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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상환기간·담보비율, 개인도 외국인·기관처럼 통일해야”

외국인·기관 투자자 간의 공매도 조치 차이가 개인에 대한 제약이 아닌, 투자자보호라는 제언도 나왔다. 빈기범 명지대 교수는 “공매도와 주가 하락 간의 인과성에 대한 주장이 불분명하다”며 “은행이 대기업, 중소기업, 개인 간의 대출금리가 제각각 다른 점도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볼 수 있는가. (공매도 조치 차이는) 불공정한 차별이 아닌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2023-09-26 16:18
새로운 주적 등장?...국민의힘, 평산책방으로 '돌격'

이 같은 현상과 관련해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여당 입장에서는 이번 선거가 문재인 정권 심판론으로 흐르기를 바랄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 교수는 “문 정권의 상징적 대리인은 조국 전 장관”이라며 “조 전 장관이 총선에 출마한다면, 다시 공정의 문제를 끄집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을 통해 윤 대통령이 정권교체를 할 수 있었던 배경을...

2023-09-25 16:16
이재명 구속 기로…'대혼돈' 野, 분당 시나리오까지

신율 명지대 교수는 "구속과 관계없이 이 대표는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비명계를 정리할 것"이라며 "(비명계가) 당장 죽게 생기면 앉아서 당할 이유가 없다. 의원이 40명 정도 되니 숫자는 해 볼 만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지금 구심점이 있다, 없다는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2023-09-24 15:57
이번주 토요일 연세대 논술…수능 전 대학별고사 일정은?

학생부교과전형에서는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면서 면접을 반영하는 가천대, 명지대, 연세대, 이화여대가 수능 전에 면접을 실시한다. 삼육대(일반전형) 약학과는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지만 수능 전에 면접고사를 치른다.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가천대(가천바람개비, 가천AI·SW), 고려대(계열적합형), 광운대(광운참빛인재면접, 소프트웨어우수인재)...

2023-09-20 10:26
[조동근 칼럼] 괴담선동 응징 없이 대한민국 정상화 없다

카더라선동, 순식간에 대중 장악기대수익 커 끝없이 확대재생산엄정·무관용 대처만이 재발막아 괴담선동이 대한민국에서 발흥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괴담선동의 ‘기대수익’이 플러스이기 때문이다. 감성을 자극하는 ‘카더라’ 식의 괴담은 대중의 관심과 이목을 단숨에 ‘블랙홀’처럼 빨아들인다. 이렇게 특정 상황에서 화두를 선점하게 되면 개연성은...

2023-09-19 05:00
정치가 삼켜버린 경제…李 단식 여파에 주요법안 줄차질 불가피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금은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핵심 지지층을 단결시키는 단계"라며 "10월 말이나 11월 초부터 중도층 흡수를 위해 슬슬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다. 지금은 이 대표가 단식 중인 데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이라 법안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2023-09-18 16:52
보름째 단식, 한계 다다른 이재명…文 움직일까

신율 명지대 교수는 "이 대표는 자신의 체제가 공고해야 하는데 문 전 대통령이 단식을 그만두라고 해서 그만두면 모양새가 안 좋다"며 "비명계가 활성화됐다면 문 전 대통령이 와서 당이 단합하는 게 의미가 있는데 지금 민주당은 이 대표가 거의 장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은 방문을 통해 영향력이 건재하려는 것을...

2023-09-14 16:32
檢 조사 차질·野 결집…이재명 단식 효과?

이종훈 명지대 연구교수는 "이 대표의 단식 의도는 구속영장 지연 작전으로 보인다. 지금 어느 정도 달성된 상황"이라며 "(이 대표가) 머지않아 병원에 입원할 것 같다. 입원하면 검찰도 구속영장을 청구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워진다"고 말했다. 다만 "명분이 떨어진다는 비명계의 지적이 있고, '방탄 단식' 논란도 있어 기대만큼 성과가 있다고...

2023-09-10 16:21
이재명 ‘꼼수단식’, 지지율 기폭제 될까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 교수는 “오염수 투쟁이 사실상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고, 김 의원 제명안 부결로 내로남불 얘기가 다시 나오게 된 상황”이라며 “(거기에) 민주당은 힘없는 소수야당도 아니고, 단식의 타깃 이슈도 명확하지 않다. 내부적으로도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대표 단식이 내로남불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2023-09-03 16:20
양당 카르텔 속 '제3신당' 속도…총선서 생환할까

신율 명지대 교수는 "제3지대 신당은 무당층을 기대하지만 정치 혐오형 무당층은 투표 자체를 하지 않아 끌어들이기 어렵다"며 "결국 기존 정당의 지지층을 데려와야 하는데, 그만큼 호소력 있는 정치인이 필요하다. 웬만한 대권주자가 있다면 조금 낮지만 없으면 할 수 있는 게 그다지 없다. 자신들도 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보수정당의...

