:37
두 번의 한중 정상회담이 남긴 과제⋯"실질적 협력 강화해야" [리셋 차이나]

한국과 중국 정상 간 잇단 만남이 양국 관계를 바라보는 기준점을 바꾸고 있다. 관건은 정치·외교적 변화가 우리 경제 전반에 어떻게 작용하느냐다. 중국은 여전히 한국에 중요한 시장이지만, 정치·외교 변수와 글로벌 패권 경쟁이 맞물리면서 접근 방식은 이전보다 훨씬 복잡해졌다. ‘리셋 차이나(Reset China)’ 기획을 통해 한중 관계의 변화 국면을 ‘회복’

2026-01-12 05:00
위기 때마다 등장 '당명 교체' 카드…"국힘, 간판 갈이 아닌 제대로 혁신해야"

장동혁 ‘이기는 변화’ 승부수…쇄신으로 이어질지 미지수정치계 혹평…“국민 기만 쇼…영향 있다면 매년 당명 바꿀 것” 국민의힘이 ‘당명 개정’ 카드를 꺼내 들었다. 장동혁 대표가 혁신 구호로 내세운 ‘이기는 변화’의 출발점으로 당의 가치와 방향을 새로 정립하겠다는 명분에서다. 그러나 정치권 안팎에선 내용 없는 간판 교체는 오히려 불신만 키울 수 있다는

2026-01-09 14:30
韓·中 식품안전 MOU로 새 국면...대기업보다 중소·신규 업체에 ‘기회’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식품안전협력’ 양해각서(MOU)가 국내 식품업계의 중국 진출 환경에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협약이 이미 중국에 진출한 대기업보다는 이제 막 중국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이나 중소 식품업체에 보다 의미 있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6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날 중국 해관총서와 ‘식품

2026-01-06 18:00
이혜훈 후보자 "재정, 필요한 시점에 제 역할 충실히 해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6일 “지금이야말로 경기회복세 공고화, 잠재성장률 반등, 양극화 완화 등을 위해 재정이 적극적으로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재정이 필요한 시점에 제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는 것이 내 일관된 소신”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재정운용 관련 학계·연구기관 전문가들과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

2026-01-06 15:00
김기태 보람상조 대표, 명지대서 상조산업 미래 비전 제시

보람상조는 김기태 대표가 지난해 말 명지대학교를 방문해 주임교수와 학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상조산업의 미래와 보람그룹의 새로운 브랜드 방향성을 주제로 리더십 특별 강연을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강연은 급변하는 인구 구조와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대응해 보람그룹이 추진 중인 리브랜딩 전략 ‘라이프 큐레이터’ 개념을 학계와 공유하고 향후 상조산업의 확장

2026-01-05 16:29
[논현논단_조동근 칼럼] 시장 혁신을 가로막는 어둠의 세력들

정치권發 ‘쿠팡의 홈플 인수요구’說사회적 책임 빌미로 제 발등 찍는 꼴제도 보완하되 혁신활동은 보호해야 미국의 ‘M7’은 ‘Magnificent Seven’으로 미국 S&P 500 지수 상승을 주도해 온 7개 초대형 테크 기업을 의미한다. M7은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메타, 테슬라”이다. 이들 기업의 시가총액 비중은 20

2026-01-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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