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ㆍ통상리스크 기업 불확실성↑…국회 마비 민생 불안“ [정치 9단, 경제 1단②]

경제 6단체 “대미투자특별법 신속 처리” 긴급 호소…통상 불확실성 확대
전문가 “대미투자특별법은 경제 대응 차원의 문제인 만큼 빨리 정리해야”

▲24일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제정 공청회에서 진술인들이 의견을 밝히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는 김양희 대구대 교수, 서은종 BNP파리바 대표, 정인교 인하대 교수, 허정 서강대 교수가 참석했다.

특검·탄핵을 둘러싼 여야 충돌이 장기화하면서 경제·통상 관련 입법이 지연되자 경제 성장을 뒷받침할 정책 설계마저 미뤄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미국의 이란 공습 이후 중동 정세가 극도로 불안정해진 상황에서 관세 압박에 따른 통상 리스크까지 겹치며 대외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만큼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4일 “입법이 지연된다는 것은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무엇보다 대미 투자와 관련된 특별법의 경우 정쟁 사안이라기보다 경제 대응 차원의 문제인 만큼 빨리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 교수는 특히 국제 환경의 복합 위기를 강조했다. 그는 “국제 통상 환경에 중동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데 입법까지 이러면 기업들이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통상 압박 가능성도 변수다. 우 교수는 “미국에서 상호관세 관련 판결이 나오면서 다른 방식의 압박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품목별 관세 등으로 상황이 더 어려워질 수 있어 사전에 대응할 입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우 교수는 규제 완화 역시 정치적 합의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규제는 이해관계가 복잡해 정치의 영역이 될 수밖에 없다”며 “기업이 요구한다고 무조건 풀기보다는 수익자 부담 원칙이나 사회적 환원 등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조건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의 갈등이 정책 추진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과 교수는 “시급한 민생 현안이 있는데 여야가 정쟁에 몰두하다 보니 법안을 숙의하거나 처리할 여건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반대가 많으면 졸속 입법이 되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늦어지는 양극단이 반복된다”며 “대미 투자법이나 관세 협상 대응처럼 국익과 직결된 사안들이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탄핵 이후 정치 지형이 더욱 양극화되면서 생산적인 정책 논의가 설 자리를 잃었다는 분석도 내놨다. 그는 “한쪽은 ‘내란 청산’, 다른 쪽은 ‘민주당 독재’ 프레임으로 결집하면서 상임위원회가 사실상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며 “초당적 협력이 사라지면 민생·경제 법안은 자연스럽게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정치학계에서는 “정치가 봉합되지 않으면 정책도 작동할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지금 국회의 우선순위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정치적 승패에 맞춰져 있다”며 “정치 갈등이 정리되지 않으면 정책 추진을 위한 ‘연료’ 자체가 만들어지기 어렵다”고 말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미국 관세, 대미투자특별법 문제 등 국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도 “민주당의 독주와 야당의 무능함이 어우러져 국회가 마비되고 겉도는 모습이 반복되면서 기업은 물론 국민의 민생도 굉장히 불투명해졌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