2023-09-02 06:00
턱밑 사법리스크에 단식 택한 이재명…묘수일까 자충수일까

전문가는 이 대표의 단식 취지가 무엇이든 사법 리스크 및 당내 체포동의안 표결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의도가 어떻게 됐든 단식을 함으로써 검찰 수사에 차질이 생기고 계파 갈등도 줄어들 것"이라며 "밥을 안 먹는다는데 뭐라고 할 수 있겠나. 체포동의안 표결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했다.

2023-09-01 15:45
‘불법’ 낙인 앞둔 10만 생활형 숙박시설, 합법화로 ‘구사일생’ 할까

석호영 명지대 법무행정학과 교수는 “이행강제금은 일회성이 아닌 만큼 문제가 크다”며 “생활형 숙박시설 자체는 위법 사실이 없으므로 (이행강제금 부과는) 위헌성이 있다고 본다. 만약 위법건축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반헌법적인 행정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외에도 기존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 문제도 남아있다. 김지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2023-08-31 14:41
“주택 공급, 초기 비상 걸어야 하는 상황”…원희룡 “공급은 예측·부담 가능해야”(종합)

최근 임명된 심교언 국토연구원장을 비롯해 권대중 명지대 교수,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정책금융연구원 실장,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 등 학계 인사와 윤영준 한국주택협회장(현대건설 사장),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장(대우건설 회장), 김승배 부동산개발협회장(피데스개발 대표) 등 주택·건설업계 인사들이 포함됐다. 실제로 올해 주택 인허가 및...

2023-08-29 16:46
"개혁 안 하면 나라 망해"…이동관號 방통위, 공영방송 대수술 예고

이 위원장은 이날 취임식 직후 전체회의를 열고 곧바로 EBS 보궐이사로 강규형 명지대 교수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로 김성근 전 MBC 인프라본부장을 임명했다. 방통위가 공영방송의 서비스·재원·인력구조 등의 개편을 예고한 만큼 KBS·MBC 사장 해임부터, YTN 민영화, KBS 2TV 민영화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전체회의는 대통령 지명...

2023-08-28 15:54
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서 명지대ㆍ단국대 대상

대상은 명지대ㆍ단국대 법학과 팀이 수상했다. 이번 모의재판 경연대회 주제는 ‘오픈마켓 플랫폼 및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중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였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 현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법률적·기술적 지식을 두루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경연대회에는 총 27개 대학교(18개 대학 법학과, 9개...

2023-08-28 14:00
[조동근 칼럼] 미·중 투키디데스 함정과 한국의 전략적 선택

中 팽창주의, 美와 충돌 불가피자유·시장경제 발전시켜온 한국이익 아닌 가치지향 외교 펼쳐야 미·중 패권경쟁은 ‘투키디데스 함정’에 비견된다. 기존 패권국과 신흥 강대국 간의 충돌을 ‘피할 수 없는 함정’에 비유한 것이다. 패권 경쟁은, 도전국의 의도와 관계없이 ‘패권국의 지위가 위협당하고 있다’는 인식에 의해 추동된다. 이처럼 쫓기는 쪽의 초조감에...

2023-08-22 05:00
이재명 檢수사 당일 "제2의 DJ" 외친 이낙연…차기 노리나

신율 명지대 교수는 "당내 영향력 확대를 위해선 튼튼한 지역 기반이 있어야 한다. 이 전 대표가 무너진 호남 기반을 회복하려고 목소리를 내는 이유"라며 "강서는 총선을 앞두고 열리는 마지막 선거가 열리는 곳이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싶어할 것이다. 총선에서 자기 사람을 많이 심지 못하면 다음 대선도 희망이 없다"고 전했다.

2023-08-19 06:00
잼버리 폐영…'다른 듯 비슷한' 여야 문책론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번 잼버리는 대한민국에 대한 국민 자부심에 상처를 낸 사건으로, 총선에서 여야 모두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없다"며 "박근혜·문재인·윤석열 정부가 얽힌 복합적인 문제여서 국정조사를 해도 현 정권 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하더라도 특별히 뭘 밝히기도 힘들다. 다만 총선을 생각하면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

2023-08-11 17:41
尹, 독립유공자·유족과 오찬…"독립운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건국운동"

김황식 안중근의사숭모회 이사장과 이택선 명지대 국제한국학연구소 연구교수, 독립유공자 후손 지원을 위한 '2023 잘될거야 대한민국 815런'을 개최한 가수 션, 윤봉길 의사의 손녀인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 등이 초청돼 자리를 함께했다. 윤 대통령은 오찬 환영사를 통해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선열들과 김영관 지사께 경의와 감사를 전했으며...

2023-08-09 13:58
잼버리 참가자 65% 새만금 출발...“속속 도착 중”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새만금 잼버리 현장에서 열린 언론설명회에서 "충남 건양대, 공주대, 서울 지역 홍익대, 명지대, 서울시립대를 비롯한 몇몇 군데에서 안전하게 도착했다는 소식이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이 밝힌 오후 4시 기준 참가자들의 수송 현황에 따르면 총 1014대 버스 중 65%인 656대가 출발했다. 이 장관은 "오전에 행선지 확인 작업...

2023-08-08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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